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아의료 위기감…"수가 늘리고 인력 확충안 강구"

• 입원전담전문의 소아 연령 가산 등 수가체계 개선 포함
• "필수의료는 국가 책임투자 영역…정상화 대책 집중 추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소아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소아 입원진료 가산을 확대하는 등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소아과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를 유도할 지원방안 모색에 나선다.

저출생 시대 소아의료는 필수의료 기본이자 국가 책임투자 영역으로, 위기의 소아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집중 추진한다는 게 정부 인식이다.

이번 대책 발표는 지난달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별도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공개했다. 중증소아 의료체계를 확충하고 소아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적정 보상으로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중증소아환자 전문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충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총 10개소인 센터를 14개까지 늘릴 방침이다.

센터 적자 사후보상 체계를 도입하고 시설·장비 예산지원도 확대한다. 초기 시설·장비 도입 예산 지급과 함께 기지정 센터는 필수의료 시설·장비 기능강화를 지원한다.

소아암 환자 진료기반도 늘린다. 환자 수,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한다.

수도권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이 지역에서 치료,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진료 기능도 강화한다. 이에 필요한 인력과 병상 확충 노력을 기울이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과 예비지표를 각각 개선하게 된다.

특히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기준 및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등을 신설한다. 예비지표에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가 반영한다.

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중증·응급진료 관련 지표를 보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소아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도 확대한다. 달빛어린이병원 수가를 개선하고 야간·휴일 진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한다.

적정보상을 통한 의료 확보 정책으로는 소아 일반병동 입원 적용 연령가산을 확대한다. 현재 만 8세 미만 30% 가산에서 1세 미만 50% 상향, 만 1~8세는 현행 유지로 개선할 방침이다.

입원전담전문의 소아진료시 수가도 가산한다. 현재 입원료만 연령 가산중인데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에도 연령가산을 적용한다.

병원 전문의 고용 확대 유도를 위한 정책도 편다. 소아진료 전문의 확보를 위해 고용형태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사항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육가, 일-생활 균형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확산으로 주 2, 3회 한시근무, 파트타임 현태 채용 등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