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차등수가 폐지 감사원 감사청구 추진

• "특정단체 고려한 편향적 정책"…전문병원 지정방안도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폐지되는 의과 의원 차등수가제 폐지와 관련,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기로 했다.

전문병원 지원방안도 포함시키기로 했는데, 모두 국민권리를 침해하고 특정 단체 이익만을 고려한 편향적 정책이라는 게 이들 단체가 주장하는 감사청구 이유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21일 "차등수가 폐지 등을 강행한 복지부의 건강보험 정책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건강보험 정책결정 과정의 비합리성을 바로 잡고, 의료의 질 확보를 위한 의료제도 개혁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청구서 접수에 앞서 22일 오전 11시 건보공단에서 감사청구 취지와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가입자포럼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