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승희는 청문대상 아닌 수사대상" 사퇴 촉구
- 이정환
- 2022-06-17 16: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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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TF 발족 ..." 이해 충돌하고 정치자금 유용 등 셀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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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범법자로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대폭 높였다.
야당은 김승희 후보자를 앞서 아빠 찬스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비교하며 "후보 자격조차 없는 인사"라고 비난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은 김승희 후보자 검증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는 하반기 법제사법위원장 배분과 국회의장 선출 등을 놓고 여야 갈등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은 원 구성 지연으로 김승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당내 TF를 꾸려 김 후보자와 정부, 여당 등을 향해 원 구성을 촉구하고 임명 강행을 저지하는 압박 카드를 쓰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기 복지위 소속 의원으로서 김 후보자 인사검증 TF에 이름을 올린 신현영 의원과 최종윤 의원은 김 후보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제기된 김 후보자 논란 만으로도 인사청문회를 시행할 필요가 없는 부적격 인사라고 꼬집었다. 복지부 등 정부 부처를 향해서는 요구한 자료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미 사퇴한 정호영 전 후보자가 차라리 더 나았다는 비교도 등장했다. 청와대와 여당에 기본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있었다면 정 전 후보자 후임으로 김승희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란 논리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의원 시절 '스스로 복지'에만 힘썼던 범법자이자 의혹 백화점으로 규정했다.
신현영 의원은 "차라리 정호영이 나았고 김승희가 맞느냐는 평가가 나왔다. 사과 개나 줘버리듯 검증도 개를 준 것 아닌지"라며 "정치자금 5000여만원을 몰아 썼고 개인용 꽃다발 8번 구매, 차량 세차비 4000원까지 (김 후보자가)셀프 복지에 꼼꼼하고 알뜰했다"며 "예산이 100조가 넘는 복지부의 장관엔 국민 건강·복지와 코로나 이후 감염병을 준비하는 막중한 책임감의 인사가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김 후보자는 국민 세금 횡령과 같은 정치자금 불법 사용, 로비스트 활동 이해 충돌, 아파트 편법 증여 등 고위공직자 도덕성이 제로"라며 "식약처장으로 고위공직자를 지내면서 이미 장관으로서 부적격 인사임을 스스로 누차 입증했다. 셀프 복지에 골몰해 수사가 필요한 범법자가 아닌 복지부 장관을 원한다"고 비판했다.
최종윤 의원도 "김 후보자는 공직자 인식 수준이 지나치게 떨어진 데다 청렴 공직윤리를 위반했다. 100세가 넘는 모친을 허허벌판 컨테이너로 위장 전입 시켰고 엄마 찬스 의혹도 제기된다"며 "공직자로서 주어진 정치자금을 사사롭게 이용했다. 식약처장 당시에는 관사 재테크 논란마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식약처장과 20대 국회의원이란 두 번의 공직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쓴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복지부 장관이란 세 번째 기회는 없다"며 "부친 묘소를 조성하고 매장 신고조차 안 했다. 장사법은 복지부 소관인데 이조차 안 지키는 후보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 정호영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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