415일째 이어진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간호계, 여당 압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당사 앞을 가득 메웠다. 11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인 간호계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1300여 단체 회원들은 "국민의힘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국민과의 약속인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고 외쳤다.

간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40일째 계류 중인 가운데,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는 2021년 11월 23일 국회 앞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415일째 이어지고 있다.

신경림 간협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은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을 소모적 정쟁으로 미루고 있다"며 "2021년 3월 발의된 간호법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240일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있어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국민의힘은 즉각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며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부합하도록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간호 돌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안임을 잊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일옥 간호협회 이사는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접 부의되면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간호법을 외면한 정당으로 남게 된다"면서 "그 전에 국민의힘은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경리 울산광역시간호사회장도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법으로, 발의 당시에도 대한민국 간호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발의됐다"며 "국민의힘은 간호법이 발의됐던 당시 다시 기억해, 간호법 제정을 통해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