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없는 제약-중소병원 퇴출시켜야"

• 권순만 교수, 제약·중소병원 구조조정에 시장논리 개입 주장

권순만 교수.

이른바 '반값 약가정책'이 제약산업 발전을 위축시킨다는 우려에 대해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제약 구조조정에 시장논리를 개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4일) 오전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조찬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한 권 교수는 새 약가정책 시행으로 고가 제네릭 제품 개선 환경 악화, 저가 제네릭 생산중단 등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이 같이 반박했다.

권 교수는 지난해 초 보건복지부(심평원)와 공단으로부터 '국내외 약가 비교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우리나라 제네릭 가격 수준에 대한 외국과의 직접 비교치를 최초로 도출한 바 있다.

권 교수는 현재 보건당국이 추진 중인 '반값 약가정책'에 대해 구조조정을 위한 당연한 수순으로 해석했다.

그는 "오리지널 약이 비싼 이유는 생산비용이 아닌 R&D 비용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는 매커니즘 때문"이라며 "반면 제네릭은 순수 생산가격만 고려해 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제네릭은 실제 생산 비용이 많지않기 때문에 보건당국의 의지대로 반값 약가로 책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권 교수는 "그간 제네릭은 정책적인 고려로 가격을 높게 유지해 온 것이지 생산단가는 낮다"며 "그럼에도 (새 약가정책으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퇴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통 일반 산업에서 중소 업체들은 하청, 착취 구조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제약업계나 중소병원은 얘기가 다르다"면서 "하청 착취구조가 아닌 이 업계는 퇴출 장벽을 만들어 경쟁력 없는 업체나 중소병원은 내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이와 함께 '반값 약가정책'가 실제 시행될 경우 이들 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 '한계 행동'에 나설 것을 예측했다. 그러나 이 또한 예측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격이 낮아지면 당연히 업체들의 여려가지 '한계 행동'이 나타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필요하게 높게 책정된 약가는 당연히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구조조정 측면에서는 시장논리를 개입시켜야 한다"며 "빨리 시행해 경쟁력 있는 업체와 병원으로 시장이 구성될 수 있도록 재편해줘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