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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도양수, 폐업아냐...약국간 의약품 거래도 불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른 약국에서 약을 구매해 판매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약사가 상고했지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약사는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 중으로 다른 지역 약국의 B약사로부터 벤포벨정 60개를 한차례 구매한데 더해 추가로 같은 제품 240개를 구입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약사는 폐업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A약사가 의약품을 구매한 B약사는 약을 구매할 당시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한 상태로, 지위승계 신고를 한 상황이었다. A약사는 지위승계 신고도 약국 폐업 신고와 동일하게 봐야한다고 주장하며 폐업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만큼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의 약국 간 의약품 거래 가능 단서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약사법 취지로 볼 때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폐업 신고가 아닌 지위승계 신고를 한 약국을 폐업한 약국으로 확장 해석해 약국 간 의약품 거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약국 폐업을 약국 간 의약품 거래 가능 단서 규정에 포함시킨 취지는 약국 폐업 과정에서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의약품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폐기를 줄여 의약품 오남용 및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이 사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는 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폐업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고 밝혔다.2024-05-30 16:57:22김지은 -
마포구약, 창신반부터 노고산반까지 12개반 반회 마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박일순)가 4월 13일 창신반을 필두로 5월 30일 노고산반까지 12개반 순회반회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박일순 회장은 각 반별로 개최된 반회에 참석해 약사회관 재건축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반회 활성화를 위해 분기 혹은 반기별로 자체 회의를 열 것을 당부했다. 또 약사회 회무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반회 공지사항으로는 약국 자율지도점검표 제출, 약사면허신고, 2024년도 약사연수교육 개최 및 평점이수, 의약품 안전사용 강사단 활동 및 강사 참여 등이 회원들에게 전달됐다.2024-05-30 16:47:52강혜경 -
내달부터 입덧약 5개 품목 급여…혈장분획제제는 약가인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독실아민숙신산염·피리독신염산염 성분 입덧 치료제 5개 품목이 6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상한금액은 최초 허가된 의약품 1개 품목이 1303원, 제네릭 4개 품목이 1175원이다. 중환자 치료에 필수적으로 퇴장방지 의약품 지정된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은 6월부터 약가가 오른다.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가 신설되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은 연장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기간도 연장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입덧약 환자 부담, 18만원서 3만5천원으로 축소 임부의 구역과 구토 조절을 위한 입덧약 치료제 6개 품목은 내달부터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입덧 치료제는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 적응증으로 허가됐다. 지난해 5월 난임·다태아 임산부 정책간담회에서 급여화 요청이 제기되면서 비급여 품목의 급여절차가 진행됐다. 태아 당 100만원이 지원되는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중 입덧약 지출 비중이 커 임신·출산 진료비에 쓸 비용이 부족하다는 산모들의 민원이 영향을 미쳤다. 입덧약 단가는 약 2000원으로, 하루 3정 복용 시 한 달 18만원이 소요된다. 급여적용으로 최초 허가된 입덧약은 1303원, 후발 제네릭은 1175원의 상한금액이 책정된다. 상한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제외국 급여 현황, 현 국내 유통가격 등을 참고해 제약사 협상을 거친 결과다. 투약 대상 환자 수는 약 7만2000명이다. 환자 1명이 비급여로 한달 복용했을 때 18만원 소요됐던 비용은 내달부터 건보급여 적용으로 3만50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는 최초 허가 약제 상한액을 기준으로 환자 본인부담 30%를 적용한 액수다.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 약가 인상 퇴장방지약 지정된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은 6월부터 원가를 반영해 약가가 오른다. 최근 국내 원료혈장 자급률 감소, 수입혈장 가격 인상 등으로 혈장을 원료료 생산해 소아·중환자 면역결핍 치료에 쓰는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수급불안이 지속됐다. 정부는 중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약임을 고려해 약가 인상으로 적정 원가 보상과 공급 원활에 나선다. 