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14 (일) 00:12

Dailypharm

X
"콜린 환수협상 소송 포기해야 하나"...제약사들의 고민
천승현 기자 2021-11-30 06:00:55
총 참여 포인트
P 0
"콜린 환수협상 소송 포기해야 하나"...제약사들의 고민
천승현 기자 2021-11-30 06:00:55

건보공단, 콜린알포 환수액 세부 납부조건 안내

소송 취하시 이자 경감 등 혜택

일부 제약사 소 취하...추가 이탈 가능성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의 포기 여부를 고심 중이다. 보건당국이 소송을 취하하면 임상실패시 물어야하는 환수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이자를 경감해주겠다는 세부 계약요건을 제시했다. 1심 선고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부 업체가 소송 취하를 결정하자 제약사들은 소송 취하에 따른 실익을 계산하는 분위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콜린제제 환수협상 대상 제약사들에 환수액 분할 납부 요건을 담은 합의서 일부변경안을 제시했다. 제약사들이 콜린제제 임상실패시 반환액, 매출액 대비 반환액 비중, 소송 취하 여부 등에 따라 환수금액의 납부 방법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다.

 ▲ 건보공단이 안내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실패시 반환액 납부 방법 및 요건

예를 들어 임상실패에 따른 반환액 규모가 10억~50억원이고 매출액 대비 비중이 10% 미만이면 소송 유지시 1년에 걸쳐 납부하되 이자를 내야하고, 소송을 취하하거나 제기하지 않았으면 1년에 걸쳐 납부하되 이자를 낼 필요가 없다. 단 12월10일까지 소송 취하 결정을 완료해야 소송 취하에 따른 무이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환액 규모가 400억원이 넘을 경우 매출액 대비 비중과 무관하게 소송 진행 여부에 따라 납부기간과 납부 이자 규모도 달라진다. 소송을 유지했을 때 4년 동안 이자와 함께 납부해야 하지만 소송을 취하하면 1년 무이자와 4년 무이자로 납부 요건이 완화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존 합의 내용대로라면 임상실패시 6개월 이내에 환수액을 일괄 납부해야 한다"라면서 "제약사들의 분할 납부 요청이 많아 소송 취하 여부, 반환액 부담 등에 따라 납부기한과 이자비용 부담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설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모든 제약사들에 동일한 납부기한과 이자비용을 제시할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소송취하 등의 요건을 납부 조건과 규모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환수율 20%에 합의했다.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에 합의했지만 일제히 보건당국과 치열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관련 소송은 1차 명령과 2차 명령으로 나눠 전개 중이다.

지난해 말 복지부의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 제약사들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소송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와 종근당 등 28개사로 나눠 진행됐다. 이 사건에 대한 집행정지는 모두 기각됐다. 2개 그룹 모두 1심부터 대법원까지 단 한번도 집행정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본안사건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종근당그룹의 사건은 변론을 마치고 내년 1월7일 선고가 예고됐다. 대웅바이오그룹의 사건은 내년 1월13일 선고 공판이 열린다.

콜린제제 환수협상이 타결에 이르지 못하자 복지부는 지난 6월 다시 한번 동일한 내용의 환수협상을 명령하자 제약사들은 또 다시 소송전에 나섰다.

지난 6월 종근당 등 26개사와 대웅바이오 등 26개사는 각각 2차 협상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제약사들은 재협상 명령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종근당그룹의 환수협상 2차 협상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1심과 2심에서 기각됐다. 대웅바이오그룹의 집행정지 청구는 1심에서 각하됐다. 2차협상 본안소송은 대웅바이오그룹 사건에서 지난 10월 한 차례 변론이 열린 상태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콜린제제 환수협상 취소소송을 포기하면 추후 임상실패시 물어야 하는 총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면 제약사들의 부담도 한층 경감된다. 이미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한미약품 등이 소송 취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은 환수협상 2차명령 관련 소송에서 지난 6월 취하한 바 있다.

건보공단의 제안으로 상당수 제약사들이 콜린제제 환수협상 소송의 취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상실패에 대한 환수 규모가 클 경우 이자 비용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건당국과 장기간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 대한 부담감도 취하 여부를 고민하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다만 소송에 승소하면 환수협상 명령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도 소송전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애초부터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액을 미리 약속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면서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라고 토로했다.
천승현 기자 (1000@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0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댓글 명예자문위원(팜-코니언-필기모양 아이콘)으로 위촉된 데일리팜 회원의 댓글은 ‘게시판형 보기’와 ’펼쳐보기형’ 리스트에서 항상 최상단에 노출됩니다.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게시판형’과 ‘펼쳐보기형’ 모두 팜코니언 회원이 쓴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2년 08월)
서울 서부지역 약국 40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둘코락스에스정(20정) 7,000 5,500 1,500 6,054
훼스탈플러스정(10정) 3,000 2,200 800 2,737
삐콤씨정(100정) 24,000 22,000 2,000 23,571
아로나민골드정(100정) 29,000 25,000 4,000 27,305
마데카솔케어연고(10g) 8,000 5,500 2,500 6,357
후시딘연고(5g) 5,000 4,300 700 4,564
겔포스엠현탁액(4포) 4,500 3,500 1,000 3,989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5,000 29,000 6,000 31,867
이가탄에프캡슐(100정) 35,000 30,000 5,000 32,463
지르텍정(10정) 5,500 4,300 1,200 4,810
게보린정(10정) 4,000 3,000 1,000 3,321
비코그린에스(20정) 4,500 3,800 700 4,213
펜잘큐정(10정) 3,000 2,300 700 2,797
까스활명수큐액(1병) 1,000 900 100 999
풀케어(3.3ml) 25,000 22,000 3,000 24,143
오라메디연고(10g) 7,000 5,500 1,500 6,179
케토톱플라스타(34매) 13,000 10,000 3,000 11,010
노스카나겔(20g) 20,000 18,000 2,000 19,606
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800 200 996
머시론정(21정) 10,000 8,000 2,000 9,066
닥터베아제정(10정) 3,000 2,500 500 2,977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2,400 600 2,650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8,000 6,000 2,000 7,052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46,000 24,000 55,886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2,500 500 2,939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60,000 45,000 15,000 51,357
복합우루사(60캡슐) 28,000 24,000 4,000 26,200
타이레놀ER(6정) 3,500 2,500 1,000 2,639
비판텐연고(30g) 11,000 8,000 3,000 9,503
텐텐츄정(120정) 25,000 19,000 6,000 21,545
아렉스대형(6매) 3,500 3,000 500 3,322
판시딜캡슐(270캡슐) 110,000 100,000 10,000 107,143
벤포벨정B(120정) 70,000 60,000 10,000 66,176
그날엔(10정) 3,000 2,000 1,000 2,809
이지엔6이브(10정) 3,500 2,300 1,200 3,012
광동 경옥고(60포) 220,000 200,000 20,000 204,000
아이톡점안액 12,000 9,000 3,000 11,416
전체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인.편집인 :이정석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