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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한약제제 분업…복지부 돌파구 마련 고심
김진구 기자 2019-03-26 12: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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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한약제제 분업…복지부 돌파구 마련 고심
김진구 기자 2019-03-26 12:12:53

국회 서면답변 "관련 연구 착수…오는 11월 결과 발표"

'한약조제지침서' 개정 선결 후 '약사-한약사 일원화' 검토도

지지부진한 한약제제 분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약사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후 복지부는 그간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연구용역이란 '한약사제도 시행평가·개선방안'이란 제목의 연구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맡아서 진행했다.

연구에선 '한약제제를 우선 분업한 후 향후에 첩약을 포함한 전체 한약을 분업하는 단계적 한의약분업 방안'이 결과로 도출됐다.

그러나 연구 결과가 실제로 적용되진 못했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간 이해갈등으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복지부는 새로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라는 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한약제제의 분업 방안만을 연구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연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한다. 결과는 올해 11월쯤 나온다.

복지부는 "한약제제 발전협의체 논의를 통해 한약제제 분업 연구용역 추진에 합의하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단체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연구용역 추진에 합의한 만큼, 연구 결과가 현실로 연착륙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관련단체간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한약사들이 본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중장기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00처방'으로 불리는 한약조제지침서를 우선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 작업에는 내달(4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조제지침서 운영위원회'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공익위원 3명 ▲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 각 1명 ▲각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3명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1명 등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한의약 분야의 단계적 분업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약사-한약사 일원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진구 기자 (kjg@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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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6 20:41:39 수정 | 삭제

    뭐 제제분업?? 하니사만 좋은일 시킬려고??ㅋㅋ

    제제분업의 핵심은 하니사의 진찰료 인상이다. 첩약급여 되면 하니사가 미치지 않고서야 자신한테 아무런 수익도 떨어지지 않는 제제를 처방하겠냐?? 전부다 첩약으로 돌리지......ㅋㅋ 제제분업은 판 깨는게 상책이다. 약사회 등1신들은 제발 하니사 좋은일에 들러리 서지마라.

    댓글 0 1 4
    등록
  • 2019.03.26 18:06:20 수정 | 삭제

    의사,한의사,약사,한약사 애초에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냥 알아서 도태될놈은 도태되게 놔둡시다
    어거지로 시끄럽게 섞어놓으려고 하지말고
    하여튼 누가 억지평등 부르짖는 꼴통정부 아니랄까봐

    댓글 0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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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6 16:18:53 수정 | 삭제

    한약사들 모아놓고

    석고대죄라도 해라..
    아니면 20여년전에 만들기로 한놈 잡아서 곤장이라도 치던가..

    생긴지 20년 넘은 직능이 아직 제기능을 못하는건 솔직히 말이 안되지 않냐

    댓글 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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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6 15:53:33 수정 | 삭제

    어느세월에

    한약사들이 본래 역할을 할수 있는데?? 그럼 그동안 한약사들이 본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거 인정하는거지? 그니까 어느세월에. 중장기 계획? 놀고 있다.

    댓글 0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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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6 15:35:41 수정 | 삭제

    일을쌓아놓고있어야...

    각종사안을 쌓아놓고 가만있어야 공무원들이죠. 그래야 업무가 과중하여 진척이 더딘거처럼 보이고..그게 공무원의 생리에요. 공무원은 그렇게 하는거에요. 그러다 퇴직하고 연금 빨아먹고...주무관일때 좀 하는척하다 승진하고 그렇게 정무정치하면서 사는게 공무원이에요.

    댓글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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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6 15:29:30 수정 | 삭제

    조제지침서라는게

    한방분업전 한시적 조항이니 손보는 건
    맞는데
    한방분업과 동시에 추진이
    형평성 있는 정책일 것이다

    댓글 0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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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6 13:47:56 수정 | 삭제

    ㅋㅋ

    의료일원화 약료일원화가 맞음
    어느나라가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로 나눴냐?
    합치는게 국가행정력 낭비막는데도 도움될것이다.

    댓글 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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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6 13:07:26 수정 | 삭제

    의료일원화도 안되는 마당에 약료일원화가 되것냐??

    뭐 언젠가는 되것지...... 한 백년 후에???ㅋㅋㅋ

    댓글 1 5 2
    • ㅎㅎ423756
      2019.03.26 14:18:36 수정 | 삭제
      약료일원화도 안되는 마당에 의료일원화가 되겠냐?
      가 맞겠죠..
      의료일원화가 더 어려운 개념이니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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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6,000 4,000 28,232
마데카솔케어연고(10g) 7,500 6,000 1,500 6,677
후시딘연고(5g) 5,000 4,000 1,000 4,742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4,000 1,000 4,347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7,000 32,000 5,000 34,198
이가탄에프캡슐(100정) 35,000 30,000 5,000 32,986
지르텍정(10정) 6,000 4,500 1,500 5,150
게보린정(10정) 4,000 3,300 700 3,705
비코그린에스(20정) 5,000 3,900 1,100 4,488
펜잘큐정(10정) 3,000 2,300 700 2,919
까스활명수큐액(1병) 1,000 1,000 0 1,000
풀케어(3.3ml) 25,000 25,000 0 25,000
오라메디연고(10g) 7,000 6,000 1,000 6,444
케토톱플라스타(34매) 13,000 10,500 2,500 11,799
노스카나겔(20g) 20,000 20,000 0 20,000
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1,000 0 1,000
머시론정(21정) 10,000 8,000 2,000 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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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2,400 600 2,813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8,000 6,000 2,000 7,006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50,000 20,000 61,741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2,500 500 3,000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60,000 50,000 10,000 53,182
복합우루사(60캡슐) 29,000 25,000 4,000 26,233
타이레놀ER(6정) 3,000 2,000 1,000 2,601
비판텐연고(30g) 11,000 8,000 3,000 10,356
텐텐츄정(120정) 25,000 20,000 5,000 24,596
아렉스대형(6매) 4,000 3,000 1,000 3,433
판시딜캡슐(270캡슐) 120,000 100,000 20,000 111,111
벤포벨정B(120정) 70,000 60,000 10,000 67,053
그날엔(10정) 3,000 2,500 500 2,765
이지엔6이브(10정) 3,500 3,000 500 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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