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pharm

X
발사르탄 손배 납부기한 종료...제약 34곳 소송채비
천승현 기자 2019-11-01 06:10:52



발사르탄 손배 납부기한 종료...제약 34곳 소송채비
천승현 기자 2019-11-01 06:10:52
구상금 규모 큰 업체들 법무법인 1곳 선정...건보공단 소송 대응

건보공단, 제약사들에 구상금 납부 독촉·10월31일 기한 만료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이 제약사들에 청구한 발사르탄 손해배상 구상금의 2차 납부기한이 종료됐다. 대다수 업체들이 납부 거부 방침을 고수하며 소송전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제약사 34곳이 공동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대형 법무법인 1곳을 낙점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 50여곳에 청구한 발사르탄 구상금 2차 납부기한이 지난달 31일로 종료됐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이달 초 제약사 69곳을 대상으로 20억3000만원 규모의 구상금 고지서를 발송하고 10일까지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의 발생 이후 환자들에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해 교환해주면서 투입된 금액을 제약사들로부터 돌려받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건보공단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공단부담 손실금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10월31일까지 납부하도록 독촉했다. 건보공단은 고지서에서 “납부 지연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안내했다.

구상금 규모가 큰 제약사들은 대부분 납부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납부기한 동안 구상금 청구 대상 제약사 69곳 중 23.2%인 16개사만이 구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상금 납부금액은 전체의 4.8%인 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약사 1곳당 평균 625만원의 구상금을 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구상금 청구 대상 제약사 69곳 중 절반이 넘는 38곳이 청구 규모가 1000만원이 넘는다. 대원제약, 한국휴텍스제약, LG화학, 한림제약, JW중외제약, 한국콜마 등 6곳은 1억원 이상이 청구됐다. 상대적으로 구상금이 크지 않은 업체들은 소송을 포기하고 납부를 결정한 셈이다. 반대로 구상금 규모가 큰 업체들은 납부를 거부하고 소송을 대비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구상금을 내지 않은 제약사들은 건보공단과의 소송전 준비에 나선 상태다.

최근 제약사 34곳이 공동으로 건보공단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당 제약사들은 발사르탄 손해배상 청구 관련 소송에 나선 대형 법무법인 4곳 중 1곳을 소송 대리인으로 낙점했다.

향후 건보공단이 제약사들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즉각 본격적인 소송전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제약사와 법무법인들이 발사르탄 손해배상 관련 소송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라니티딘제제 전 제품 판매중지 조치로 분석된다. 정부가 발사르탄과 마찬가지로 라니티딘 제조·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가 되풀이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판단을 맡겨보겠다는 취지다.

제약업계에서는만약 발사르탄 구상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정부의 판매중지와 회수조치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따져보자는 기류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발사르탄의 경우 식약처는 2015년 1월부터 불순물 함유 발사르탄 원료를 한번이라도 사용한 완제의약품을 대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상당수 제품은 문제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판매가 중지됐다는 얘기다. 미국에서는 제조단위별로 구분해 제지앙화하이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만 회수가 진행됐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발사르탄에 이어 라니티딘 불순물 검출로 제약사들이 막대한 손실을 감수했다”면서 “정부를 대상으로 판매중지 조치의 부당함을 재판을 통해 가려보자는 의견이 많다”라고 말했다.
천승현 기자 (1000@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0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0년 11월)
경기 북부지역 약국 21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둘코락스에스정(20정) 6,500 5,500 1,000 5,713
훼스탈플러스정(10정) 3,000 2,400 600 2,644
삐콤씨정(100정) 24,000 22,000 2,000 22,692
아로나민골드정(100정) 28,000 24,000 4,000 25,268
마데카솔케어연고(10g) 7,000 5,500 1,500 6,392
후시딘연고(5g) 5,000 3,800 1,200 4,349
겔포스엠현탁액(4포) 4,900 3,000 1,900 4,034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5,000 27,000 8,000 30,614
이가탄에프캡슐(100정) 35,000 28,500 6,500 30,929
타이레놀ER(10정) 3,000 2,500 500 2,670
지르텍정(10정) 5,000 4,500 500 4,704
게보린정(10정) 3,500 2,800 700 3,111
비코그린에스(20정) 5,000 3,800 1,200 4,320
펜잘큐정(10정) 3,000 2,300 700 2,577
까스활명수큐액(1병) 1,000 1,000 0 1,000
풀케어(3.3ml) 26,000 23,000 3,000 24,460
오라메디연고(10g) 6,500 5,400 1,100 6,002
케토톱플라스타(34매) 12,000 9,800 2,200 10,378
노스카나겔(20g) 20,000 15,000 5,000 19,380
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1,000 0 1,000
머시론정(21정) 10,000 8,000 2,000 8,782
닥터베아제정(10정) 3,500 2,500 1,000 2,968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2,300 700 2,561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7,000 6,900 100 6,997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49,000 21,000 62,333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2,500 500 2,892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60,000 44,000 16,000 50,348
복합우루사(60캡슐) 27,000 24,000 3,000 26,000
전체보기

채용
속보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댓글 명예자문위원(팜-코니언-필기모양 아이콘)으로 위촉된 데일리팜 회원의 댓글은 ‘게시판형 보기’와 ’펼쳐보기형’ 리스트에서 항상 최상단에 노출됩니다.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게시판형’과 ‘펼쳐보기형’ 모두 팜코니언 회원이 쓴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인.편집인 :이정석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