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산자부·기재부에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를"

• 경제규제혁신TF, 의견서 검토 후 산자부와 긴밀 협의 전망
• 톡신제제, 독창성·진보적 우월성과 거리 멀어...자유 매매 가능
• 화학무기화 통한 테러 위협 사실상 불가능...지정취소에 촉각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여론의 움직임에 특히 눈길이 가는 부분은 그동안 개별기업 또는 산자부 내부의 미온적 움직임을 벗어나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산업발전과 미래설계를 위해서 발을 벗고 나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주 산업통상자원부에 보툴리눔 균주 및 보툴리눔 톡신제제 생산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제외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아울러 이번 주 내로 기획재정부 경제규제혁신TF에도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개선 과제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협회가 기재부에 톡신 국가핵심기술 제외 탄원서를 제출한 배경에는 해당 부처가 산업 육성·지원 일환으로 최근 '경제규제혁신TF'를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제 정책·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TF의 구성은 경제부총리와 민간전문가를 공동 팀장으로 민간위원 13명과 정부 위원 12명이 참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주무부처인 산자부에 의견서가 제출된 만큼 향후 기재부TF 회의를 거쳐 방향성이 수립되면 양 부처 간 공식 협의를 통해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와 관련해 긴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유지·해제와 관련해서는 산자부 내에서도 상당한 갑론을박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예민한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련법 제9조 ①과 ③에 의거해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 심의를 거쳐 대상기술의 지정과 해제가 상시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25인의 위원 간 이와 관련한 의견 차가 분명해 정확한 방향성 설정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은 신규 균주 허가·등록과 관계없이 국가핵심기술의 분별 요소 격인 독창성·진보적 우월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대표적인 국가핵심기술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을 위한 OLED용 DDI 설계기술) ▲전기전자(600mAh/g 이상의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디스플레이(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구동기술) 등으로 누구나 수긍이 가는 첨단기술로 인정받고 있지만 톡신의 경우는 균주의 발견·구입의 개념이 커 납득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이런 이유로 보건당국의 기존 관리·감독만으로도 안전성 확보가 가능해 내수·수출 진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청사진 마련(국가핵심기술 해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반지식·정보가 결여된 상태에서 보면 톡신 화학무기화에 따른 테러위협 우려론도 있지만 일반 제약바이오기업 연구소나 민간에서 이를 실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학계의 일관된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산업기술의 부정 유출 방지와 보호로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그렇지만 톡신은 이미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사이에서도 영업 계약을 체결하고 일종의 CDMO 방식의 허가·생산·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핵심기술로서 가치가 퇴색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약바이오협회가 산자부·기재부와 협치의 미학을 통한 산업 활성화에 적극적 행보를 펼치고 있어, 이르면 연내 톡신 국가핵심기술 유지·해제와 관련한 정확한 방향성이 재설정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