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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한, 첩약급여 합의 또 불발…시범사업 시계제로
이정환 기자 2020-07-04 06:20:55



의·약·한, 첩약급여 합의 또 불발…시범사업 시계제로
이정환 기자 2020-07-04 06:20:55

심층변증·방제료 6290원 깎은 수정안 놓고 '동상이몽'

건정심 전체회의, 단일안 아닌 복수안 상정 가능성도 제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첩약급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종 소위에서 정부와 의사, 한의사, 약사, 환자가 재차 만나 의견조율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하면서 시범사업이 갈 길을 잃게 됐다.

이날에는 시범사업 원안과 함께 한의사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낮춘 수정안을 동시에 놓고 회의를 이어갔지만 각 직능은 변함없이 제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며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3일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첩약급여 소위를 열어 의사, 한의사 약사 등 공급자 단체와 다수 시민단체로 구성된 가입자 단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쟁점은 예상대로 첩약급여 수가였다. 복지부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원안 수가인 3만8780원에서 6290원 깎은 3만2490원으로 책정한 수정안을 회의 테이블에 올렸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가입자 단체 간 동상이몽은 변함이 없었다.

먼저 한의협은 추가 수가 인하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수정안에 반대했다. 한의협은 기존 수가 대비 한의사 행위료가 축소된 수정안에 강도높게 반발하며 소위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과 약사회는 수가 인하를 넘어 첩약급여 시범사업 자체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재자 펼쳤다.

가입자 단체는 6290원이 인하된 첩약급여 수가에 찬성하며 수정안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자는 견해를 내비쳤다.

결과적으로 첩약급여 수정안을 놓고 시범사업이 세 갈래길로 나뉘게 된 셈이다.

이에 복지부는 수정안에 반대한 의협과 한의협, 약사회로부터 추가 의견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개별 단체 의견을 더 수렴해 현행 수정안을 재수정한 안건으로 추후 열릴 건정심 전체회의에 보고하겠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직능 간 합의점이 전혀 없어 복지부가 어떤 내용의 최종 수정안을 전체회의 상정하더라도 반발이 불가피한 점이다.

상황이 지속할 경우 향후 전체회의에서 첩약급여 시범사업 단일안이 아닌 원안과 수정안 등 복수안이 한꺼번에 오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외 조제·탕전료 수가 부문에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한의원 원내 조제·탕전료가 4만1510원, 약국 원외 조제·탕전료가 3만380원으로 차등 수가를 책정한 게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이로써 복지부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와 원내·원외 조제·탕전료 수가 조정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수정안을 재차 만들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수정안이 나오더라도 각 직능이 해당 안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미 합의된 수가에서 한의사 행위료를 멋대로 깎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어떤 시범사업안이 상정되더라도 (심층변증·방제료가 인하되지 않은) 원안을 끝까지 고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수정안 대로 가자는 목소리는 가입자 단체가 유일했다. 한의협과 의협·약사회는 수정안 자체를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완전히 다르다"며 "의협과 약사회는 도대체 왜 지금 첩약급여를 시행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의협 관계자도 "심층변증기술료는 진찰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의협이 의과 수술전 교육상담료, 상급종병 심층진찰료와 심층변증을 견주는데 비교상대가 안 된다"며 "수술전 상담료는 외과 수술수가가 워낙 낮아 주는 것이고 심층진찰료는 중증희귀질환자가 대상이다. 함부로 비교해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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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팩타민프리미엄 433 450 20,536,9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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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둘코락스-에스40정 1127 1549 15,932,700원
27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547 3170 15,767,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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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큐아크네크림15G 756 818 8,629,400원
80 알러샷연질캡슐 10캡슐 2123 2627 8,62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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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챔프시럽(5ml*10포) 1671 1715 8,479,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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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착오적
      2020.07.07 17:29:17 수정 | 삭제

      반 한방의약분업 정책 중단하라

      첩약보험을 한의사에게 주는건 한방의약분업에 반하는 정책이다
      한방의약분업은 의사는 진료를 약은 한약사에게 주는건데 거꾸러 가는거다
      한의사에게만 약을 주겠다는거 대체 무슨생각으로 하는건지 한방의약분업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다

      댓글 0 1 0
      등록
    • 이제끝
      2020.07.06 01:36:04 수정 | 삭제

      한약사 제도 폐지를 강력 요청합니다

      한약사 제도 폐지를 강력 요청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PWAUA

      댓글 0 2 0
      등록
    • 시 민
      2020.07.05 21:25:29 수정 | 삭제

      첩약급여가가 합의 된다고 믿은자가 누굴까???

