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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처방→약 배송 풀어달라"…의약계, 반발 예고
강신국 기자 2021-06-11 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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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처방→약 배송 풀어달라"…의약계, 반발 예고
강신국 기자 2021-06-11 12:10:11

대한상의, 보건의료 규제과제로 수차례 언급

국무조정실도 규제챌린지 15대 과제에 포함

1차 부처 규제입증위원회가 관건...의협-약사회 '반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원격진료와 조제, 조제약 배송을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이는 의약계나 환자들의 요구보다는 경제계의 의견을 중심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정책추진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제계가 풀기를 원하는 핵심 규제는 '원격상담→온라인 처방→조제약 택배'다. 이를 위해 의료법, 약사법,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대한상의가 2019년 공개한 '신산업 규제트리와 산업별 규제사례' 보고서를 보면 "원격의료를 도입하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약사법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며 대못·중복·소극 규제로 신산업이 말라 죽고 있다"고 지적했다.

 ▲ 원격의료 관련 규제개선 과제(대한상의 신산업 규제트리)

대한상의는 "원격의료를 받으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환자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못하고, 의료법은 건강관리앱을 통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막는다. 또한 약사법에 의해 처방받은 약을 원격으로 조제하거나, 택배 발송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의 이같은 주장이 국무조정실이 주도하는 규제챌린지 핵심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규제챌린지 과제는 경제단체와 기업이 직접 발굴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경제단체를 포함해 외국인투자 옴부즈만(KOTRA),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KITECH) 등 지원기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함께 했다.

즉 기업이 요청한 과제를 근거로 국무조정실이 해외 규제 수준과 산업, 국민편익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15개의 과제를 1차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했다.

규제챌린지는 총 3개의 단계를 거쳐 10월 확정되는데 1단계 부처 입증위원회가 관건이다.

1단계는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공무원, 민간전문가, 과제 건의자, 관련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게 된다. 관련 부처는 해외보다 더 높은 규제의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규제가 필요한 경우 이를 건의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소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복지부 의지가 중요한데, 규제 존속이냐, 완화냐를 놓고 의약단체 여론수렴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원격진료-온라인처방-조제약 택배를 허용하려면 의협과 약사회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의약단체가 모두 반대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조율, 추진할지가 관건이다.

다만 코로나 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걸림돌이다. 코로나를 빌미로 시범사업 아닌 시범사업이 됐기 때문이다. 환자도 편하고, 별다른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복지부도 강하게 반대할 명분이 없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1만 723개 의료기관에서 211만 건의 비대면 진료 실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이 환자와 대면하지 않고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진료 방식으로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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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2 13:12:43 수정 | 삭제

    우리나라 엄청 넓음?

    우리나라 엎어지면 코닿을 거리에 약국 병원있는데 미국이랑 비교? 미국은 서부에 가면 가도가도 끝이 없는 사막에 사는 사람들도 있음. 그런 사람들은 살아야 하니까 어쩔수 없이 받는거임. 그럼에도 걔들도 도시에 올라와서 검사 주기적으로 받음.
    근데 무슨 배달? 의약품이 무슨 배달 해도 안전 할 것 같아?
    만약에 물류창고에서 온도에 의해 또는 물리적인 힘에 문제 생겨서 환자의 건강에 문제 생겼어. 그러면 택배회사가 책임져?
    그럼 면허가 왜 필요해?
    면허라는건 그만큼 공부란 댓가야.
    제발 공산당화 시키지돔 말자 빡대가리들아

    댓글 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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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1 16:44:51 수정 | 삭제

    진료비// 조제료 수가 2배로 올려달라

    의사랑 팀짜서 배달도 다니고 하게ㅋㅋ

    댓글 0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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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1 14:19:26 수정 | 삭제

    배민 주문

    택배말고 배민이요~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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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1 13:29:35 수정 | 삭제

    약국

    나홀로약국장왈 "손님 기다리세요..배달좀 해주고 오겠습니다"

    댓글 2 4 2
    • ㅇㅇ454103
      2021.06.11 14:07:58 수정 | 삭제
      퀵서비스 시키면 되지
    • 재미도없고454101
      2021.06.11 13:34:11 수정 | 삭제
      감동도 없네 지우그라
    등록
  • 2021.06.11 13:20:34 수정 | 삭제

    배달의약국 주문~

    배달의약국 주문~

    댓글 1 9 1
    • 노잼454102
      2021.06.11 13:34:40 수정 | 삭제
      빙구
    등록
  • 2021.06.11 13:14:42 수정 | 삭제

    외국보다 규제가 심하다

    해외 사례 좋아하니
    아랫글처럼 수가도 많이, 약값도 더 비싸게 먼저 책정하고
    외국처럼 otc스위치해서
    현재 전문약인 것 일반약 전환하여
    처방없이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하자.

