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료대란 정부 책임, 국회 청문회 결의문 명기해야"

• 민주당, 기자회견서 국민의힘 비판…"명백한 정책실패"
• "윤정부, 2천명 증원 근거 없고 의대 예산 추계도 안 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이후 의정갈등과 의료대란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명기하는 공동결의문 채택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해 의정갈등과 의료대란을 촉발한 책임이 있다며 결의문에 보건복지부 등 정부 책임을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부 책임을 명시한 청문회 결의문은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9일 국회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청문회 후속조치로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먼저 제안을 해놓고도 정작 정부 책임 명시를 이유로 발을 뺐다"고 규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6일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서 오늘날 의료대란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부실 행정·졸속 행정·밀실 행정을 철저히 추궁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동시에 의정갈등으로 투입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확한 추계화 각 의대별 필요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문회 후속 조치로 여야 공동결의문 채택을 먼저 제안했지만, 민주당의 정부 책임 명기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며 결의문 성안을 거부했다고 피력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이 결의문 채택 시 요구한 내용은 ▲의대정원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과학적 근거 부족과 졸속 절차 강행에 대한 정부 책임 명기 ▲의대증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확충 정책이란 대원칙 확인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대 추진 등을 함께 추진하고 여야 적극 협력 명기 ▲정부 주도 의료개혁특위 한계를 인정하고 국회에 여·야·정은 물론 각계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 공론화 특위' 구성 등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결의문에 거부하면서 '빈손 청문회'를 만들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금 발생한 의료대란 사태는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라며 "그런데도 용산 심기를 보좌하기 위해 최소한 책임조차 질 수 없다는 집권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국민이 아니라 용산 보여주기식 청문회를 한 셈"이라며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빈손 청문회로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있다. 윤석열 정권 무능과 이를 덮으려는 국민의힘의 비겁한 태도를 강력 규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