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약국도 재난지원금 줍시다"…곳간 잠근 기재부

• 의약사 경영안정자금 중대본 건의도 무용지물
• 기재부, 전문직·사행성 업종배제 원칙 고수
• 약사회 "보건소 주변 약국만이라도"...각개격파 전략 무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19 중대본 건의에도 의원과 약국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은 또 무산됐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코로나 19 중대본이 중기부에 보낸 공문

정부는 6조 7000억원을 투입해 총 564만명의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며 다만 3차 때와 마찬가지로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전문직종이 또 발목을 잡은 셈이다. 코로나19 중대본이 지난달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의약사 등 전문직종은 고소득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의료기관과 약국은 코로나 19 유행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코로나 19 대응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약할도 하는 만큼 다른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약사회도 전체 약국에 대한 지원이 힘들다고 보고 보건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주변 약국만이라도 경영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각개격파 전술을 썼지만 전문직종이라는 허들을 넘지 못했다.

약사회는 자체 표본 조사한 감염병 전담병원 및 시구군 보건소 인근 약국의 2020년 3~10월 건강보험청구액은 2019년도 3~10월 대비 40~8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돼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래진료가 중단된 보건소 주변약국은 하루 처방전이 0건을 기록하고 있고, 폐업약국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규모

그러나 나랏돈 곳간 지기 기획재정부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도 전문직종은 제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원과 약국은 집합금지나 제한도 아니었고 전문직종인 만큼 지급대상에 포함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