    댓글 1 23 2
    • 맞습니다.454157
      2021.06.12 09:38:13 수정 | 삭제
      공감합니다 ㅋㅋㅋㅋ 기업가들 돈줄 틔워줄려고 규제 운운했으면 다른 규제도 같이 풀어줘야 마땅한거 아닌가요.
    등록
  • 2021.06.11 12:59:11 수정 | 삭제

    너희들이 뭔데?

    배달업체 만들어서 오너, 대주주 배불리려는 수작인 걸 모를 줄 알아?

    댓글 0 16 2
    등록
  • 2021.06.11 12:32:44 수정 | 삭제

    한주가 우리나라크기다

    비교할것 비교해야지 우리나라는 슬리퍼차림으로
    나와도 약국이 널려있다 스벌 국개의원들아

    댓글 2 57 2
    • 무의촌인구랑 다른지454104
      2021.06.11 14:12:25 수정 | 삭제
      땅으로만 비교하네 뭐 소백산맥에 약국 설치하리?
    • 박약사454100
      2021.06.11 12:59:31 수정 | 삭제
      무의촌 지역이 국토의 70%임을 잊지말자
    등록
  • 2021.06.11 12:17:34 수정 | 삭제

    약사는 노동자다

    공장에서 약조제하고 콜센터에서 복약지도하고 바쁠땐 스쿠터끌고 배달가고 ㅋㅋ노조만들어 데모하고 파업도하고 ㅋㅋ

    댓글 0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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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1 12:17:24 수정 | 삭제

    비대면 진료 약배송 둘 다 찬성~

    대신 수가 200프로 먼저 올려라
    후진국보다 적은 수가로 뭔 배송이냐 ㅋㅋㅋ
    진료비랑 조제료 수가 200프로 당장 인상해라

    댓글 0 3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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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약국 34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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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콤씨정(100정) 24,000 22,000 2,000 22,762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6,000 4,000 28,232
마데카솔케어연고(10g) 7,500 6,000 1,500 6,677
후시딘연고(5g) 5,000 4,000 1,000 4,742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4,000 1,000 4,347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7,000 32,000 5,000 34,198
이가탄에프캡슐(100정) 35,000 30,000 5,000 32,986
지르텍정(10정) 6,000 4,500 1,500 5,150
게보린정(10정) 4,000 3,300 700 3,705
비코그린에스(20정) 5,000 3,900 1,100 4,488
펜잘큐정(10정) 3,000 2,300 700 2,919
까스활명수큐액(1병) 1,000 1,000 0 1,000
풀케어(3.3ml) 25,000 25,000 0 25,000
오라메디연고(10g) 7,000 6,000 1,000 6,444
케토톱플라스타(34매) 13,000 10,500 2,500 11,799
노스카나겔(20g) 20,000 20,000 0 20,000
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1,000 0 1,000
머시론정(21정) 10,000 8,000 2,000 9,005
닥터베아제정(10정) 3,500 3,000 500 3,009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2,400 600 2,813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8,000 6,000 2,000 7,006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50,000 20,000 61,741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2,500 500 3,000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60,000 50,000 10,000 53,182
복합우루사(60캡슐) 29,000 25,000 4,000 26,233
타이레놀ER(6정) 3,000 2,000 1,000 2,601
비판텐연고(30g) 11,000 8,000 3,000 10,356
텐텐츄정(120정) 25,000 20,000 5,000 24,596
아렉스대형(6매) 4,000 3,000 1,000 3,433
판시딜캡슐(270캡슐) 120,000 100,000 20,000 111,111
벤포벨정B(120정) 70,000 60,000 10,000 67,053
그날엔(10정) 3,000 2,500 500 2,765
이지엔6이브(10정) 3,500 3,000 500 3,076
광동 경옥고(60포) 250,000 200,000 50,000 231,111
아이톡점안액 12,000 10,000 2,000 1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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