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정갈등, 사과할 이유 없다…박민수 차관 책임"

• 의협회장-복지부 2차관, 복지위 청문회 동시 출석…박단은 불참
• 26일 오후 참고인 신문 때 정부-의협 본격 격돌 가능성

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전병왕 실장, 의협 임현택 회장(왼쪽부터)이 26일 열린 복지위 청문회장에 출석, 여야 의원 질의에 답변을 이어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사태가 아니라 멀쩡히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복지부 (박민수) 차관 그리고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다." 임현택 의협회장

1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장에 함께 출석했다.

전국 수련병원 의료현장에서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의 개표격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에서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박민수 2차관과 임현택 회장을 향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과 증원 인원 전국의대 배분 과정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의료공백 사태 해결책을 촉구한다.

특히 오후 진행될 참고인 신문에서 의협 임 회장이 박 차관의 의대증원 관련 의료계 대응 문제점을 지적하고 박 차관이 이에 응수할지 여부에도 시선이 모인다.

임 회장은 박 차관을 의정갈등 원인으로 지적하며 사퇴를 여러차례 촉구한 바 있다.

실제 의협 임 회장은 이날 오전 1차 질의에서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대국민 사과 요청에 대해 의사 책임이 없으며 정부가 촉발한 사태라는 취지로 답했다.

임 회장은 "현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사태가 아니라 멀쩡히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지금 이자리에 계신 복지부 차관 그리고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라고 답변했다.

전공의협 박 비대위원장은 불출석이 결정되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입장을 청문회장에서 들을 기회는 사라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박단 위원장을 향해 청문회장에 출석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박단 전공의 대표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청문회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 오후라도 반드시 참석해줬으면 좋겠다. 전공의들이 복지부나 의협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럴수론 이런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박 차관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시 의료계 집단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느냐는 민주당 김남희 의원 질의에 답했다.

박 차관은 "대통령실에 의사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 대책을 만들어서 전공의들이 이탈하더라도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며 "그간 의사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대가 심했고 여러차례 집단행동을 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단행동 대응책을 추진했지만 일부 환자 피해가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전공의가 집단이탈했을 때 의료계 내에서는 3주~4주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게 정설이었다. 그런데 지금 넉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종병 입원과 수술은 평시 대비 조금 부족한 수준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환자 피해 신고 사례도 구체적으로 조사해보면 환자 주장과 의료진 설명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다"며 "진료거부로 보기 어려운 사례도 있고, 명백한 사안은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 환자 피해 최소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