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화와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한다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히려 정보를 오인케 해 사재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지난 1년간 이어온 노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발언이며, 또 다시 유통정보를 가리고 가짜뉴스로 사재기를 몰아가자는 것에 불과하다. 심평원은 분명히 답변해야 한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를 둘러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와 심평원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심평원이 해명자료를 통해 '기존 수급불안정신고의약품과 공급중단보고대상의약품의 구분을 통해 혼선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편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건약이 성명서를 통해 재차 질의에 나섰다. 26일 건약은 "3월 7일부터 현행 품절약 문제의 현상들을 확인하고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이주의 품절약 보고서'를 발행해 왔다. 시민사회단체의 품절약 현상들을 알리는 활동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조치는 웹페이지내 검색조건 변경 및 다운로드 차단이었다"며 "한심한 정부 행태에 성명을 내놨지만 여전히 심평원은 웹페이지를 원래대로 복구하지 않고 있으며, 어처구니 없는 해명자료로 시민사회단체의 사회문제 개선노력을 방해하며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니터링 정보 투명화가 일선 약국의 사재기를 유발한다고 생각하는지 ▲수급불안정 의약품에서 조회된 정보를 다운로드 받지 못하게 막은 이유와 정보조회 방식을 전체조회에서 개별조회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할 것을 촉구했다. 심평원의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화와 정보공개 확대로 지난해 11월부터 웹페이지 내 품절관련 정보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지만, 심평원은 의약품 목록 공개가 오히려 사람들이 정보를 오인해 사재기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는 것. 이들은 "이같은 주장은 지난 1년간 이어온 모니터링 정보 투명화 노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보다 투명한 유통 정보는 사재기 유발의 원인이 아니라는 건약의 주장에 대해 심평원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급불안정의약품 정보조회 웹페이지에서 검색조건을 변형시키고, xls 형태 다운로드를 막아버린 데 대해서도 "심평원이 뜬금없이 도매추정재고수준 5% 미만은 도매재고가 없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이며, 조회방식을 변경했고 웹페이지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건약은 품절약보고서에서 도매추정재고수준 5% 미만 의약품 정의를 '전월 공급량 대비 현재 재고보유 추정량이 5% 이하인 의약품'으로 명확히 밝혔으며, 이를 해석하기 위해 재고수준이 바닥난 의약품으로 표시했다. 오히려 심평원의 해명자료가 정보의 의미를 그릇된 방향으로 확대재생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일축했다. 건약은 "지금 의료현장에서 2년간 이어진 품절약 사태는 감자스낵을 편의점에서 구하지 못하는 현상과 같이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실제 품절약으로 인해 치료에 차질을 빚어 국민들이 건강상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의료기관과 약국 역시 약을 구하기 위해 각종 도매상과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려야 할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정부는 이 문제 원인을 단순히 요양기관과 국민들의 사재기로 돌리고 있으며, 시민단체의 품절현상 고발도 사재기를 부추기는 행동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원료 및 완제의약품 제조업체 653곳(2022년 기준)이 제약바이오 연구예산으로 받는 3500억원과 세제지원 1700억원, 건보공단의 약가우대조치로 받는 700억원의 지원이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사재기를 잡으면 품절약 문제는 해소되는지, 심평원의 검색기능과 다운로드 제한은 정말 품절약 해소를 위한 조치인지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주의 품절약 보고서' 발행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건약은 3월 넷째주 공급중단 및 부족 의약품이 2건으로 점차 줄어들고는 있으나 응급 항고혈압제인 히드랄라진의 병원 재고가 바닥난 동시에 대체약이 없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동아에스티(대표 사장 김민영)는 지난 25일 유유제약 본사에서 유유제약(대표이사 사장 유원상, 박노용)과 말초순환 개선제 ‘타나민정’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계약식에는 동아에스티 김민영 사장과 유유제약 유원상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공시에 따른 목표 계약금액은 5년 간 1215억원 상당이다. 계약에 따라 양사는 타나민정의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함께 진행한다. 종합병원 대상 영업은 동아에스티와 유유제약이 함께 담당하고, 병& 8729;의원 대상 영업은 동아에스티가 전담하게 된다. 약국 대상 영업은 유유제약이 담당한다. 타나민정은 독일 슈바베 그룹이 세계 최초로 개발해 표준화한 은행엽 건조엑스 오리지널인 EGb761®을 유효성분으로 만든 말초순환 개선제다. 치매성 증상(기억력 감퇴 등)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어지러움, 말초동맥 순환장애(간헐성 파행증), 혈관성 및 퇴행성 이명에 효과가 있다. 타나민의 유효성분인 EGb761은 Extract of Ginkgo biloba 761의 약자로, 우수한 성분 배합비를 위해 독일 슈바베 그룹이 개발한 수많은 샘플 중 가장 뛰어난 761번째 샘플을 표준화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EGb761은 27단계의 특허 추출공정을 거쳐 57종의 성분에 대한 약리기전을 규명해 유해물질 26종을 제거하고 31종의 약효만으로 구성 성분을 표준화시킨 원료의약품이다. 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결과 높은 성분 일관성(batch-to-batch consistency)이 나타나 약리활성 편차가 적다. 