정부는 약가 인상 면역글로불린제제에 대해 내년 5월까지 향후 1년간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생산량 수준을 고려해 증산 조건을 부여했다. 약가가 오르는 대표 품목은 녹십자의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10%, 녹십자 알부민주20%, 에스케이플라즈마 그린플라스트큐프리필드시린지키트, 리브감마에스앤주 등이다.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의원이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는 오는 8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시행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결과 평가로 수가를 신설하고 기존 109개 지역에서만 제공하던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제공하는 셈이다. 이로써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검사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교육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적극적으로 고혈압·당뇨병을 관리하고자 통합관리 서비스에 참여하는 환자 진료비 부담이 늘 것을 예상해 본인부담률을 20%로 적용한다. 의원 외래 환자 본인부담률은 30%지만, 통합관리 서비스에 참여하면 통합관리료와 검사료, 재진진찰요 본인부담률은 20%가 적용된다. 나머지 외래 진료는 30%가 적용된다. 환자가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통합관리 서비스에 지속 참여하면 적립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의원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시 쓸 수 있도록 카드를 도입한다. 연간 최대 8만원 상당으로, 통합관리 서비스 참여환자를 대상으로 제공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기간연장 개인의 자기 주도적인 건강생활 실천 동기 유발을 위해 건강생활 실천활동과 건강개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3년 연장한다. 올해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자 BMI, 혈압, 공복혈당 등이 개선됐음이 확인됐지만, 참여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개선을 결정했다. 특히 의원 중심의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시기(’24.8월)에 맞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관리형 사업도 참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사업 참여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의원에서도 참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기존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사용하였던 포인트를 의원에서 본인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도입한다. 한국조폐공사에서 운영 중인 착(Chak) 카드가 그것이다.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의 원활한 이송·전원을 위한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을 개선하고, 월 1883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또 비상진료기간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독려를 위해, 2022년 청구실적을 활용한 2개월 치 입원료를 조기 지급 후 차액을 지급, 정산하는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 지원방안은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응급실 진찰료·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가산 인상 등 보상을 늘린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나 입원환자를 진료하면 지급하는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일반병동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적시치료를 제공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집단행동 기간 원활한 전원을 위해 중앙·광역응급상황실을 통해 배정된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수용한 의료기관 대상으로 지급한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수준도 인상한다. 현재는 환자가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최종 치료가 어려워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에만 적용중이다. 앞으로는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워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받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또한 현재는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를 수용했을 때만 적용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전문병원(심뇌혈관, 수지접합, 심장, 화상, 산부인과, 주산기 등)도 배정지원금 산정 기관에 포함된다.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제고를 위해 보상도 7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 구체적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비상진료기간 중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일정 비율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중 중증 입원진료 사후보상을 지급 요청하고 2025년 1분기 요양기관 청구 지급액 간 상계 처리에 동의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환자로 하며, 전문진료질병군 환자의 입원료의 100%를 사후보상한다. 