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플랫폼 인증제 추진 반발..."밀실행정 중단하라"

• "복지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와 비공개 협의"
• "국민 위협하는 부작용 외면하고 제도화만 서둘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9일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인증제를 업체들과의 밀실 협의로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중개 플랫폼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은 외면하고, 오직 제도화만 서두르는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이다.

시약사회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산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인증제 도입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코로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탈모약, 여드름약, 다이어트약 등의 무분별한 처방과 과열경쟁을 일삼아온 플랫폼 업체의 규제를 방관만 하다가 가이드라인으로 면죄부를 주더니 이제는 제도화하겠다는 말이냐”고 물었다.

코로나로 비대면진료가 한시적 허용됐을 뿐 법과 제도 마련이 전무한 상황에서 인증제 추진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지금은 복지부의 역주행이 아니라 비대면 플랫폼의 전문약 광고, 환자 유인행위, 의약품 오남용 조장, 배송비 대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행위부터 바로 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당면 과제를 방치하고 산업계와 몰래 플랫폼의 인증제를 논의하는 밀실 행정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국민 건강을 이윤의 먹이로 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시약사회는 플랫폼 업체와의 밀실 협의를 중단하고, 플랫폼 업체의 편법적인 진료·투약을 철저한 관리·감독할 것을 주장했다.

끝으로 시약사회는 “정상적인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조속한 회복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약사회 성명서 전문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인증제 밀실 추진을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으로 인한 온갖 부작용은 외면한 채 오직 제도화만 서두르는 밀실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산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인증제 도입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탈모약, 여드름약, 다이어트약 등의 무분별한 처방과 과열경쟁을 일삼아온 플랫폼 업체의 규제를 방관만 하다가 가이드라인으로 면죄부를 주더니 이제는 제도화하겠다는 말인가!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특수상황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을 뿐 법률이나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이 전무한 상황에서 인증제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지금은 보건복지부의 역주행이 아니라 비대면 플랫폼의 전문약 광고, 환자 유인행위, 의약품 오남용 조장, 배송비 대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행위부터 먼저 바로 잡아야 할 때이다.

이러한 당면 과제를 방치하고 산업계와 몰래 플랫폼의 인증제를 논의하는 밀실 행정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국민 건강을 이윤의 먹이로 내주는 것과 다름없다.

서울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와의 밀실 협의를 중단하고, 플랫폼 업체의 편법적인 진료·투약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정상적인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조속한 회복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2년 8월 19일 제37대 행동하는 서울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