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조제+약 배달' 허용 추진...10월경 최종안 확정

•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시행...경제단체 건의 대폭 수용
• 김부겸 총리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 개선 직접 챙길 것"
• 소관부처→국무조정실→국무총리 3단계 검토

김부겸 국무총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무조정실이 원격조제,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등 15개 이슈를 1차 규제 챌린지 과제로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종 규제 개선여부는 3단계 논의를 거쳐 10월 경 확정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경제인 간담회에서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해외에 없는 규제를 적극 해소해 세상의 변화에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해 느끼는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고 말했다.

규제챌린지에는 15개 과제가 선정됐는데 보건의료 이슈는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 중복허가 개선 ▲의료기기 제조사내 임상시험 일부 허용 등이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이 환자와 대면하지 않고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진료 방식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원격조제라는 이슈가 처음 포함됐는데, 아마존 필팩과 같은 온라인약국일 가능성이 높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무조정실 선정 규제챌린지 15개 과제

규제챌린지 과제는 경제단체와 기업이 직접 발굴했다. 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경제단체를 포함해 외국인투자 옴부즈만(KOTRA),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KITECH) 등 지원기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함께 했다.

즉 기업이 요청한 과제를 근거로 국무조정실이 해외 규제수준과 산업, 국민편익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15개의 과제를 1차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했다.

15개의 과제는 3단계에 걸친 단계별 회의체를 통해 규제 내용 및 해외사례를 상세히 검증하고, 규제 완화·유지시 파급효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 여부가 확정된다.

규제챌린지 의사결정 과정

1단계는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공무원, 민간전문가, 과제 건의자, 관련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게 된다. 관련 부처는 해외보다 더 높은 규제의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이를 건의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소명해야 한다.

2단계는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규제챌린지 협의회를 구성,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확인하고, 부처의 소명이나 개선이 불충분한 과제에 대해 조정안 등을 마련하게 된다.

3단계는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챌린지 민관회의를 통해 과제를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개선 여부를 10월 경 확정하게 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검토 과정에서 각 과제는 규제 취지나 완화시 효과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해 즉시 개선, 임시허가, 한시적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또한 기업 체감도 향상을 위해 개선 확정시 연내에 제도 개선을 완료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