비상진료 지원 기간(‘24.3.11~5.10.) 2개월 경과 상황을 고려, 신청기관 대상으로 1단계로 산출금액 기준 2개월분을 지급하고, 2단계로 비상진료기간 종료 후 최종 보상액 산출해 지급·정산할 예정이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등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용·협력에 공정 보상을 위해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이어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내 소아진료 지역협력 활성화 지원 과제 이행 일환이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아동병원 등 2차병원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 지역 소아진료 병·의원 간 긴밀한 협력으로 소아 환자가 사는 지역에서 공백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동병원 등 소아진료 병원이 지역 네트워크 운영 역량과 지역 소아 2차진료 제공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소아환자 연계·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의료진 간 직통연락망 구축 및 진료정보 공유 플랫폼을 활용한다. 또한 아동병원의 전문진료 역량 강화 및 거점화, 보편적 소아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지정·의료취약지 지원사업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한다. 아울러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 대상으로 집중관찰이 필요한 소아에 대한 수액요법·모니터링과 상담·치료 후 재평가·진료 연계 결정 등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수가인 '(가칭)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한다. 지역사회 소아환자 외래진료 지원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해 상급종합병원·응급실 쏠림 현상을 완화할 계획이다.2024-05-30 16:45:20이정환 -
하루 한 병으로 챙기는 간건강, 위타민 '간당당'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위타민이 하루 한 병으로 간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간당당'을 출시했다. 위타민은 제은경·전가영 약사가 대표로 있는 건기식 전문기업으로, 이번에 출시된 간당당은 밀크씨슬과 홍경천, 마그네슘, 비타민B군이 모두 함유돼 있는 이중 제형 앰플로 '하루 한병으로 간편하게 챙기는 간 건강!'을 모토로 하고 있다. 정제의 경우 밀크씨슬추출물130mg(일일영양성분기준치 100%), 홍경천 추출물(로사빈으로 4.2mg), 비타민B2·나이아신·엽산, 비오틴 판토텐산(일일영양성분기준치 100%)로 구성돼 있으며 액상의 경우 글로콘산 마그네슘 150mg과 글루콘산 아연 8.5mg, 비타민B1, B6(일일영양성분기준치 100%) 등이 함유돼 있다. 위타민 측은 "간당당은 식약처에서 간 건강 개선에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으로 밀크씨슬과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개선 기능을 인정받은 홍경천이 최적의 비율로 배합돼 시너지를 낸다"며 "L-아르지닌, 아티초크 추출분말, 치커리 추출분말, 황금혼합 추출물, 베타인, 해조칼슘, 밀배아 추출분말 등 부원료까지 고품질 원료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 없이도 충분히 정제를 삼킬 수 있는 25ml의 액상이 패키지로 묶여 있어 휴대가 간편한 것도 특징"이라며 "간당당으로 간건강을 지키라"고 조언했다.2024-05-30 16:39:07강혜경 -
민주당, 남인순·서영석·강선우·김윤 22대 복지위 배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선 경력의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과 약사 출신으로 재선에 성공한 서영석 의원(경기부천갑), 의사 출신 비례대표 김윤 의원을 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했다. 21대 국회에서 줄곧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재선에 성공한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새 국회에서 복지위 민주당 간사를 맡는다. 간호사 출신 민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 입성해 재선에 성공한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중원)도 22대 국회 복지위에서 의정활동에 나선다. 30일 민주당이 공개한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배정 내역을 살핀 결과다. 이는 민주당 3선 의원 31명을 제외한 것으로, 여야 간 상임위원장 배분 등 결과에 따라 복지위를 포함한 개별 상임위 구성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서울 송파병에서 당선된 남인순 의원은 19대, 20대,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복지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4선 중진으로서 보건복지 입법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경기 부천갑 출마로 재선에 성공한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도 21대에 이어 새 국회에서도 복지위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한다. 22대 국회 유일한 약사 출신 의원으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과 제약바이오 산업, 약사직능 유관 법안 대표발의가 점쳐진다. 의사인 김윤 의원도 복지위에서 첫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의정갈등이 네 달째 장기화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할 입법에 앞장설 방침이다. 