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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직원으로 채용하라"…임대인 갑질에 약사 소송전
김지은 기자 2020-01-04 06: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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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직원으로 채용하라"…임대인 갑질에 약사 소송전
김지은 기자 2020-01-04 06:30:48

임대인 무리한 요구에 약국 새 임대차계약 무산돼

임차 약사, 권리금 등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 청구

법원 "임대차계약서 예상할 수 없는 조건, 부당해"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차 약사를 상대로 한 건물주, 점포 임대인들의 일방적 요구가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책정은 기본이고 자신을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계약 조건으로 내세운 임대인까지 나타났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임차 약사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등 청구 소송에서 임차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는 지난 2012년 B씨와 경기도의 한 건물 약국 자리를 보증금 3억원, 월 임대료 11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더불어 A약사는 임대인인 B씨에게 해당 약국 자리를 5년간 운영하는 조건으로 권리금 4억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권리금 7억원을 지급한 후 약국을 운영했다.

임대차 계약 만료 3개월 여를 앞두고 A약사는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해줄 것과 약국 자리에 대한 권리금은 자신에게 귀속됨을 알리고, 새 임차 약사를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약사는 B씨에게 새 임차 약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지만 상황은 A약사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다.

임대인인 B씨는 새 약사와의 임대차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4억5000만원에, 월 임대료 1800만원을 요구했다. 이는 A약사와의 계약보다 보증금은 50%, 임대료는 63% 인상된 조건이다.

여기에 후임 임차 약사에게 이전 A약사가 그랬듯이 자신을 약국 직원으로 계속 채용해 줄 것도 조건으로 제시했다.

새 임차 약사는 임대인의 조건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임대인과의 새 임대차계약은 결국 체결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결국 임대차계약 만료 기간은 다가왔고, 임차 약사는 약국을 비워달라는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인 B씨는 A약사에 지급할 보증금 3억원을 변제공탁한 후 자신이 직접 다른 임차 약사를 구해 임대차계약 체결을 강행했다. 그 후 A약사와 5년 전 맺었던 권리금 계약에 맞는 금액인 4억원만 약사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A약사는 임대인인 B씨의 이 같은 행동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거절로 인해 새 임차 약사에게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감정평가를 받은 해당 약국 자리 권리금이 5억9000만원 상당인 것을 감안해 임대인에 해당 금액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인이 사전에 기존 권리금 4억원을 지급한 것을 감안해, 해당 금액을 제외한 2억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는게 임차인 측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임차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임대인이 부당한 조건을 내세워 새 임차 약사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 A약사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 높은 보증금과 차임을 요구했다"며 "또 일반적 임대차계약에서 예상할 수 없는 직원 채용이란 조건을 요구해 실질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와 관련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당시의 권리금으로 추인되는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지은 기자 (bob83@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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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5 14:31:10 수정 | 삭제

    진짜 그래요

    대전에 있을 때 봤어요 ㅋㅋㅋ 매일 아침 건물주가 약국 안에 들어와서 장부정리 하고 청구프로그램에 있는 조제료 확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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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5 14:30:59 수정 | 삭제

    진짜 그래요

    대전에 있을 때 봤어요 ㅋㅋㅋ 매일 아침 건물주가 약국 안에 들어와서 장부정리 하고 청구프로그램에 있는 조제료 확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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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4 17:43:15

    건물주의 갑질

    법으로 보호받아서 다행이네요

    댓글 0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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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4 11:45:46 수정 | 삭제

    건강보험료 안내려고.