유유제약 유원상 사장은 “종병 및 병& 8729;의원 대상 국내 최고 수준의 영업마케팅 맨파워를 보유하고 있는 동아에스티와 협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은행엽 건조엑스, 특히 500편 이상의 연구문헌이 발표된 EGb761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타나민이 뇌기능 개선제 시장의 대표 제품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동아에스티 김민영 사장은 “은행잎 추출물 제제 중 타나민의 차별성과 우수한 효과는 많은 전문의들의 처방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특히 지난해 고용량 제품을 출시하면서 환자들의 복약순응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번 공동판매 계약을 통해서 인지기능장애를 겪고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타나민의 우수한 효과를 알리는데 동아에스티와 유유제약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주주총회가 코 앞으로 다가온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 다툼이 한국산업자본과 해외투기자본 간의 다툼으로 확전되고 있는 양상이다. IB 업계에 따르면, 임종윤, 임종훈 측이 주장하는 '1조 투자'의 배경에 해외투기자본이 배후에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이 두 형제는 한미 측이 1조 투자의 실체를 밝히라고 연이어 압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임종윤 측 자문단으로 전 골드만HK 고위임원 등 해외 펀드 관련자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포착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오늘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이 발표한 입장문에도 담겨 있다. 송영숙 회장은 "두 아들은 일정기간 경영권을 보장해 준다는 해외 자본에 지분을 매각하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해외 자본이 한미에 유입되는 것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해외투기자본 유입 시에 한미그룹 일부 사업부 매각, 해고, 신약개발 중단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반면, 한미그룹과 통합을 추진하는 OCI그룹은 동양화학공업으로 시작해 굴지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토종 한국기업이다. 한미와 OCI와의 통합은 해외투기자본으로부터 건실한 기업을 지켜내면서,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실제 오늘 가처분 기각 판결의 중요한 요인으로 재판부는 "막대한 자금이 오랜기간 투자돼야 하는 신약개발 사업을 위해서 OCI와 한미의 통합은 필요해 보인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한미로 수혈될 자금이 '한국산업자본'인지, '해외투기자본'이 될지 이번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등 주주들이 한국 기업을 살릴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한약사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약사가 '비대면 진료 비급여 전문약 조제'를 공표하며 일파만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한약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인터넷 커뮤니터 포털에 '○○구 약사회장이랑 있었던 일'이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점화됐다. 글을 작성한 한약사는 '약국 내외부에 처방의약품을 다룬다고 게시했고, 비급여 위주의 전문의약품 조제약을 비치해 둔 상태'라며 "개국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구약사회가 방문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문약을 조제했다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고발 내지 수사 의뢰를 통해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보건소 담당자와의 통화 녹취록 등도 함께 공개했다. 해당 글에는 30여개 댓글이 달리며, 약사사회 내에서도 빠르게 확산됐다. 데일리팜이 확인한 결과,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실제 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세대수가 많지 않은 서울 소재 지역에 약국을 개설한 이 한약사는 '한방 전문 상담'을 필두로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 등록된 인력은 한약사 1명이 유일했다. 한약사의 처방약 조제 비치 관련 내용은 블로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한약, 한약제제, 일반의약품, 비급여 위주의 전문의약품(비대면 진료), 건강기능식품 및 한약재 혹은 한방차 등도 판매한다"며 "한약사는 약국 개설자이고, 한약사는 모든 의약품을 취급·조제·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야 합리적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팔리지는 않지만)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한약제제/양약제제의 구분이 이뤄지지 않아 약사법 제2조에 면허범위가 정의됐음에도 보건소 조차 '판단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답변에 이르는가 하면, 사법기관 판단 역시 일괄적이지 않다는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해당 한약국에서 비급여 전문약이 조제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급여 위주 전문의약품 판매'에 대해 고려치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 한약사는 "커뮤니티 내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의약품 공급 제한 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이에 대항하는 측면에서 글을 쓰게 된 것"이라며 "올해 1월 이후 약사회와의 직접적인 갈등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국을 개설한 지 보름도 채 되지 않아 약사회에서 방문을 해 놀랐었다. 이 동네는 서울이지만, 외진 지역으로 가구수가 400~500세대 불과하다. 하지만 이 동네에서 거주한 지 20년이 넘다 보니 누구보다 동네 상황을 잘 알고, 메인인 한약 역시 유동인구 등 보다는 입소문으로 찾는 분들이 많아 이 지역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를 고려했던 이유는 인근에 군부대가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하지만 군인들 대부분이 원무실 내에서 진료를 받거나, 외진을 받다 보니 비대면 진료 수요는 없다. 