강선우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복지위 간사를 맡는다. 민주당이 무게를 두고 있는 지역의사제 법안, 공공의대 신설 법안, 간호법 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복지위 여야 협의 중책을 맡게 됐다. 비례대표로 21대 국회 입성, 경기 성남중원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출신이다. 이 의원은 제1호 법안으로 간병비 급여화 3법을 대표발의하며 의정활동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초선 의원 6명도 복지위 배정했다. 변호사 출신 김남희(경기 광명을), 판사 출신 박희승(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서미화(비례), 9급 공무원 출신으로 시작해 대전 서구청장을 지낸 장종태(대전 서구갑), 여성계 전진숙(광주 북구을) 의원이 복지위 소속이다. 한편 민주당은 복지위원장으로 3선 경력의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 배정을 고민중으로 알려졌다.2024-05-30 16:33:19이정환 -
삼진제약, 멸균생리식염수 '세비안 패키지' 리뉴얼 출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삼진제약(대표 최용주)은 무보존제 멸균 생리식염수 ‘세비안’ 관류제 패키지를 리뉴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비안 패키지 리뉴얼은 보다 간결한 서체를 적용해 각 질환별 적응증을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변경했다. 또한 무균시설 생산, 무보존제 의약품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패키지 전면을 깨끗한 색상과 이미지를 차용해 리뉴얼했다. 삼진제약 세비안은 코, 눈, 상처 부위 세정과 렌즈 세척, 피부관리에 사용하는 멸균생리식염수로 의료 목적의 관류용 생리식염수를 다용도로 쓸 수 있게 소포장 출시한 일반의약품이다. 순도, 무균시험 등 5가지 관류용 검사를 마쳐 안전하게 관리되어 다양한 점막 부위의 세척과 일상생활의 위생에 대해 세비안은 필수적인 제품이라 할 수 있다. 생리식염수로 코를 세척하게 되면 비강내 점액, 알레르겐 등 각종 염증 매개 물질을 제거할 수 있고 비염 증상을 감소시키며 점액섬모기능을 향상시켜 바이러스와 세균의 침투를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눈에 자주 착용하는 렌즈는 올바른 세척이 되지 않을 경우 이물감, 시력감소, 충혈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습액을 쓰기 전후, 멸균생리식염수로 세척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접촉 피부염과 아토피 피부염, 습진 등의 피부질환에도 세비안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SNS를 통해 셀프 피부관리법으로 인기를 끈 식염수팩은 멸균생리식염수를 적신 깨끗한 거즈를 피부 위에 올려둠으로써 트러블 및 피부건조를 완화하는데 사용돼 화제가 된 바 있다. 무보존제 멸균 생리식염수는 24시간이 지나면 박테리아 등 균이 최대치로 번식하기 때문에 개봉 후 전량 사용해야 하고 남은 것은 폐기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대용량 생리식염수는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삼진제약 세비안은 세균번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ml 분량의 소포장으로 출시됐으며 말랑말랑한 고밀도 폴리에틸렌 포장으로 사용하기 불편한 딱딱한 폴리프로필렌 포장의 생리식염수 제품보다 편리한 특장점이 있다. 삼진제약 컨슈머헬스본부 관계자는 “환절기나 여름철 물놀이 후 등, 코와 눈의 세척이나 상처가 생겼을 때 오염물질 세척에 필수적”이라며 “삼진제약 세비안은 오염의 위험이 적은 일회용 멸균생리식염수로 내 몸을 지키는 위생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2024-05-30 16:28:32노병철 -
내달 1일 '제1회 대한민국 산업약사대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산업약사회(회장 오성석)가 제약회사, 의료기기, 건강식품 등 헬스케어와 특허법률, 금융 등 모든 산업에 근무하는 약사들의 축제의 장인 '제1회 대한민국 산업약사대회'를 6월 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코엑스 4층 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다. 제1회 대회 주제는 '산업약사의 미래를 찾아서'로 사전행사인 1부에서는 '미래 제약환경 변화와 약사의 도전' 특별강연과 산업약사 토론회, 2부 산업약사대회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산업에서의 약사 역할을 평가하고 미래를 전망해 그에 따른 전문성과 역량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발제는 '산업약사 직무현황 조사'를 수행한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상원 교수가 조사 결과와 함께 미래 제약산업과 산업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며 분야별 7인의 패널이 토론을 진행한다. 산업약사회 측은 "본 대회에서는 각 영역별 산업약사의 직무를 담은 '산업약사, 현장을 가다' 영상 상영과 함께 약학대학생들의 축하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05-30 16:13:44강혜경 -
