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천명 증원 청문회 공방…"주먹구구" vs "과학적"

• 야당 "의정갈등 대응 미숙으로 의료대란"
• 여당 "윤 정부, 의사 반발에도 뚜벅뚜벅 의료개혁"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정갈등·의료공백 책임을 묻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에서 여야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미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증인 출석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제2차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향해 의대증원 규모 2000명 산출 근거가 미약하고 주먹구구식이라고 강공을 폈다.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대정원 확대는 우리나라 지역·필수의료 붕괴 해소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역대 어느 정권도 시도하지 못한 의사인력 확충에 윤석열 정부가 총대를 맸다고 맞섰다.

야당은 복지부와 대통령실이 꼼꼼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 집중했다. 전공의 집단이탈을 비롯한 의료계 반발이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2000명 증원을 무작정 발표하면서 네 달째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의료공백 사태에 환자와 국민을 방치하는 결과를 자초했다는 논리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의대증원은 국민 모두 동의한다. 그러나 현 정부의 일처리 방식과 2000명 결정 과정에 다수가 동의하지 않아 박수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대증원 발표와 의사 집단행동 때 잘 대응했다면 4개월 간 의료대란도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민주당 의원도 "의대증원 결정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 갑자기 총선을 앞둔 2월에 나왔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의정갈등을 푸는 과정에서도 강경대응으로 일관해 국민과 환자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오늘 청문회 핵심은 의대증원 확대 규모하 왜 하필 2000명인가를 밝히는 것"이라며 "정확한 근거가 있는 숫자인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때문인지, 항간에 떠도는 이천(2000)공 때문인지 국민 관심이 크다"고 꼬집었다.

박주민 위원장도 조 장관과 박 차관을 향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산출 근거가 막무가내라는 비판을 내놨다.

박 위원장은 "복지부는 2000명 증원 숫자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반드시 필요해서 결정한 결과라는 답변을 반복한다"면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필수불가결한 2000명을 두 달만에 4분의 1인 1500여명으로 줄였다. 이는 복지부 증원 행정이 매우 비과학적이고 주먹구구식인 이유"라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 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왼쪽부터)이 복지위 청문회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당은 복지부의 2000명 증원 결정이 사회과학적 방법에 따른 것이라고 맞서며 야당 공격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의료개혁을 추진하려는 의지는 동일하다. 의료공백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의사파업을 마주한 후 증원을 백지화했는지 뚜벅뚜벅 가는지 차이"라며 "정부는 증원 과정에서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란 점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 국민이 납득하려면 소통이 배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서명옥 의원은 "1만 명이든 2만 명이던 국민들에게 의료 공백이 발생한다면 (의대 정원) 수는 얼마든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정원 확대 문제에서도 보면 노인인구의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해 확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맞춰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바이오산업 육성 등 과학자가 얼마나 필요한 지 등 꼼꼼하게 분석한 후 증원했다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고 피력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반복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2000명이란 숫자는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며 "의·정협의체에서 네 차례에 걸쳐 수급 전망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이와는 별도로 전문가 수급 전망에 대한 논의를 했고, 전문가 포럼도 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