또 비대면 진료 역시 제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실제로는 수요가 거의 없다"며 "플랫폼을 통해 탈모, 여드름약을 주력으로 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계속 한약을 할 생각이지만, 권리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약사법상 문제는 반드시 정리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은 해당 한약사가 비대면 비급여 전문약 조제를 공표한 만큼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한약사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제휴해 비급여 전문약을 조제한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플랫폼의 경우 약사, 한약사를 구별하지 않다 보니 자칫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실 확인과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약사 약국 개설로 논란이 됐던 다른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처방·조제 약국 인수부터 공공심야약국, 특가판매까지 건건이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문제는 지역 내 한약사 약국이 개설될 경우 약사회원들의 반발은 물론 가지치기식 영업확장, 저가판매 등 우려가 계속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됐을 때 대응 역시 수월치 않다는 점이 약사사회가 한약사 약국 개설을 저지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는 약사의 면허범위 내에서, 한약사는 한약사 면허범위 내에서 업무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것 같다"며 "약사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비롯한 삼성그룹은 항체약물접합체(ADC) 개발 기업에 3번째 투자를 단행했다. 삼성그룹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ADC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 확충에 발맞춰 원천 기술을 확보해 신약 상용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최근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를 통해 ADC 전문 개발 기업인 브릭바이오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동으로 1700억원을 출자해 조성한 바이오벤처 투자 펀드다. 삼성그룹은 스위스 아라리스바이오, 국내기업 에임드바이오에 이어 3번째로 ADC 개발 기업에 투자하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12월 ADC 전용 생산 시설을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ADC CDMO 위탁개발 생산 능력을 갖추는 동시에 지분 투자를 통해 자체 신약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이번에 삼성그룹이 투자를 진행한 미국 기업 브릭바이오는 Evolved tRNA Localization(ETRNAL)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이 플랫폼을 통해 브릭바이오는 변형 tRNA(운반RNA)를 활용해 인공 아미노산을 단백질의 특정 위치에 결합시킬 수 있다. 특히 브릭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는 링커는 혈액과 같은 수성 용액에 용해되므로 항체/페이로드 구조를 추가적인 편집 없이 암세포에 적절하게 결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현재 브릭바이오가 개발 중인 후보물질은 BRKB-300, BRKB-400, BRKB-20, BRKB-500 등이다. BRKB-300은 B7-H3을 타깃해 고형암 ADC를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준비 중이다. 해당 기전으로 상용화된 제품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BRKB-400 등 나머지 신약후보물질은 전임상 또는 후보물질 탐색을 진행 중이다. 에임드바이오는 방광암에서 주로 발현되는 바이오머커인 FGFR3를 타깃하는 ADC 후보물질 ABM302를 보유하고 있다. ABM302는 중국 진퀸텀 헬스케어와 공동개발하고 있으며 에임드바이오가 개발한 FGFR3 항체에 진?텀의 링커-페이로드 기술이 접목됐다. 에임드바이오의 ADC 기술은 항체와 페이로드의 비율(DAR)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FGFR3은 고형암 치료를 위한 주요 단백질이지만 해당 기전 ADC로 개발된 의약품은 아직까지 없다. 전임상에서 ABM302는 원숭이 대상 투여에서 내약성과 안전성을 확인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스위스 기업 아라리스바이오텍과도 ADC 연구 개발에 나선다. 아라리스는 단일 공정만으로 항체와 결합이 가능한 링커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아라리스의 링커 기술은 IgG-Fc 내 특정 아미노산(Q295)의 부위별 페이로드 부착을 가능하게 한다. 페이로드가 이 부위에 부착되면 항체는 거의 동일한 약동학적 성능을 유지한다. 또 링커 페이로드는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항체에 연결돼 혈류에서 탁월한 안정성을 유지해 건강한 조직 손상을 피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특성은 모두 가장 효율적인 페이로드 전달과 최대 ADC 효율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로 분류된다. ADC 기술 확보 분주…새로운 3세대 ADC 등장 필요성 대두 ADC는 암세포 표면의 특정 표적 항원에 결합하는 항체와 세포사멸 기능을 갖는 약물을 링커로 연결해 만든 항암 신약이다. ADC는 항체의 표적에 대한 선택성과 약물의 사멸 활성을 이용해 약물이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게 함으로써 치료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DC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선 타깃 설정뿐만 아니라 링커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다. 약물과 항체의 연결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약물이 암세포에 도달하기 전에 항체에서 분리될 수 있다. 삼성그룹이 투자한 기업들은 항체 신약, 고유 링커 기술 확보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1세대 ADC인 로슈 캐싸일라가 유방암 적응증 확보에 그친 반면 2세대 ADC들은 다양한 적응증 확보에 성공하고 있다. 