드림CIS, 상하이 임상 심포지엄…국내 18개 제약 참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드림씨아이에스(대표 유정희)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한-중 임상시험 심포지엄'을 성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 주최하고 중국 TOP CRO이자 모회사인 타이거메드가 후원했다. 드림씨아이에스가 중국 현지에서 임상시험 심포지엄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제약사의 중국 진출을 위해 중국 규제 및 다양한 전략을 알아가고, 중국 현지에서 임상 전문가들과 만나 네트워킹도 진행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 한-중 임상시험 심포지엄은 16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상하이 일대에서 2박 3일의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광동제약, 대웅제약, 동국제약, 메디톡스, 보령제약, 신풍제약, 안국약품, 애드파마, 유영제약, 이니바이오, 제뉴원사이언스, 종근당바이오, 중외제약, 퓨처캠, 한미약품, HK이노엔, HLB테라퓨틱스 등 국내 유수의 제약사 총 18개 기업의 35여명의 임상 전문가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 첫째날은 타이거메드 그룹 계열사이자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프론티지의 중국 상하이 소재의 센트럴 랩, 생물분설 및 DMPK 연구소를 방문했다. 프론티지의 상하이 지사 부사장이 직접 프론티지 소개 세션 및 연구시설 투어를 진행하며, 중국 NMPA와 미국 FDA 표준에 맞는 실험실 시설, 임상 샘플 분석 시설 등 참석자들이 직접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센트럴 랩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날 진행된 '한-중 임상시험 심포지엄'에서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의 박인석 이사장과 타이거메드의 우하오 사장의 인사로 포문을 열었다. 이후 타이거메드의 RA 및 임상 전문가들이 각각 최신 중국 규제 및 성공적인 IND를 위한 핵심 전략과 주의점, 중국 식약처(NMPA) 접근법 및 임상시험 시 수입 의약품에게 요구되는 세부사항과 관리법 뿐만 아니라 신약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CAR-T 세포치료제의 중국 내 현 상황 및 임상전략 등을 공유하며 중국 임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유했다. 셋째날에는 제약사들과 현지 타이거메드와 드림씨아이에스와 함께 중국에서의 임상시험을 위한 개별 미팅 등을 진행하며 중국 임상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을 해결하며 행사를 마쳤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드림씨아이에스 유정희 대표는 "'한-중 임상시험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 제약사들이 중국 시장에대해 현장에서 직접 중국 임상팀과 랩투어를 하며 자세히 알아가는 매우 유의미한 시간을 가진 것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제약사들이 현지 사정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드림사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비슷한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며 고객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05-30 16:02:26이탁순 -
'마진콜' 우려에 한미그룹 오너일가 "상속세 해결 합심"[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 4인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 합심한다고 밝혔다. 주식담보대출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 데다, 한미사이언스 주가가 급락하면서 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마진콜' 경고음이 울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0일 한미사이언스는 창업주 가족 대주주 4인(송영숙, 임종윤, 임주현, 임종훈)이 "합심해 상속세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밝혔다. 이들은 경영권을 두고 최근까지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3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형제 측이 승리한 뒤로도 임원 인사와 투자 유치 등을 두고 갈등의 여진이 이어졌다. 최근엔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송영숙·임종훈 공동대표 체제에서 임종훈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너일가가 합심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제약업계에선 상속세와 관련해 경고음이 울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너일가는 임성기 명예회장 타계 이후 한미사이언스 지분 2307만6985주(34.29%)를 상속받았다. 이 과정에서 5000억원 규모의 상속세 부담을 안게 됐다. 유족들이 상속받은 주식의 평가액은 이들은 상속세를 5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과세당국과 합의했다. 이후로 2년간 납부를 마쳐 현재 2600억원가량이 남았다. 올해 3차 납부분은 700억원 규모로, 오너일가는 납부 기한을 연말까지로 미룬 상태다. 이들은 은행·증권사의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왔다. 대출 규모는 4700억원 수준이다. 송영숙 회장은 한미사이언스 주식 421만2518주를 담보로 총 1317억원을 대출했다. 임종윤 사장은 1871억원, 임주현 부회장은 680억원, 임종훈 사장은 840억원의 주식담보대출이 있다. 임 회장 유족 4인의 주식담보대출 규모는 총 4708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일부 대출의 계약 만기가 도래한다.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의 경우 당장 내달 하나증권·미래에셋증권·한국증권금융·NH투자증권 등과의 400억원 규모 대출 계약의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역시 내달까지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 등에 65억원의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등 자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마진콜 우려도 제기된다. 마진콜이란 은행이 기존 주식담보대출에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미그룹 오너일가는 은행·증권사 등에 주식담보재출을 받으면서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추가 증거금을 내는 마진콜 계약을 했다. 