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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7월 운영지원금 왜 안 나오고 있죠?"

  • 정흥준
  • 2022-08-11 18: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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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약사들 약사회로 민원... 복지부 "곧 지급 예정"
  • 복지부·기재부, 약국 숫자 등 세부 계획은 아직 협의 중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약사들이 약사회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도심형 52곳, 비도심형 9곳을 선정해 지난 7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정부 예산 16억6200만원이 투입돼 올해 12월까지 6개월 간 시범 운영되는 사업이다.

매월 도심형 약국에 360만원, 비도심형 약국엔 610만원을 지급한다. 시간 당 인건비 3만원에 홍보비와 추가 지원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하지만 어제(11일)까지도 공공심야약국에 7월 운영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에서는 정부 부처 간 협의로 인해 예산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 중이다. 기재부에서 복지부, 복지부에서 약사회로 예산이 배정되면 각 참여 약국으로 지급을 하는 방식이다.

약사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 예산이 최근 복지부로 배정됐고, 일부 시스템 상 문제로 지원금 지급이 늦어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절차 상의 이유가 있고, 부처 간 협의할 내용도 있어서 일부 지연되고 있는 건 맞다. 최근에서야 복지부로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7월 운영지원금은 곧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예산 배정이 됐는데 시스템 상 다소 지연된 바가 있다. 7월 운영에 대한 지원금은 곧 지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공공심야약국 세부 운영계획을 놓고 복지부와 기재부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예산액은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지만 세부 계획은 부처 간 협의로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다. 기재부가 의견 제시를 하고 있어 시범사업 중에 일부 계획에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열려있다.

한 관계자는 “운영 약국 숫자가 얘기 되는 거 같은데 아직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부처 간 논의 중이라 아직 사업계획은 변동 없을 뿐더러 확정된 사항도 없다”고 했다.

정흥준(jhj@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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