    건물주 대단하다. 건강보험료 덜낼려고, 약국에 채용해달라고 하다니

    댓글 0 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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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4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3034 31967 96,353,301원
2 까스활명수큐액75ml 10941 67506 65,721,200원
3 벤포벨S에스정(메코발라민,UDCA,타우린) 927 1716 60,997,800원
4 판콜에스내복액30ml 11020 76306 59,494,600원
5 판피린큐액 20ml 8904 72523 56,967,000원
6 멜라토닝크림(히드로퀴논2%) 1308 2553 51,020,700원
7 탁센 연질캡슐(10C)나프록센 12289 18288 48,872,375원
8 텐텐츄정120정 1735 2803 43,790,822원
9 노스카나겔 20g 2022 2205 43,313,600원
10 텐텐츄정10정 13479 18106 39,868,101원
11 케토톱플라스타 34매 2925 3907 39,807,700원
12 비맥스메타비 624 1209 39,382,580원
13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711 743 37,050,800원
14 콜대원 코프큐시럽 7525 9354 35,280,700원
15 애크논크림13G 3042 3244 34,885,900원
16 비판텐연고 30g 3139 6005 34,757,300원
17 케토톱플라스타40매 2155 2651 34,077,600원
18 광동경옥고 267 7925 31,356,050원
19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598 3012 30,852,000원
20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415 3559 30,541,702원
21 베나치오에프액75ml 7185 34685 30,283,753원
22 지르텍정 10정 4574 5923 28,327,350원
23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773 2271 28,139,427원
24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2547 5764 27,623,607원
25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808 3522 27,337,200원
26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1468 1603 26,863,601원
27 아렉스대형6매 3664 8416 26,661,050원
28 게보린10정 5145 8687 25,856,700원
29 콜대원키즈펜(아세트아미노펜) 4687 5184 25,569,601원
30 비맥스메타정(60정*2) 436 871 24,227,502원
31 후시딘연고10그람 3303 3659 23,564,000원
32 아로나민골드100정 733 1320 23,257,900원
33 마그비스피드액 1840 10667 23,113,003원
34 이가탄에프 100캡슐 639 2559 22,282,900원
35 (판매중지,회수조치)챔프시럽(5ml*10포) 4174 4043 21,465,903원
36 케펨플라스타 10매입 3383 7941 20,852,900원
37 머시론정 1936 2447 20,817,800원
38 광동원탕100ml(무방부제,고품격감기약) 5564 22018 20,760,267원
39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4539 5656 20,640,400원
4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3385 3578 20,406,400원
41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234 3568 20,225,800원
42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1796 2039 19,984,000원
43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2313 2860 19,390,780원
44 콜대원 노즈큐시럽 4269 5069 19,024,000원
45 후시딘연고5g 3782 4151 18,828,200원
46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5199 6751 18,639,000원
47 코메키나캡슐10캡슐 3392 3888 18,399,500원
48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C(1개월분) 391 451 18,124,000원
49 콜대원콜드큐시럽 3987 4828 18,118,800원
50 인사돌플러스100정 528 1544 17,903,300원
51 모드콜에스10캡슐(종합감기) 4385 6236 17,338,000원
52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72 1448 17,336,000원
53 백초시럽플러스5ml*10p 2656 3046 17,222,002원
54 센시아정(120정) 310 430 17,144,300원
55 목앤스프레이20ml 1666 1733 17,049,920원
5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677 2954 16,680,900원
57 맥시부키즈시럽(10포) 3117 3361 16,679,900원
58 콜대원키즈코프시럽 3697 4291 16,483,803원
59 마데카솔케어연고10g 2335 2543 16,455,520원
60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422 429 16,240,200원
61 아렉스중형10매 3197 5170 16,018,250원
62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정 4082 5876 15,692,140원
63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05 585 15,660,000원
64 이지엔6이브 30캡슐 1824 2439 15,544,000원
65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234 1584 15,439,900원
66 용각산쿨과립(민트향)18포 1836 2499 15,147,680원
67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1439 2774 15,129,400원
68 뉴베인액(정맥림프순환) 518 5421 15,059,300원
69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315 321 14,954,000원
70 치센캡슐 60캡슐 533 897 14,930,800원
71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069 1349 14,628,400원
72 콜대원키즈콜드시럽(10ml*10포) 2711 2983 14,618,100원
73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6매입 2026 4216 14,518,179원
74 챔프이부펜시럽(5ml*10) 2525 2901 14,480,400원
75 동아D-판테놀연고 1390 1457 14,379,000원
76 챔프노즈시럽(5mlX10포) 2838 3304 14,228,200원
77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676 4882 14,124,846원
78 아이톡 점안액 1105 1317 13,962,570원
79 센시아180정 184 186 13,637,800원
80 조아팝10매 1770 2796 13,633,203원
81 인사돌플러스270정 174 178 13,611,900원
82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2086 3773 13,594,600원
83 겔포스 엘 현탁액 2048 2753 13,446,315원
84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3242 4760 13,225,200원
85 겔포스엠현탁액4포 2371 3263 13,139,000원
86 노스카나겔 10g 1116 1138 13,113,700원
87 디펜쿨플라스타10매 2143 4592 12,941,173원
88 탁센레이디 2771 3308 12,805,300원
89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1989 4999 12,725,300원
90 마데카솔케어연고 6g 2681 2867 12,706,500원
91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126 131 12,699,000원
92 경방갈근탕액75ml(포) 2451 9074 12,683,100원
93 로토씨큐브 아쿠아차지12ml 1962 2118 12,654,500원
94 크린클 1L(멸균생리식염수) 3448 6788 12,393,600원
95 삐콤씨파워정60정 482 800 12,357,600원
96 투엑스비듀얼정 204 366 12,204,100원
97 소렉신연조엑스 2027 8317 12,174,100원
98 멜리안정21정(신) 1155 1474 12,126,000원
99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30개입 511 1035 12,061,800원
100 인사돌100정 402 1110 11,987,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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