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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계가 방안 적극 제시해달라"

  • 김정주
  • 2022-08-22 17: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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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형우 복지부 과장, 의약계 우려에 "주도적으로 협의해 주길"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핵심 축인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플랫폼 업체 등 산업계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의료계가 직접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정부와 협의해야 입법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현안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앞서 지난 19일 복지부는 새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제도화 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서 일차 의료기관 중심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복지부는 특정 의료기관 쏠림현상, 안전성 문제 등 여러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계 등과 협의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했다.

최근에는 산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비대면진료 플랫폼 인증제 도입 방향을 논의하는 등 시나브로 제도화 진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의약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플랫폼으로 인한 부작용, 시장 왜곡, 국민건강 위해 등 난제 속에서 법을 만들어 제도화 한다면 추후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고 과장은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규제를 제도화 해서 확실히 잡아야 하는데, 거부하다 보면 사안이 밀려서 더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이미 국민이 인식한 제도여서 여론을 무시하긴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를 모두 풀어야 한다는 산업계 입장을 고려할 때, 의료계가 서둘러 방안을 만드는 데 참여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 과장은 "법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된다. 우선 의료계가 협의를 먼저 하고 방안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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