      합의가 안되면 법으로 통과 시켜야지
      안되면 할수 없고

      결국은 정부에서 처리해야 할것이다

      댓글 0 0 1
      등록
    • 한약사는
      2020.07.05 17:32:20 수정 | 삭제

      왜 껴주지도 않냐

      미친거아님??

      댓글 0 1 0
      등록
    • ㅋㅋㅇ
      2020.07.05 14:04:12 수정 | 삭제

      한의사 빼고 나머지 꽝 ㅋㅋ 이거 아니냐

      시범사업이다 나는 일단 진행된다고 본다
      의사들이야 포지션 잘 잡고 있는거고
      약사-한약사는 어떤 포지션 잡아야 하는지 모르겠냐?

      댓글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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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는 왕따
      2020.07.05 13:59:28 수정 | 삭제

      약사회는 이번 첩보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가 없다.

      한조시 약사는 전체약사의 1/3 수준이다. 또한 완전히 사라질 직군이다. 더구나 원외탕전실에서는 근무 할 수 없기에 이번 첩약보험은 애시당초 한조시 약사를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되었다.
      실제 복지부의 최초 원안에서 수정되거나 디테일한 안을 살펴보면 대부분 한약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들이다. 심지어 한조시, 한약사 조제수가도 한약사의 인건비를 반영해서 만들었다.
      또한 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의 반목을 틈타 힘의 저항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이 사태는 94년 한약사제도가 신설되면서 예정된 미래였다.

      댓글 1 3 3
      • 437808
        2020.07.05 19:50:12 수정 | 삭제
        한약사냐?? 개소리 즐~
      등록
    • 이번 첩보승자는?
      2020.07.05 13:04:39 수정 | 삭제

      냉정히 생각해보자

      한의사회 - 보험은 진입하나 자칫 전체한약 관행수가 인하라는 불안감이 있다. (공적마스크 보다 싼 마스크 등장)
      의사회 - 첩보 강행되면서 처방료신설과 선택분업의 명분을 얻었다. 득이 더 많다.
      약사회 - 한약업사처럼 사라지는 한조시 약사만 있는 약사회는 명분없다. 막지도 못한다. 막아도 득은 없고 오로지 실만 있다.
      한약사회 - 배제되었지만 제도권 이름 올렸다고 정신승리라도 한다.

      댓글 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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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이다
      2020.07.04 18:02:01 수정 | 삭제

      한의사한테 팽당한 한약사는 폐지 요구해라

      한의사도 찍소리 못함
      결국 한방의약분업은 불가능

      댓글 0 3 0
      등록
    • 답답들
      2020.07.04 18:00:04 수정 | 삭제

      한약사들은 실현 가능성 제로인 한방분업 요구?

      차라리 한약사 폐지가 더 빠르다
      진짜 대가리 뭐가 들었는지 이해불가

      댓글 0 5 0
      등록
    • 코메디
      2020.07.04 17:58:20 수정 | 삭제

      정작 당사자인 한약사는 껴주지도 않네 ㅋ

      븅들 진짜 일 졸라게 못함 ㅋ
      이런 집단에 있으면 암걸림
      탈출이 답
      피트 없어지기 전에 보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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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약사죽이기
      2020.07.04 14:48:28 수정 | 삭제

      한방의약분업에 역행정책

      한방의약분업을 위해 한약사가 탄생했다 이미 이십년지 지났다.
      그런데 한방의약분업과는 반대의 정책들이 생겨났다 원외탕전 그리고 이번엔 한의사만
      하는 첩약보험이다. 첩약보험은 장사안된 한의사를 위한 정책이다. 왜 정부가 한의사를 위해서 봉사해야하며 국민의 돈으로 낸 의료보험을 한의사에게 줘야하나 원외탕전 첩약보험을 없애고 한방의약분업실시하라 당장 한의사가 한약사에게 전문약 처방보내도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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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4 13:46:15 수정 | 삭제

      한방의약분업만 되도 가능할텐데
      이게 헛점이 뭐냐면 환자가 뭘 처방받았는지 알수가 없다는거야
      처방전비공개가 말이되나? 똥물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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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소민
      2020.07.04 13:05:44 수정 | 삭제

      한의사 퍼주기도 정도껏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한다? 그것도 한의원만을 대상으로 첩약급여를 하겠다?

