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투입 공공심야약국 61곳...7월부터 시범사업
- 김지은
- 2022-06-29 21: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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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형 52곳·비도심형 9곳...도심형약국 목표치 미달
- 당초 계획에서 지역 안배 등 조정…경기 18곳으로 최대
- 시간당 인건비 3만원…“인건비·지원비 등 개선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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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정현철 부회장은 29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행되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정 부회장은 이번 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 사업에 대해 의약품 사용의 적정성 검토와 중재, 복약상담을 통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6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돼 진행되는 시범사업에는 최종적으로 61곳 약국의 참여가 확정됐다. 도심형 공공심야약국에는 52곳이, 비도심형 공공심야약국에는 9곳이 참여한다. 도심형 공공약국의 경우 경기도가 18곳으로 가장 많고, 부산 8곳, 경북 5곳, 충북·충남에서 각각 4곳의 약국이 참여한다.
복지부와 약사회가 협의한 당초 계획은 비도심형 8곳, 도심형 54곳으로 총 62곳이었지만, 도심형 약국에서 계획했던 약국 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비도심형 약국을 한곳 더 추가하는 등의 조정이 진행됐다. 더불어 지역 별 약국 지정 안배도 당초 계획에서 일정 부분 변경됐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기존에 일부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이 108곳인 점을 감안하면 7월부터 전국에 총 169곳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는 것이다.
정현철 부회장은“약국 수와 지역 안배 등이 당초 계획했던 부분에서 조정이 진행됐다”며“복지자체 예산으로 이미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지역 별로 한곳의 약국을 모집할 방침이었지만 규모가 큰 지역이나 약국 간 거리가 크게 떨어져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청을 더 받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운영 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인데 약사의 시간당 인건비가 3만원에 책정돼 있다. 통상 임금 수준이나 근무 시간대를 고려할 때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게 사실”이라며“기본적으로 봉사의 개념에서 참여해야 할 사업이지만 회원 약사들의 설득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모집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을 일선 약국의 활발한 참여 속 본사업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정부에 적정 인건비 책정을 건의하는 한편, 기존 지자체 지원으로 운영 중인 심야약국들과의 지원금 통일화 작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 부회장은 “약국 근무약사의 통상 근무약사의 인건비가 시간당 4만원인 점을 감안할때 시간 외 수당을 적용하면 1.5배인 6만원 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본다”면서 “더불어 이미 지자체를 통해 공공심야약국에 참여 중인 회원 약사들이 있는데, 지자체 별로 지원 금액이 제각각이라 불만이 적지 않은 것도 인지하고 있다. 추후 기본 인건비 상향과 지원금 통일화 등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야 시간대 약국이 운영되고 일부 참여 약국 중에는 나홀로 약국이나 여약사가 혼자 근무하는 곳 등도 있어 치안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약국이 운영되는 지역 약사회가 경찰서와 연계해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존 일부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이미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은 총 108곳이다. 이번에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약국이 61곳 추가되면서 7월부터는 전국에 총 169곳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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