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제자유구역법토론 걱정되네”

• 지정토론자만 15명...일주일 만에 두 차례 조정

재경부와 복지부가 공동 주최하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에 관한 토론회’가 두 차례 조정 끝에 19일 오후2시 서울대병원 암연구동 이건희홀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토론자가 무려 15명이나 돼 실제 토론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허용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기로 하고 보건연의 우석균 정책국장을 지정토론자로 초청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 토론회안은 조선일보 김모기자의 사회로 정용준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국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9명이 지정토론을 벌이기로 돼 있었다.

보건연은 이에 대해 “찬반양론이 토론될 최소한의 공평성이 보장돼 있지 않고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포함돼 있지 않는 등 정책수립을 위한 적절한 토론회로 볼 수 없다”며, 사회자와 토론자를 교체, 또는 추가할 것을 수정제시 했다.

복지부는 이에 사회자를 변경하고 지정토론자 2명을 새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안을 통보해왔다.

보건연은 이에 대해서도 “참여정부가 진정으로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 진지한 정책논의는 실종되고 여론수렴의 모양만 갖추는 토론회라면 필요가 없다”며 불참의사를 통보했다.

결국 복지부는 토론회를 기조발제가 없는 자유토론형식으로 변경하고 찬반양론 토론자 15명을 선정한 최종 수정안을 지난 16일 보건연에 전해왔다.

보건연 관계자는 “정부가 마지못해 찬반비중을 맞춰 토론자를 선정하기는 했지만, 결국 이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너무 많은 패널을 초청한 것 같다”며 “토론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실로 우려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