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 수거 14년만에 개편...내년 약국 부담 더나

• 연말 지침 개정 후 우체국 참여 시범사업 확대 예상
• 2009년 민관협약으로 시작된 폐의약품 수거사업
• 환경부 "약국 불편 해소 위해 지자체·약사회와 소통"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역 약국과 보건소 중심으로 운영돼 온 폐의약품 수거사업이 14년 만에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약국 외 배출 장소가 늘어나고 우체국(우정사업본부)이 참여하면서 내년 폐의약품 배출·수거 체계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약국에 집중됐던 폐의약품 배출은 우체통과 아파트, 주민센터 등으로 분산되며 약사들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또 약국에 쌓인 폐의약품이 제때 수거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물론 일각에선 폐의약품 수거 관리 체계에서 약사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폐의약품 수거는 약국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애증의 사업이었기 때문이죠.

폐의약품 수거사업의 시작은 지난 2009년 서울시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 사업’이었습니다. 시범운영 후 2010년 민관협약을 통해 전국 사업으로 확대 시행됐습니다.

폐의약품 수거 사업은 지난 2010년 민관협약을 맺으면서 전국 사업으로 확대됐다.

제도적인 마련이 되기 전 민관협약으로 시행된 사업이었던 거죠. 환경부와 복지부, 약사회와 의약품유통협회, 한국환경자원공사, 자원순환사회연대, 동아제약 등 7개 기관·단체는 2010년 6월 한자리에 모여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2017년 환경부는 폐의약품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해 생활폐기물과 분리 수거해 소각하도록 했습니다. 지자체에는 폐의약품 처리 계획을 세워 추진 성과를 평가하도록 했죠.

하지만 2020년까지 전국에서 폐의약품 처리 관련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74곳으로 32.7%에 불과했습니다. 수거 방식도 제각각이라 민원이 계속 됐죠. 결국 국민권익위는 복지부와 환경부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고, 이중 환경부에는 관리 지침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작년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고, 올해 말에는 우정사업본부의 역할을 포함하는 지침 개정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약국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배출 장소를 다양화하고, 안정적인 수거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배영균 환경부 사무관은 “약국에서도 활발히 배출해주면 좋다. 배출하는 장소의 편리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장소를 추가하고 있다. 또 우정사업본부, 용마로직스와 같은 물류사를 통해 신속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배 사무관은 “12월에 확정된 개정 지침을 지자체로 내려보내면 우정사업본부와 같이 사업을 하겠다는 곳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현재는 서울과 세종, 나주시가 우체국이 참여하는 폐의약품 수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자체가 이를 도입한다면 청소예산 일부를 우체국에 지급하며 수거 업무를 맡기게 됩니다. 우정사업본부에게는 사회·환경적 활동으로 ESG경영을 실천함과 동시에 사업 성과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서울시와 세종시, 나주시가 시범사업으로 우체국 수거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배 사무관은 “약국에서도 폐의약품이 차면 우체국에 연락을 하면 수거해간다. 또 우편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폐의약품이 차있으면 수시로 수거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크고, 약국이 겪는 불편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배 사무관은 “우정사업본부랑 연말에 논의를 해서 내년에는 법령 개정까지 추진할 것이다. 수거 대행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에 주는 내용으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개정되는 지침에는 지자체 담당 부서를 환경부서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포함돼있습니다. 지자체 환경부서와 보건부서가 폐의약품 사업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며 생기던 마찰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약무·보건팀을 거쳐 복지부로 올라오던 민원을 없애고, 환경부에서 모든 관리를 맡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폐의약품 수거 체계 변화에도 의료용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관리 강화는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시범운영하는 가정 내 마약류 수거사업과 환경부 사업이 이원화돼있어 향후 업무 정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도 마약류 수거에 있어서는 시범사업이 나뉘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약류에서는 특히 약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배 사무관은 “마약류 수거사업은 식약처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고 있다보니 약국을 선호하고 있다”면서 “폐의약품 수거 과정도 잠금장치 등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우체국 앞 우체통은 CCTV가 설치돼있어 어느 정도 관리 감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천 100개 약국이 마약류 수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복약안내문에 붙은 마약류 수거 스티커.

가정 내 마약류 수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경기도 약사들은 사회적 역할 차원에서 약국이 업무를 맡되 적정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일반 폐의약품과는 달리 마약류는 약사가 아니면 분리 배출할 수가 없다. 마약류에 있어서는 약국이 사회적, 공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행위에 맞는 적정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폐의약품 수거 개선 방안을 만들기까지 환경부와 소통하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로 일원화되는 관리 체계가 마련된 만큼 빠른 수거 체계가 갖춰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약사회 관계자는 “민관협약 이후 약사회와 지역 약국들이 헌신적으로 참여해왔기 때문에 폐의약품 수거가 이뤄져 왔다”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폐의약품 수거 방식이 이뤄지도록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곳들도 나오고 있다. 올바르고 빠른 수거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점에서 환경부 단일 관리 체계는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환경부는 대한약사회, 지역약사회와 소통하면서 약국들의 참여도 계속 늘려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약국 배출 모델을 운영하지 않는 지역들을 하나둘씩 설득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배 사무관은 “대한약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앞으로는 약국 배출을 운영하지 않는 기초자치구나 지역 약사회를 직접 만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볼 것이다. 또 불만사항을 해소한다고 하면 약국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도 의견을 들어보며 개선해나가겠다”고 밟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