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일산병원 이은 두번째 병원 건립 구상 착수
- 김정주
- 2015-09-08 11:11: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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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용역 공고…"연구 결과에 따라 복지부와 구체적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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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창립 기념식에서 성상철 이사장이 포부를 내비친 '제 2 보험자병원 설립' 추진 발언 이후 2개월여만의 실행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보험자병원 추가건립 타당성 조사연구'를 기획하고 3개월 간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를 하기로 했다.
8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타당성 연구는 그간 공단이 주장해왔던 '제 2 보험자병원' 설립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실효성을 연구 결과로 구체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급증하는 요양병원과 노인의료비에 체계적 대응을 하고 정책 시범사업의 대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병원 추가건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단 보험자병원 추가 건립은 사실 최근에 불거진 얘기가 아니지만, 의료계와 국회 반대에 번번히 부딪혀야만 했다.
그러나 성 이사장이 올해 하반기 드라이브를 걸 사업계획에 건강보험 IC카드 도입, 업무지원센터, 임금피크제와 더불어 제 2 보험자병원 설립을 내세웠고, 현 정부를 설득할 기반이 갖춰지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공단의 계획은 상당히 진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연구는 추가 건립에 따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의료 기반 확충 필요성, 입지 가능 지역별 기존 의??관 운영 실태 파악, 건립 후보군 지역의 인구규모와 변화 추이, 인프라 구축 방안 등 실제 구축에 들어갈 때 감안 될 내용이 담겨질 예정이다.
공단은 아직 복지부와 보험자병원 추진여부에 대해 구체화된 논의와 진행을 하진 않았지만,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 정부의 승인과 지지를 받을 계획이다.
공단 측은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복지부와 보험자병원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국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길은 험난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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