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분업 없이 첩약보험 강행은 한의사 배불리기"

• 김남주 대한약사회 부회장 "한의대 연구 수행, 타당성 제로"

대한약사회 김남주 부회장

대한약사회가 한방분업과 한약제제 분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첩약보험을 추진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약사회는 정부가 첩약급여 연구용역을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에 맡긴 것 역시 공정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7일 한약업무를 담당하는 김남주 부회장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공단 연구용역 결과에 반대하는 성명을 준비중이다. 절차를 무시한 첩약급여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최종보고서에 대한 반발이다.

기본적으로 한약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은 진료는 의료인이 맡고, 조제는 약사가 담당하는 게 국내 정책 뼈대인데도 이번 연구는 한의원과 한의사만을 포함해 타당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게 김 부회장 주장이다.

특히 김 부회장은 첩약을 포함한 한약분업이 전혀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부터 논의하는 것은 정책 순서 자체가 틀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첩약보험에 6000억원 건보재정 예산을 투입하는 것 역시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지 않아 문제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약사회는 공단의 이번 연구결과는 물론, 첩약보험 자체를 강력히 반대하는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김 부회장은 "첩약보험 연구를 한의대가 맡는 자체가 부적절하다. 더욱이 연구결과에 약사가 배제된 점은 한의사 배불리기 의혹을 가중시킨다"며 "근원적으로 한방분업과 한약제제 분류가 안 된 상황에서 첩약보험을 추진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놓고 첩약급여 정책 관련 제언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6000억원 재정투입 역시 불합리하다"며 "첩약보험은 한방 완전분업 이후 논의해야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대한한약사회 역시 공단의 첩약보험 최종연구결과에 크게 반발한 바 있다. 한약사회는 첩약보험 진행을 즉각 멈추고, 해당 연구를 폐기한 뒤 재추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