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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계속되는 적응증별 약가에 대한 열망[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정부는 고려하지 않는 듯한데, 이야기는 계속 나온다. 얼마전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에서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은 미디어 대상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의 '적응증별 약가제도(IBP, Indication-based Pricing)'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소장의 말은 이렇다. 현재 국내 의약품은 최초 가격이 책정된 후 해당 약제의 적응증이 늘어날 경우 가격이 깎이는 구조다. 그러나 쓰임새가 많은 신약이 속출하면서 급여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누구는 쓰고 누구는 못쓰는 약'의 존재와 이와 함께 거론되는 '적응증별 약가', 우리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적응증별 약가'는 한 약물이 다양한 적응증으로 허가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 각각의 적응증이 가진 혁신성에 따라 약가를 따로 책정하는 방식이다. 다국적제약사들의 대표단체,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적응증별 약가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답은 '검토하겠다' 보다 강한 'No'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또 다시 적응증별 약가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에 장애물로 꼽히는 요소는 대략 두 가지다. 하나는 '청구시스템 상 적응증 별로 처방 데이터를 발라낼 수 있는가', 또 하나는 '환자들이 같은 약에 대해 다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가'이다.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행정적인 시스템은 제도가 필요하다면 '노력'으로 메울 수 있다. 또한 환자 부담금의 차등은 대국민적인 공감이 필요한 것이 맞다. 그러나 분명히 쓰임새가 존재하는 약이 그에 맞는 환자들에게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환자는 비급여로 약이 머무는 것 보단 당연히 부담금 차이를 수용할 것이다. 하나의 약제가 다수 적응증을 갖는 업계 트렌드는 국내 진입시기로 기준을 잡더라도 최소 5년이 넘었다. 적응증별 약가는 현재 호주, 스위스, 미국 등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데, 실제 대부분 국가에서 표시가는 그대로 두고 환급률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꼭 적응증별 약가여야 하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불과 3~5년만 지나도 신약의 적응증 확대와 이에 대한 접근성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대두될 수밖에 없다. 쌓여가는 비급여 적응증에 대한 대책을 미루기만 한다면, 결국 우리나라 등재 시스템의 접근성 점수는 크게 떨어질 것이다.2024-07-17 06:00:37어윤호 -
비맥스-임팩타민, 고함량비타민제 패권경쟁 팽팽[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고함량·활성비타민 일반약 시장에서 GC녹십자 비맥스와 대웅제약 임팩타민이 1·2위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이고 있다. 대웅제약 임팩타민은 2019년 377억 가량의 최고 매출을 기록하며, 출시 이후 관련 시장 왕좌를 지켜오다 2021년 339억을 달성한 비맥스에 1위 자리를 내뒀다. 이듬해에는 임팩타민이 360억 외형을 형성하며 다시 1위 자리를 꿰찼지만 지난해에는 비맥스가 313억 실적을 거두며 2배 상당의 격차를 벌였다. 의약품 유통 실적 기준, 올해 1분기 비맥스·임팩타민 매출은 각각 47억·35억 수준으로 비맥스가 다소 앞선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1위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맥스의 2020·2021·2022·2023년 외형은 280억·339억·312억·313억으로 300억대에 안착하는 분위기다. 비맥스 시리즈 중 최고 매출을 형성하고 있는 제품은 비맥스메타·비맥스메타비·비맥스제트로 2023년 105억·84억·72억을 기록했다. 같은기간 동안 임팩타민은 318억·332억·360억·135억 가량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임팩타민 라인업 중에서는 임팩타민프리미엄·임팩타민원스·임팩타민파워가 각각 44억·34억30억의 실적을 거뒀다. 유한양행 메가트루의 2020·2021·2022·2023년 매출은 121억·138억·130억·141억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메가트루는 2024년 1분기까지 36억의 실적을 냈다. 2023년 기준, 메가트루 시리즈 리딩제품은 메가트루파워·메가트루골드·메가트루맥스가 61억·39억·30억 가량의 외형을 형성하고 있다. 일동제약 엑세라민은 2024년 1분기까지 6억5000만원의 실적을 올렸다. 엑세라민의 2020·2021·2022·2023년 매출은 79억·70억·48억·32억 수준이다. 이들 주요 고함량·활성비타민제제 일반약 시장의 2020·2021·2022·2023년 외형은 798억·879억·850억·621억으로 다소 위축된 매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0년 간 고공성장을 이룬 고함량·활성비타민 일반약들의 전반적인 위축현상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프리미엄 비타민 시장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점과 무관치 않다. 건기식 비타민의 경우 분류는 다르지만 넓은 범주에서는 일반약 종합비타민의 경쟁 제품으로 평가받는다. 마케팅 포인트 측면에서도 '피로 회복'으로 비슷해 일반약 비타민 대신 새롭게 선보인 건기식 비타민을 찾는 2030세대 소비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일선 제약사들은 최근 '정제+액상' 일체형 포장 형태로 프리미엄 비타민을 경쟁적으로 발매한 바 있다. 동아제약 '오쏘몰 이뮨', 대웅제약 '에너씨슬 퍼펙트샷', 종근당건강 '아임비타 이뮨샷' 등이다. 실제 오쏘몰이뮨의 경우 지난해 1000억대 매출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되며, 대웅제약 에너씨슬 퍼펙트샷과 종근당건강 아임비타 이뮨샷도 단숨에 블록버스터 원샷비타민 제품으로 부상하고 있다.2024-07-17 06:00:24노병철 -
생산량 감소하던 '써스펜좌약', 결국 공급중단 되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해열·진통·소염제 가운데 유일한 '좌제' 제형인 한미약품의 '복합써스펜좌약'의 공급중단이 예고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 6월 불량품 다량 발생 및 단가 상승 등을 이유로 복합써스펜좌약의 수익성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8월 23일부터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식약처 의약품관리지원팀 관계자는 16일 전문지 출입기자단 질의에 "한미약품의 공급 중단 보고 이후 대체가능성 및 식약처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학회로부터 전문가 자문을 실시했다"며 "현재까지는 대한약사회 등 전문가 자문 결과, 동일 성분 대체제로 시럽제 등 다품목이 공급되고 있다는 점을 회신 받았고 소아청소년학회, 가정의학회 등 관련 학회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제공한 복합써스펜좌약 최근 5년간 생산실적을 보면, 지난 2019년 2억243만원에서 2023년 4616만원으로 77%가량 감소했다. 