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품절약, 편의점 감자스낵 아냐…심평원은 답하라"

• "다운로드 차단·개별조회 검색조건 변경 사유 명확히 해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화와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한다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히려 정보를 오인케 해 사재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지난 1년간 이어온 노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발언이며, 또 다시 유통정보를 가리고 가짜뉴스로 사재기를 몰아가자는 것에 불과하다. 심평원은 분명히 답변해야 한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를 둘러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와 심평원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심평원이 해명자료를 통해 '기존 수급불안정신고의약품과 공급중단보고대상의약품의 구분을 통해 혼선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편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건약이 성명서를 통해 재차 질의에 나섰다.

26일 건약은 "3월 7일부터 현행 품절약 문제의 현상들을 확인하고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이주의 품절약 보고서'를 발행해 왔다. 시민사회단체의 품절약 현상들을 알리는 활동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조치는 웹페이지내 검색조건 변경 및 다운로드 차단이었다"며 "한심한 정부 행태에 성명을 내놨지만 여전히 심평원은 웹페이지를 원래대로 복구하지 않고 있으며, 어처구니 없는 해명자료로 시민사회단체의 사회문제 개선노력을 방해하며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니터링 정보 투명화가 일선 약국의 사재기를 유발한다고 생각하는지 ▲수급불안정 의약품에서 조회된 정보를 다운로드 받지 못하게 막은 이유와 정보조회 방식을 전체조회에서 개별조회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할 것을 촉구했다.

심평원의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화와 정보공개 확대로 지난해 11월부터 웹페이지 내 품절관련 정보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지만, 심평원은 의약품 목록 공개가 오히려 사람들이 정보를 오인해 사재기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는 것.

이들은 "이같은 주장은 지난 1년간 이어온 모니터링 정보 투명화 노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보다 투명한 유통 정보는 사재기 유발의 원인이 아니라는 건약의 주장에 대해 심평원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급불안정의약품 정보조회 웹페이지에서 검색조건을 변형시키고, xls 형태 다운로드를 막아버린 데 대해서도 "심평원이 뜬금없이 도매추정재고수준 5% 미만은 도매재고가 없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이며, 조회방식을 변경했고 웹페이지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건약은 품절약보고서에서 도매추정재고수준 5% 미만 의약품 정의를 '전월 공급량 대비 현재 재고보유 추정량이 5% 이하인 의약품'으로 명확히 밝혔으며, 이를 해석하기 위해 재고수준이 바닥난 의약품으로 표시했다. 오히려 심평원의 해명자료가 정보의 의미를 그릇된 방향으로 확대재생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일축했다.

건약은 "지금 의료현장에서 2년간 이어진 품절약 사태는 감자스낵을 편의점에서 구하지 못하는 현상과 같이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실제 품절약으로 인해 치료에 차질을 빚어 국민들이 건강상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의료기관과 약국 역시 약을 구하기 위해 각종 도매상과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려야 할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정부는 이 문제 원인을 단순히 요양기관과 국민들의 사재기로 돌리고 있으며, 시민단체의 품절현상 고발도 사재기를 부추기는 행동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원료 및 완제의약품 제조업체 653곳(2022년 기준)이 제약바이오 연구예산으로 받는 3500억원과 세제지원 1700억원, 건보공단의 약가우대조치로 받는 700억원의 지원이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사재기를 잡으면 품절약 문제는 해소되는지, 심평원의 검색기능과 다운로드 제한은 정말 품절약 해소를 위한 조치인지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주의 품절약 보고서' 발행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건약은 3월 넷째주 공급중단 및 부족 의약품이 2건으로 점차 줄어들고는 있으나 응급 항고혈압제인 히드랄라진의 병원 재고가 바닥난 동시에 대체약이 없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