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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청문기한 오늘 만료…尹 "원 구성 기다릴 것"

  • 이정환
  • 2022-06-20 11: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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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해도 국회상황 지켜볼 듯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이 오늘(20일)로 만료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원 구성을 기다리며 임명 절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는 곧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더라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 구성 이후 인사청문회 등 법적 절차를 모두 밟은 뒤 임명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오늘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날인가. 원 구성을 기다리려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기한은 당초 19일이었지만 휴일(일요일)인 관계로 기한이 20일로 자동 변경됐다.

인사청문회법 상 국회가 청문기한 만료 때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낼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다시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 기한과 상관없이 국회 원 구성 협의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후반기 국회가 골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김 후보자를 섣불리 직접 임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더라도 김 후보자 임명 절차는 국회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반 발자국도 협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단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원 구성 협상을 위한 마라톤 회담을 공식 제안했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대로 원 구성 협의가 기한 없이 늦춰진다면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청문 없이 임명할 가능성도 커진다.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 보고서 재송부와 관련해 "(집무실에) 올라가서 참모들과 의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정환(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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