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트론바이오, 씨티씨바이오 특허권 이전등록 1심 승소

• 특허권 이전등록 청구 기각…씨티씨바이오 항소 제기
• 남은 소송 3건도 하반기 분수령
• MOQ 위약금 소송 하반기 첫 판결 전망…양사 4건 법적 공방 지속

[데일리팜=최다은 기자] 인트론바이오가 씨티씨바이오와의 특허권 분쟁 1심에서 승소했다. 양사는 손해배상과 위약금 등을 둘러싸고 총 4건의 소송을 진행 중으로, 하반기에도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지난 9일 씨티씨바이오가 인트론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이전등록절차 이행 청구의 소(2025가합11320)'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송은 씨티씨바이오가 인트론바이오를 상대로 특허권 이전등록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지난해 6월 제기한 사건이다. 소가는 10억원이다.

씨티씨바이오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23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사건은 2심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인트론바이오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씨티씨바이오가 제기한 특허권 이전등록절차 이행 청구 소송은 지난 9일 1심에서 인트론바이오가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양사가 진행 중인 여러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1심 결과다.

현재 양사는 총 4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씨티씨바이오는 이번 특허권 이전등록 소송 외에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인트론바이오를 상대로 약 21억79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5가합11705)을 제기해 1심이 진행 중이다.

반대로 인트론바이오는 씨티씨바이오를 상대로 MOQ(최소주문수량) 미준수에 따른 9억6000만원 규모의 위약금 청구 소송(2024가합25728)과 4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5가합11035)을 각각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인트론바이오에 따르면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3건 가운데서는 MOQ 미준수 위약금 청구 사건(2024가합25728)이 가장 먼저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인트론바이오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세 건의 소송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이 가운데 MOQ 위약금 청구 사건이 하반기 중 가장 먼저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특허권 이전등록 소송의 1심 결과가 양사 분쟁의 일부에 불과한 만큼, 남아 있는 손해배상 및 위약금 소송 결과에 따라 양사의 법적 분쟁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들의 판결이 순차적으로 나올 경우 양사 간 책임 소재와 손해배상 범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