업계에선 이와 관련한 마진콜 물량이 주가 3만~3만2000원 사이에 몰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한미사이언스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마진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사이언스 주가는 연초 경영권 분쟁이 한창일 때 4만4350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이후로 꾸준히 하락하며 최근엔 3만원대 초반에 거래 중이다. 주가가 하락해 지분 가치가 떨어지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대출금 일부 상환을 요구하거나 추가 담보응 요구할 수 있다. 반대매매로 대출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기관이 무엇을 요구하든 오너일가의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오너일가의 지분 매각설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투자업계에선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 이후로 오너일가가 글로벌 투자회사에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꾸준히 돌았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다른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지분 매각설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이다.2024-05-30 15:32:18김진구 -
[기자의 눈] 규제완화와 중고장터의 약 거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중고마켓 내 개인간 의약품 거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건기식 외 품목들이 개인간에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데일리팜이 보도한 '우려가 현실로…전문·일반약 장터된 중고거래 플랫폼'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의 개인간 의약품 거래 실태를 확인하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본인이 사용하던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개봉 제품을 구입하면 개봉된 약을 서비스로 준다는 희한한 셈법까지 그들만의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다. 다량 처방을 받고 남은 약을 판매한다며 전문약이 올라온 경우도 있었다. 품목도 진해거담제부터 피부연고류, 영양제, 치약, 정맥순환개선제, 파스, 점안액까지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품목 상당수가 포함돼 있었다. 그야말로 온라인 세상 속 미니 약국인 셈이었다. 사실 중고마켓 내 의약품 거래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중고마켓을 통해 개인이 복용하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단속과 중고마켓의 자체 모니터링과 필터링 등으로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었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중고나라의 경우에는 의약품 거래 특별 모니터링 주간을 만들어 모니터링에 나서기도 했었다. 의약품 거래 벽이 무너지게 된 계기로 개인간 건기식 거래 허용이 꼽힌다. 규제심판부는 올해 1월 건기식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개인간 거래의 경우에도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거래할 제품 역시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기식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가능하도록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는 하나 개인간 의약품 거래가 무분별하게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카테고리 역시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이 새롭게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대체로 '뷰티/미용', '유아동', '생활/주방', '건강기능식품', '기타 중고물품' 등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일반약과 전문약, 건기식과 식품, 의약외품 등의 기준이 명확히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건기식 개인간 거래가 불러올 파장은 매우 심각할 수 있다. 특히 처방약이, 심지어 잘못된 효능·효과로 판매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역시 정부가 우려한 소비자 선택권 보다 클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모르고 한' 개인간 거래의 경우 처분 역시 글 삭제 등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솜방망이 처분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관습적으로 남아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푸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건강에 관해서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규제완화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다. 지금이라도 시범사업 철퇴가 타당해 보이지만, 1년간 시범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면 적어도 시범사업이 허용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필터링 기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이다.2024-05-30 15:28:54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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