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바코드가 뭐길래?...업체간 법정 분쟁 비화
- 강혜경
- 2023-02-20 17: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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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계약종료 앞두고 EDB-이지스헬스케어 이견 여전
- EDB "약국 서비스 임의 중단 없다"…법원에 가처분 신청
- 이지스헬스케어 "이미 약국 프로그램 전환…달라질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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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헬스케어가 이지스 전자차트 프로그램에서 출력되는 처방전에 '이지스2D바코드'를 단독으로 출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약국에서 적잖은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관련한 안내문을 받은 약국은 1000여곳으로 추산됩니다.
처방전 가독성 편의를 위해 도입한 바코드가 업체 간 갈등에 혼란을 낳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이지스헬스케어가 밝힌 이디비와의 계약 종료는 오는 23일입니다. 아직까지 23일까지 이틀의 기간이 남았지만, 이지스헬스케어와 이디비 간 이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법정 갈등으로 비화할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이디비 측이 최근 법원에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스와의 계약 종료일이 내년까지로 유효하며, 계약일이 오기입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양사 계약서에는 '합의 또는 최종 판결로써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일방이 약국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임의 중단할 수 없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양사간 갈등으로 인해 고객들이 혼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객 보호 차원에서 작성된 조항이라는 게 이디비 측 설명입니다.
반면 이지스헬스케어 측은 이미 1월 초부터 약국에 관련한 안내가 이뤄져 왔고, 약국들 역시 청구SW 변경이나 솔루션 등을 활용해 연동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 약국들이 대다수다 보니 뒤늦은 이디비의 가처분 신청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바코드 사태, 왜 촉발됐나= 왜 이런 사태가 촉발됐는 지 알기 위해서는 병의원 EMR과 바코드 시장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QR을 발급하는 병의원 EMR 가운데 유비케어 의사랑이 전체 시장의 50%가량을 점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시장을 이디비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지스헬스케어가 자체 바코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유비케어, 이디비와 경쟁구도가 형성됐고 이 과정에서 유비케어(유팜)와 이디비(이팜)-이지스헬스케어 간 연동이 불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업체 간 책임 떠넘기기…누구 말 맞나= 사태를 지켜보는 약사들은 답답하다는 반응입니다. 업체 간 갈등으로 인해 청구SW를 교체해야 하는 대대적인 작업부터, 바코드로 찍으면 금세 읽히던 처방전을 수기로 입력하거나 스캐너로 읽어 들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다 보니 결정을 미루고 있는 약국들도 있습니다.
이지스헬스케어 측은 불공정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이디비와의 계약에 있어 계약 조건 등에 있어 불공정한 부분이 있어 재계약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디비 측이 이를 거절했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이지스헬스케어 측에 바코드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는 주장입니다.
이팜에서 이지스바코드를 읽어주고, 이지스팜에서 이디비바코드를 읽어주면 공정한 거래가 성립되지만 미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약국들의 불편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계약 시점·협의 조건은?= 이디비 측은 이지스헬스케어간 계약이 2016년 체결됐고, 2년씩 자동 연장되는 규정에 따라 2024년까지 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지스헬스케어는 계약이 2017년 체결됐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2017년 생성된 만큼 2016년 계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단순 계약서상 오기를 이디비 측이 달리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디비는 이지스2D바코드 단독 출력은 계약서상 약국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는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지스헬스케어 측은 중도 파기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 시에는 관련한 규정이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은 없나?= 업체에 의해 약국이 휘둘려야 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는 걸까요? 약사들은 약국의 의지와 관계없는 업체 간 갈등으로 인해 약국이 피해를 보게 되는 부분은 횡포라는 지적입니다. 엄한 약국이 새우등 터지는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정해진 시장을 놓고 업체 간 경쟁을 하는 '제로섬 게임'이지만 업체들 역시 수익을 담보해야 하다 보니 이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게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해결 방안에 대해 관련 업계 관계자는 표준 바코드가 해법이라고 말합니다. 바코드를 표준화 해 약국이 각각의 리더기를 따로 사용하거나 연동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표준화 된 바코드를 정부가 제시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현재로선 사실상 관련한 논의가 답보 상태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부나 의사협회, 약사회가 주축이 돼 관련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각 사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업체들과 큐알을 발행하고 있는 병의원, 약국을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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