엔허투는 유방암, 위암, 비소세포폐암, 대장암 등 다양한 고형암 영역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유방암 적응증을 확보한 길리어드의 트로델비 역시 비소세포폐암, 요로상피암 등에서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여러 적응증 확보 길이 열린 만큼 국내외서 후속 ADC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시판되거나 개발 중인 많은 항체약물접합체는 면역글로불린(IgG) 항체에 미세소관억제제(microtubule inhibitor) 혹은 DNA 손상 제제를 페이로드로 수소이온지수(pH) 의존적 혹은 절제 불가능한 링커에 결합해 사용하고 있다. pH 의존적인 링커는 혈장 순환 중 불완전해 전신 독성의 우려가 있는 반면, 소수성이 강한 링커는 높은 응집력과 연관돼 저조한 체내 동태 및 효능을 보인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전의 약물, 높고 균일한 약물-항체 비율, 절단 가능하면서도 혈장 내 안정적인 링커와 표적 단백질의 발현이 낮은 이질적인 종양 세포 환경에서도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새로운 ADC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한미사이언스 현 경영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이 경영권 매각으로 보기 어렵고, 이사회의 결정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의 경영권 강화 목적을 의심하면서도 오랜 기간 투자회사를 물색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불공정한 방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임종윤 측 신주발행 가처분 신청 이후 70일 만에 기각 결정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26일 임종윤 외 1명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12일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와 통합 결정을 내린 이후,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이 이에 반발하며 촉발됐다. 당시 한미사이언스는 OCI홀딩스와 통합 계약을 구주매각·현물출자·신주발행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된 '패키지 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임종윤 사장은 1월 17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한미사이언스와 OCI홀딩스간 통합 계약이 3개 항목의 패키지 딜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신주발행이 금지될 경우 양 그룹간 통합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양 측은 2월 7일과 21일 두 번의 심문기일에 치열하게 맞붙었다. 신주발행 조치가 '경영상 필요'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주발행 계약 시점이 '경영권 분쟁' 상황이었는지, 신주발행이 임종윤 사장을 비롯한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등을 두고 다퉜다. 이에 재판부는 각각의 쟁점에 대해 판단하며 송영숙 회장 등의 신주발행이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관상 제3자 배정 신주발행 요건 갖췄나 = 재판부는 신주발행 결정 전 한미사이언스의 상황을 짚었다. 재판부는 "한미사이언스의 차입금 규모, 부채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신약 개발 목적 등을 감한할 때 한미사이언스 정관에 명시된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R&D 투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전략적으로 자본을 제휴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무구조 개선과 투자 확대와 무관하게 신주발행을 결정했다는 임종윤 사장 측 주장에 대해선 "소명이 충분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신주발행, 상속세 마련 목적인가 = 신주발행이 상속세 재원 마련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임종윤 사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재판부는 "송영숙 회장 등이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 신주발행을 포함한 OCI홀딩스와 통합 계약을 체결한 동기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송영숙 회장 등의 보유 주식이 다량으로 매각될 경우 주가와 회사의 안정적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패키지 딜이 오로지 송영숙 회장 등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고 다른 주주에게는 불이익의 원인이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형태의 거래가 이사의 충실 의무에 부합하는 결정인지는 향후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선임 등의 과정을 통해 주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경영권 강화 목적 있었나 = 신주발행 결정이 송영숙 회장을 비롯한 한미사이언스 현 경영진의 지배권 강화 목적에서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선 "경영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긴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회사를 물색하는 등 장기간 검토해온 바 있고, 그 내용과 과정을 볼 때 이사회의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권 방어라는 부수적 목적이 있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OCI와 통합 외 대안 없었나 = OCI홀딩스와의 통합 결정 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냐는 임종윤 사장 측 주장에 대해선 "이사건 신주발행 방식이 여타 가능한 방식에 비해 합리성이나 목적·수단의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경영권 매각 아닌가 = OCI홀딩스와 통합 계약이 사실상 회사의 경영권을 매각하는 결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상법 제374조 1항을 위반하는 경영 위임이나 이익 공통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업의 영업양도·양수·임대 등을 규정한 상법 제374조에선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정관상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했나 = OCI홀딩스와 통합 결정 과정에서 임종윤 사장을 비롯한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이 제한됐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을 제외하더라도 과반이 되는 경우 이사회 결의가 적법하다는 기존 판례에 비춰볼 때 송영숙 회장이 참석한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의 취지나 보호예수 설정을 볼 때 신주발행을 통한 거래안전 침해 우려도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주발행 등에 관한 이사회의 경영 판단의 합리성·적정성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평가를 받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분쟁 양 당사자 측은 엇갈린 반응을 냈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법원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며 "“이로써 한미그룹이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임종윤 사장 측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 항고하겠다. 