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보건소 인근약국 피해보상 무산에 약사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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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인근약국 피해보상 무산에 약사들 '한숨'

정흥준
2021-03-18 11: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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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소위서 12억6600만원 예산안 부결
복지부 수용 곤란 입장에 약사들 불만
"정부 지침으로 피해...격려차원 지원도 어렵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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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전담병원과 보건소 인근 약국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안이 무산되자 약사들이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다.

17일 국회 예산소위에서는 12억6600만원 규모로 책정된 예산안이 부결됐다. 이날 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코로나 전담병원과 보건소 인근 약국의 매출 피해를 공감하며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약사들은 예산안 가결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예산안 논의에선 복지부의 수용 곤란 입장으로 부결 처리가 됐다. 약국 손실 대상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보상 기준이 불분명한 점이 이유였다.

반면 비대면 체온계 예산은 81억6000만원에서 197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 논의가 이뤄지면서 약사들의 아쉬움을 키웠다.

서울 보건소 인근 약국장은 "경영어려움으로 폐업한 곳들이 여럿이다. 또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버티고 있는 분들이 많다"면서 "보건소 일반 진료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약국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필요한 약들도 있고, 유증상자들에게 필요한 해열진통제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약국장은 "만약 약국이 없어지면 이들은 지역 약국들을 이용하게 될테고, 그렇게 되면 동선이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대본은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문을 발송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약국(약사)에도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코로나 전담병원과 보건소 인근 약국으로 한정한 지원에는 복지부가 브레이크를 걸었다.

서울 A약사는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마다 전문직종이라는 이유로 약국은 매번 배제되고 있다. 그래도 피해가 더 큰 곳들을 먼저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다"면서 "우리 약국은 해당되지 않지만 보건소 약국들이라도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안타깝다"고 했다.

대전 B약사도 "단순히 경영난을 겪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정부 지침으로 보건소가 진료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피해가 아니냐"면서 "1년 넘게 매출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부 보상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격려 차원인데 그마저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번에 부결된 예산안은 이후 예결특위에서 재논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하지만 예산소위 부결로 통과 가능성은 많이 낮아진 상황이다.

정흥준(jhj@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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