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인상 고공행진 하던 약국, 이번엔 왜 무너졌나

• 15년만에 수가협상 결렬...내년 수가 1.7% 인상에 그칠 듯
• 코로나발 약국 행위료 증가가 발목...협상에 고스란히 반영
• 의원 23%, 약국 19.2%, 병원 6.6%, 치과 3%, 한의 2% 순 행위료 상승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형별 수가 협상 도입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약국 수가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가 협상 당시 건보공단이 제시한 1.7% 인상안이 건정심에서 의결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2015년 처음 3% 인상률에 도달한 약국은 그동안 고공행진을 이어왔습니다. ▲2016년 3% ▲2017년 3.5% ▲2018년 2.9% ▲2019년 3.1% ▲2020년 3.5% ▲2021년 3.3%였고 2022년 역대 최고 인상률인 3.6%를 기록했으니까요.

약국은 왜 늘 1~2위를 차지하며 3% 대의 인상률을 보였을까요? 먼저 약국의 행위 유형이 단순하다 보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의원과 병원은 신상대가치항목이라는 것을 만들어 신의료기술에 근거한 수가 항목을 계속 늘려갈 수 있습니다.

유형별 수가협상 도입 이후 약국 수가인상률과 물가, 최저임금 인상.

그러나 약국은 의약분업 이후 5개 행위에 굳어져 있고, 늘 재정 중립이라는 원칙 하에 한정된 재원 안에서 부분 조정만 이뤄져 왔지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케어까지 비급여의 급여화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결국 투입되는 건보재정이 늘어나다 보니 병원과 의원에 대한 수가 인상 여력이 자연소멸한 것이지요.

결국 전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 중 약국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데 급여화를 해줄 여지가 없다 보니 수가 인상 외에는 약국 재정 투입량을 늘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추가재정 소요액 약국 점유율은 ▲2016년 11.6% ▲2017년 11% ▲2018년 9.7% ▲2019년 9.6%로 낮아졌고 2020년 10.9%, 2021년엔 11.6%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결국 3% 이상의 수가 인상이 있어야만 약국의 급여비 비중 유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지금까지 약사회 협상단의 노력도 있었지만, 이런 변수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집니다. 바로 코로나 변수입니다. 2021년도 약국은 행위료로 4조 1000억원을 받았는데 2022년에는 4조 8000억원 수준으로 7000억원이 늘어난 것이지요.

결국 공단도 행위료 증가율을 수가 협상장에 들고 나왔습니다. 의원은 23%, 약국 19.2%가 증가했다고 본 것이지요. 병원은 6.6%, 치과 3%, 한방 2%였습니다. 이 같은 증가 수치가 협상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이는 지표상의 결과입니다. 코로나 당시 개별적인 의원과 약국의 노력과 업무강도 등 주관적인 변수는 배제가 된 것이죠.

여기에서 협상단과 공단과의 간극이 있었을 것입니다. 코로나 감염의 위험 속에서 약국을 지켰다는 게 약사회 협상단의 주장이었지만 공단은 지표를 들고 나왔으니까요.

결국 재정 소요액 비중이 가장 큰 병원이 3위로 급부상하면서, 의원과 약국에 인상을 해줄 여력이 소멸한 것입니다. 병원 인상률 0.1%는 약국 0.8%와 맞먹기 때문이지요.

2024년도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 소요재정.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코로나 특수는 병원이 본 것 아니냐는 주장인데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병원들이 코로나 당시 외래 업무를 중단하고 병상을 바꾼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진료비는 줄고 코로나 관련 비용을 보전 받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 비용은 추경이라는 정부예산에서 집행이 됩니다. 건보재정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공단 연구보고서에 반영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수가 협상에 대해 약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최저임금 인상, 전기료 등 비용 증가, 임차료 상승 등 곳곳에 경영 악재가 도사리고 있는데, 약사들의 내년 수입은 단 1.7% 상승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약사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사회는 "2024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계약 체결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임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인상 수치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을 선언하게 됐다"며 "기대해 주신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알리게 된 점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