본안소송에서도 이번 결정의 부당성에 관해 다툴 것"이라고 예고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상일)은 26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4·10 총선 정책 공약에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반발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성명에서 “약 배송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동시에 건강보험재정을 파탄내고 거대자본에 국민 건강을 매도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총선을 앞두고 산업적 편의만을 앞세워 혹세무민하는 국민의힘 측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 배송을 복약지도 부재, 의약품의 오남용, 변질, 분실 우려, 불법 유통 우려와 마약 운반책으로 활용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관련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시점에 국민건강을 담보로 하는 공약을 경솔히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영리와 편의, 편익만을 추구해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국민의힘 약 배송 공약을 규탄한다”면서 “이번 총선 공약에서 약 배송을 즉각 철회하고, 향후 의약품 정책은 관련 전문가인 약사와의 논의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안할 것”을 요구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 강남구을에 출마하는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5일 '강남 맞춤형' 부동산·세금·교통 공약을 발표했다. 수서·세곡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기준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철폐안을 포함한 8개 공약이 담겼다. 특히 강청희 후보는 일차 의료 활성화, 의료 전달 체계 확립, 필수 중증-응급의료 체계 확립도 약속했다. 나아가 의료-복지를 연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복지를 강남에서부터 시작하고 완성하겠다는 의지다. 민주당은 흉부외과 전문의 출신 강 후보를 영입해 이번 22대 총선에서 강남을 지역구에 전략공천했다. 강 후보는 부동산 규제 철폐를 위해 ▲수서동, 세곡동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재건축부담금 폐지 ▲절대 다수 주민 동의 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를 약속했다. 투기 과열지구를 구 단위가 아닌 동단위로 지정해 수서동, 세곡동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결하고, 1세대 1주택자와 실거주 장기주택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을 폐지해 이중과세 부담을 막겠다는 방안이다. 또 조합 설립 동의률 75% 이상이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교통 공약으로는 세곡동 통과 민자 노선 신강남선 추진 정책을 내놓았다. 사통팔달 교통망으로 강남의 성장 동력을 견인하고 거주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종합운동장-수서-자곡-세곡-서울공항-판교-수원을 잇는 신강남선 민자 노선 유치를 위해 성남시와 함께 조율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세금 공약으로는 2자녀 이상 가구에 상속세를 면제하고 절반 기간을 거주한 장기 임대-전세를 분양 전환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은퇴자의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고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후보는 "일차 의료 활성화, 의료 전달 체계 확립, 필수 중증-응급의료 체계 확립을 약속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료-복지를 연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복지를 강남에서부터 시작하고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오는 5월 내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배정을 위한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의대 교수들을 향해 사직서 제출을 중단할 것과 함께 정부와 조건없이 대화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26일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기를 당부드린다. 특히 의대 교수님들께서는 사직서를 내지 마시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많은 국민들과 언론, 시민단체 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의료계 내 많은 분들이 대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조건없이 대화에 임할 것을 제안한다"며 "그것이 국민을 위하고, 제자를 위한 길입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건설적인 논의를 함께해 나가자"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의료현장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의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더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할 방침이다. 특히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신고접수 대상을 의대 교수까지 확대한다. 최근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의 전화, 문자 방식 외에 온라인으로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이번주 내 복지부 홈페이지에 전용 게시판을 오픈한다. 아울러 26일부터 교육부 내에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전화, 문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조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 차관은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고용부와 연계한 사실확인과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