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본사업 가려면 전문서비스 특화해야"

• 물리적 접근성 떨어져...내년 예산 불투명
• 단순한 판매·조제를 넘어 환자 개개인에 최적 서비스 제공해야
• 하태길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밝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현재 보건당국이 약국에 요구하는 일관된 시각은 전문성을 부각시킬 특화 서비스 제공이다. 이는 화상투약기와 편의점 의약품 자판기, 안전상비약 등 산업계가 밀고오는 파고를 막고 약사들에게 합당하게 지불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달 본격적으로 시행한 공공심야약국 전국 시범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화상투약기나 의약품 자판기가 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특화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에게 호응을 사고 그 니즈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

현재 예산은 기재부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배당을 받는 형태인데, 복지부에 따르면 아직도 기재부 심의가 진행 중이다. 때문에 현재 새 정부의 방향성 안에서 공공심야약국이 내건 안전성을 비롯해 한계점을 극복할 전문 서비스 개발 또는 부각이 더욱 요구된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의 이 같은 현안 질의에, 주무무처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짚었다.

다음은 하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자판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약사사회에서도 반발이 있는데, 복지부 입장은? "화상투약기 등 자판기 이슈와 큰 틀에서 비슷하다. 객관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공공심야약국은 태생적인 약점이 있다. 약국은 새벽 1시부터 9시까지 커버가 거의 안 된다는 문제다. 기본적으로 환자가 거의 없다고 하지만 일단 물리적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지역적 접근성을 봤을 때에도 그렇다. 시군구 설치가 되더라도 전체 지자체 기준으로 1곳 정도 설치 돼 접근성이 떨어진다. 새 정부 방향성이 '실용과 국익'이라고 한다. 편의성을 중시한다는 의미인데, 국민 입장에서는 약국과 편의점에서 약을 살 때 각각 어떤 위험성과 안전성이 있는지 둘 사이를 구분하는 게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다. 여기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외국의 사례다. 약이라고 해서 다 같은 약이 아니라 그 중에 소비자가 직접 고를 수 있는 약이 있다는 의미다. 전통적인 보건의료체계에서 면허제도는 면허를 가진 자가 해당 영역을 다루도록 돼 있고 약도 그렇다. 사실 이런 게 큰 틀에서 충돌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잘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접근성 부분을 지적했는데, 공공심야약국이 현재 시범사업 중이고 내년에 본사업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약국 수(접근성)를 대폭 늘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예산 편성 과정을 보면 알겠지만 기재부 반대가 심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한시적으로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사실, 내년 (본사업) 예산 확보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모든 예산안이 다 그렇겠지만 이 맥락에서 볼 때 '약국을 (심야에) 운영하는 데 무엇이 더 필수적인 서비스냐'를 놓고 공공설치 필수성을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복지부 입장에선 편의점보다 약국이 훨씬 안전한 데다가, 이상적으로 접근성과 안전성을 지킨다고 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런 과정을 밟아가며 지속적으로 (공공심야약국의 영역을) 넓혀가야 하는데, 편의성을 생각하는 국민들이 이 부분에 얼마나 공감할지는 의문이다. 또한 약국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늘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약국은 일단 서비스에 대해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이 상태를 전제로 약국 분포와 서비스 제공 문제를 얘기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무작정 고수하는 것은 만만찮은 충돌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공심야약국의 새로운 전문 서비스에 대해 예를 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서비스 전문성이란 게 배타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단순히 조제·판매만으로는 전문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단 얘기다. 환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시스템이 이제 정착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다. 예를 들어 최근 부각하는 환자 빅데이터 교류 부분이 미래의 보건의료서비스에서 중요해진다고 볼 때, 그런 쪽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고, 여기서 차별화가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