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라도 약은 대면...이렇게 가는 게 맞다"

• [DP 초대석]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 한약사 문제 법개정·제제구분 투트랙으로…연내 진전 이룰 것
• 비대면 시범사업 확대 우려…약 배송 관련 약사법 개정 반대
• 약 품절로 인한 회원 고충 이해…정부·제약·도매에 해법 요구

◆방송 : DP 초대석 ◆기획 : 약국경제팀 김지은 기자 ◆진행 : 주소연 약사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 ◆출연 :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진행자-주소연 약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계 다양한 이슈 속 인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는 DP초대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약사사회 주요 현안과 약사회 대응 전략, 올해 핵심 회무 추진 방향 등을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최광훈 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최광훈 회장]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회장님, 최근 국회에서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근절 법에 이어 약사 폭행방지법까지 약사직능 확장에 일조할 약사법 개정안이 줄줄이 통과돼 약사사회가 환영하고 있습니다. 최광훈 집행부 출범 이후 공공심야약국을 시작으로 다양한 약사 관련 법안 통과의 성과가 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요. 그간 어떤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처리가 남은 약사 관련 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광훈 회장=지난해 3월 공공심야약국에 관한 법률이 약사법에 담기는 약사법 개정이 있었고, 약사가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는 법도 개정이 있었습니다. 의료기관에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도 만들어졌고요.

약사가 약국에서 저녁 늦게 근무하기도 하고, 여자 약사의 경우 야간에 근무하며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약국에서 약사가 보다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폭행방지법이 올해 통과돼 보다 안전하게 약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됐습니다.

현재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법안은 지역사회통합돌봄법과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다른 하나는 법사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법들을 마련함으로써 약사 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또 약사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확장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앞으로도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회장님, 2022년 당선 후 어느덧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임기 마지막 해인 만큼 핵심 공약이었던 한약사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도 밝히셨고요. 그만큼 회원 약사들의 기대도 클텐데, 어떤 부분들을 구상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최광훈 회장=임기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한 순간도 한약사 문제를 놓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고, 실제 법제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여러 방법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며 현재도 진행형이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한약제제 구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한약제제 구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식약처는 한약제제라는 용어가 여러 문헌이나 발간된 책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에서 사용하는 한약제제와는 의미가 다르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사전적으로 다른 뜻을 갖고 있는지 등 여러 문제를 다각도로 세심하게 준비해 한약제제 구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장관은 호르몬제, 항히스타민제는 한약제제가 아니라는 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사회 내부적으로 여러 사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체증도 한 만큼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더 신중하게 한약사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이 끝나기 전까지 한약제제 구분 등 한약사 문제가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진행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 발언으로 비대면 진료, 특히 약 배송 관련 이슈가 또 다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시행 시 약 배송을 제한시키는 쪽으로 협의를 이끌어내는 등 약사회가 그간 잘 막아왔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 약 배송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광훈 회장=비대면 진료 확대의 경우 의료법에 관한 부분인 만큼 약사회가 섣불리 이야기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비대면 진료가 무작정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약의 전달 문제에 있어서 약을 배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약 배달 문제에 대해 약사회는 진료도 비대면인데, 약의 전달도 비대면으로 받는다면 국민 건강, 약 복용의 안전성에 굉장한 위해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대면으로 처방전을 받았다 하더라도 약은 꼭 대면으로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고 이외 필요한 사항은 약사가 한번 더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약분업의 주된 이유이자 취지는 의사가 처방을 하고 그 처방을 약사가 다시 한번 검토해 환자에게 더 안전하게 약물이 전달될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도 이런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있어서도 약사회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복지부와도 그 방향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부도 약사회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동의하고 약 배송에 관해서는 극히 예외적 부분만 허용하고 전면 배송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약 배달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건강,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약사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국민을 대면해 약을 전달할 수 있을지 더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진행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편과 더불어 관련 의료법, 약사법 개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약사회에서는 약사법 개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률 자문 용역도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약사법 개정을 대비한 대응 전략 등이 수립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광훈 회장=우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고 의료법에 대한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약사법을 개정해 약 배달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사회는 약 배달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그리고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된 이래로 현재까지 약사회와 보건복지부는 약 배달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해 나가면서 잘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약사회도 복지부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비대면 진료 하에서도 약 배달 없이 대면으로 약이 전달되는 상황이 현재까지 잘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상황에서 국민이 약사와 직접 대면해 약을 안전하게 전달 받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고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만약 정부가 시범사업 개편이나 약사법 개정 과정에서 약 배송 추가를 강행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계실까요.

최광훈 회장=현 시범사업 하에서 보건복지부가 약 배달을 강행할 것이라는 점은 약사회는 상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실시되고 기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까지 정부하고 협의하면서 약 전달에 대한 문제를 잘 대처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건강, 그리고 안전을 위해 약 배달은 절대 강행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전에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주제를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최근 지역 약국가에서 겪는 가장 큰 고충이자 현안을 꼽자면 단연 약 품절일 텐데요. 회장님도 그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관련 제약사들을 직접 찾아가시고, 약사회 차원에서 전례 없는 균등공급 사업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현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최광훈 회장=의약품 수급 불균형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약 수급 불균형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사안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원료공급이 원활치 않은 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국내 제약사가 생산한다고 표기되는 의약품이 모두 그 회사에서 나오지 않고 위수탁을 해 판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위수탁 과정에서 특정 품목의 유통이 몰리게 되면 생산이 부족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약품 부족 현상을 가져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약사가 의약품 생산을 갑자기 중단하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의약품 생산 불안정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의약품 가격이 생산 원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정부가 의약품의 가격은 인상시키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약이 많은 것도 생산에 지장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부분들이 의약품을 고르게 공급하는데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수년째 이어지는 현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약사회 차원의 정책이나 해결안이 있을까요.

최광훈 회장=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약사회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제약사를 찾아다니며 생산을 독려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제약사 관계자를 약사회로 초청해 여러 부탁도 하고 있고요.

약사회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 관련 건의 사항을 받아 처리하는 등 의 일도 하고 있습니다.

또 민관협의체에서 정부, 그리고 다른 기관들과 협조할 사안에 대해 논의도 하고 있고, 제약협회, 의약품유통협회와도 수시로 만나 의약품 공급 관련해 긴밀한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약사들은 부족한 의약품을 국민에게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체조제를 하고 심지어 약국을 서로 다니면서 의약품을 교환해가며 국민에게 약이 조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사회는 정부에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현재의 의약품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행자] 네 회장님, 해가 해인 만큼 아직 초기이기는 하지만 약사사회 내부에서 올해 있을 약사회장 선거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회장님의 재선 도전 여부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고요. 혹시 일정 부분 방향을 설정해 놓은 게 있으실까요.

최광훈 회장=벌써 임기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네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금년이 선거의 해라고 해 따로 선거 준비를 하거나, 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1년의 시간은 회원 약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되는 시간인 만큼 연초에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1년을 약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각오의 일환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운동화를 신고 열심히 회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님 모시고, 약사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약사회 대응 전략과 올해 약사회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등을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더 알찬 소식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