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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리뷰 페이지에 '약팔이'...모욕죄 성립할까 2025-11-17 12:07:04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온라인 리뷰 페이지에 약사를 상대로 원색적 표현의 비난글이 게시됐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을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 김지은 기자
건물주, 임차 약사에 시설물 비용 별도 청구...적법할까 2025-11-10 12:03:39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 차임 이외 시설물 비용을 임차 약사에게 따로 청구한다면, 이는 적법한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 김지은 기자
"보증금 반환해"…시행사 상대 공동소송 승소한 의약사 2025-10-20 12:06:33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원과 약국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건물 시행사를 상대로 권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법원이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김지은 기자
계약 2년 만에 병원 폐업…"양도 약사, 권리금 반환하라" 2025-09-25 05:47:55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억대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는데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주 수입원인 병원이 폐업했다면, 약사는 양도 약사에게 권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김지은 기자
근로계약서 미교부한 약국장, 근로기준법 위반 '된서리' 2025-09-09 12:04:24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국장이 직원과의 합의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재차 법 위반... 김지은 기자
조기지급 특례 이용 4년전 약제비 청구한 약국 '된서리' 2025-08-25 12:09:47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로 시행된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와 관련, 선지급된 급여의 정당성을 두고 일선 약국과 건강보험공단이 법정에서 다투는 상... 김지은 기자
영업금지 가처분에 문 닫은 약사, 손배 청구했지만 기각 2025-08-13 12:03:45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영업금지 가처분 인용으로 약국 영업을 중단했던 약사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자 소송을 제기한 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 김지은 기자
"쌓아온 명성 차용"…마주 본 의원 간 상호 갈등, 결과는 2025-08-06 12:01:00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6차선 도로를 사이에 둔 경쟁 의원들이 상호를 두고 법정에서 만났다. 소송을 제기한 의원 측은 상대 의원이 유사한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그... 김지은 기자
"구획 나눠 의원-약국 출입구 따로 설치…약국 개설 적법" 2025-07-01 12:05:08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기존에 통으로 임대 됐던 상가 1개 층의 구획을 나눠 의원과 약국이 개설됐다면, 이는 의료기관 부지를 일부 분할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 김지은 기자
약사 "갱신 거절에 권리금 회수 방해"…손배 소송 패소 2025-06-16 12:04:56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차 약사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데 더해 새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방해했다며 15억대 손해배상 청고 소송을 진행했지...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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