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제일약품
온누리
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검색
추천 키워드
2026-06-08 13:40:53 기준
  • 한미약품
  • 팜스임상영양학회
  • CSO
  • 동국제약
  • 인천
  • 특허
  • AI
  • 약사법
  • 약국
  • 이정환
팜스타트
팜스타클럽
데일리팜맵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 분석 지도
퀴즈 참여시 룰렛쿠폰
팜노트
이달의 약국 신제품(6월)
좋아요+의견남기면 쿠폰 증정
E-detail
헷갈리는 질염상담 이젠!
고민말고 세나트리플!
다시보기
듀오락 온라인세미나 다시보기
신규회원/구매프로모션도 놓치지 마세요!
팜노트
약국 마케팅 성공사례
좋아요+의견남기면 쿠폰 증정
약담소
Talk! Talk! 커뮤니티 약담소
퀴즈 참여시 룰렛쿠폰
V-detail
약국 여드름 상담?
동아만의 STEP 상담법으로 끝!
스페셜리포트
우리 약국 금연 상담 단서 찾기!
Chat with NICORETTE
팜리쿠르트
약국 첫 채용공고 0원+'한번 더' 무료 연장
퀴즈 참여시 룰렛쿠폰
DP부동산
수수료 없는 약국 임대.매매 플랫폼
퀴즈 참여시 룰렛쿠폰
다산제약

법원 "인보사 허가취소 처분 정당"...코오롱생과 패소

  • 김진구
  • 2021-02-19 15:21: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코오롱생과, 식약처 처분에 반발 행정소송 제기했지만 패소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허가취소는 부당하다며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9일 오후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제조판매품목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보사에 내려진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품목허가 심사에 불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도 "(의약품이)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품목허가서에 다른 사실이 기재된 게 밝혀졌다면 중대한 결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9년 3월 주요성분이 뒤바뀐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이어 식약처는 같은 해 5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며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진구(kjg@dailypharm.com)
다른 기사 보기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의약전문언론 1위 데일리팜이 제대로 보도하겠습니다.
기사화된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합니다.
제보하기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알림·공표

미녹시폼

약국e몰

오늘의 TOP 10

아워팜(260305)
GC메디아이
닫기

댓글 운영규칙

· 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할 수 있으며, 아이디의 일부가 노출됩니다.
ex. dail**** (아이디 앞 4자리 이외 **** 처리)

·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