      여보세요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의약분업이 되기 전 병의원과 약국 모두 보험적용 받고 있었던 것 아시죠?

      그리고 한방의약분업을 해야한다며 한약사제도를 만들고 한약조제시험도 만들었죠?

      그런데, 보험적용은 한의원만 하고 한약은 원외탕전실을 허용해서 한의사가 맡기고 싶은 탕전실에 의뢰해서 한약 닳일 수 있게 했죠?

      그런데 보험은 한의원만 적용하겠다구요?

      한약사제도 왜 만들었어요? 한약조제시험은 왜 치르게 했죠?

      한의사 편들기도 정도껏 해세요.

      댓글 3 11 5
      • 아따성님 437797
        2020.07.05 13:24:13 수정 | 삭제
        성님이 어쩐일로 한약사를 편들어줍니까ㅋㅋ
        어떻게든 떨궈내고 싶은가본데 그것은 안되지라 ㅋㅋㅋㅋㅋ
      • 애쓴다 437796
        2020.07.05 13:22:36 수정 | 삭제
        한조시도 없는 사람이 뭔 이런데 관심기울인데....쯧쯧
      • 한조시 = 한약업사 437795
        2020.07.05 13:17:40 수정 | 삭제
        사라질 한조시는 빼액 거리지 말자. 너희들은 이번 사업에 고려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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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서실장 노영민
      2020.07.04 12:11:58 수정 | 삭제

      노영민이 청주집, 반포집 두채 있는데 다주택자 정리하라니까 청주집을 팔았는데

      처음엔 솔선수범해야 한다면 반포집 판다고 했다가 3시간만에 번복했군요 언론에 보도됐네요 생각해보니 아까웠나? 나라일 하는사람이 자기희생정신과 대의가 전혀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이익추구뿐 이런 인간이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니 한숨만 나옵니다 좌파의 뻔뻔함과 이기심에 놀랄뿐입니다 좌파들은 다 그래요 나랏일 하는사람이 평범한 국민과 다를바 없습니다 노영민은 국회의원을 청주에서 3선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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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약사
      2020.07.04 10:02:46 수정 | 삭제

      통합하고싶은사람 모여라~

      https://open.kakao.com/o/g21al2ic

      댓글 0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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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4 09:31:08 수정 | 삭제

      한무당들이 어떤 ㅈㄹ을 해도 결국 본사업 표결땐 나가리야~

      저딴 헛점투성이,의문투성이 졸속사업이 무슨ㅋㅋㅋ
      그놈의 시범사업한답시고 국민혈세 공중분해되는게
      안타까울뿐이지
      제발 한무당 니들은, 본진가서 놀아 타직역,국민들한테 민폐좀 그만 끼치고ㅉㅉ

      댓글 1 14 4
      • ㅇㄹ 437781
        2020.07.04 17:28:10 수정 | 삭제
        동상이몽도 이몽이지만..
        저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국가 보건정책의 밥상위에 올려놓은
        사람은 무슨 생각일까 , 국민보건의 기본틀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일까 궁금하네요. 어디 코치해주는
        사람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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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파독재정부의 헛발질
      2020.07.04 09:02:49 수정 | 삭제

      한의학은 지구상에서 한국과 중국만 존재하고 그마저 점점 사라지는 추세다

      질병을 치료해야 의학인데 치료할수 있는 질병이 없는데 어떻게 의학으로 존재한단 말인가? 괜히 민족의학이라는 말로 치장을 하는데 그말도 쓰지말라 우리민족이 창피스럽다 민족으로 포장하는걸 좋아하는 좌파정부의 헛발질을 뿐이다 제발 좌파독재정부는 국민을 그만 괴롭혀라

      댓글 1 11 3
      • 배웠라 437811
        2020.07.06 02:35:44 수정 | 삭제
        한약 한번 먹어봐. 그래야 알지 좋은지 나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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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 과한욕심
      2020.07.04 08:52:08 수정 | 삭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심층 변증료 원안의 70% 감액하고, 처방, 조제 분리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댓글 0 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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