좌제 형태의 해열제를 찾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는 셈인데, 그래도 여전히 기도가 부어 해열제를 삼키지 못하는 소아 환자에게 좌약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식약처는 동일 성분의 다른 제형의 제품이 존재하나 좌제 형태의 유일한 해열제로서 환자들의 편리성 등을 고려해 한미약품 측에 복합써스펜좌약의 지속적인 공급을 요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 측은 "현재 좌약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HLB제약이 유일하다"며 "그동안 한미약품은 HLB제약을 통해 생산을 위탁해 제품을 공급해 왔으며, 최근 채산성 이슈로 공급 중단을 결정했지만 한미의 레거시 제품이자 좌약 해열제로서 유일한 의약품으로 복합써스펜 좌약의 지속적인 유통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이를 다시 생산해 공급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좌약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HLB제약 측에서 돌연 생산 단가를 기존 대비 약 5.5배 인상된 금액으로 제시하면서 재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약품은 "높은 위탁생산 단가 상승에 따라 필연적으로 약국에서 기존 판매가 대비 최대 4배 가량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국민적 안타까움과 좌약 해열제로서 유일한 의약품임을 감안할 때, 생산업체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계획으로는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할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설비 구매 및 GMP 인증 등으로 단기간에 공급이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복합써스펜좌약의 경우 비급여 일반의약품으로 식약처가 약가인상 등의 지원방안을 약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험약가가 있어 의사 처방되는 의약품의 경우 식약처가 약가인상 등을 건의할 수 있으나, 비급여 일반의약품은 약가인상 요청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유일한 좌제 제형의 공급중단 사실의 경우 식약처가 보건복지부에 내용을 전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비급여 일반의약품의 채산성이 낮은 경우에는 수요, 위탁 제조비용 등을 고려해 업체에서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며 "복합써스펜좌약은 수요가 적어 발생하는 판매 부진을 주요 공급 중단예정 사유로 보고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식약처는 좌제 뿐 아니라 유아용 의약품의 공급 중단·부족 사태는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아가 쓰는 의약품의 공급 중단·부족은 식약처가 중점적으로 관심두고 있다"며 "식약처는 소아청소년이 사용하는 약은 국가필수의약품에 더 많이 지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그 결과 미분화부데소니드 제제 등의 수급 안정화를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약사가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면, 이를 식약처와 복지부가 함께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4-07-17 06:00:15이혜경 -
김미애 "투약 정의, 간호법에 넣자"…조규홍 "검토하겠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법 등 현행법 상 구체적인 정의가 없는 직능 업무범위 규정이 모호한 '투약' 용어의 법적 정의 신설이 간호사법 제정 단계에서 이뤄질지 주목된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투약에 대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질의하자 조규홍 장관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규홍 장관은 "투약에 대한 정의가 어렵다면, 간호사들의 재량이 아니라 의사 지도와 약사 조제에 따라 단순히 진료지원(PA) 측면에서 적당한 용어가 있는지 살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은 여당 발의 간호법 제정안에서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에 투약을 포함한 것을 놓고 약사, 간호사 직능 갈등 우려가 제기되자 "법안심사 과정에서 투약 관련 직능 논의를 해서 결과를 법안에 담으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투약 논란을 들여다보니 현장에서 (간호사가)임의로 처방·조제하는 게 아니라 의사 지도하에 처방되고 조제된 약을 단순 투약하는 개념이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직역 갈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채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재의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간호법은 이런것들을 상당부분 제거했고 그 과정에서 직역 의견을 들었다"며 "간호법안에 투약의 정의나 개념은 넣어도 된다고 본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법으로 녹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투약을 간호법 등에서 정의할 필요성을 포함해 법안 심사에 임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 장관은 "아까 남인순 의원도 투약 정의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만약 투약 정의가 어렵다면 간호사 진료지원을 위한 적당한 용어를 찾겠다"고 했다.2024-07-16 20:41:02이정환 -
조규홍 장관 "약사회 간호법 반대 누락, 배경 확인하겠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당 발의 간호법 제정안에 담긴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투약 명기 조항에 대한 대한약사회 반대 의견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 원인파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야당 간사)은 조규홍 장관을 향해 간호법 제정안 입법 검토보고서에 대한약사회 의견제출이 누락된 사실을 문제삼았다.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간호법 제정 관련 국민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의료계 파업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 불법 문제 해결이 급해지자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간호법을 추진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강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당 추경호 의원이 당론으로 대표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이 야당안과 다르게 직능 갈등 소지를 매우 키웠다고 했다. 추경호 의원안이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투약을 명기한 것을 두고 약사들이 크게 반발한 사실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업무보고 당일 상정된 간호법 제정안 관련 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대한약사회가 제출한 '투약 명기 조항 삭제' 의견이 복지부 간호정책과 실무자 실수로 누락된 것을 지적하며 정부가 또 한 번 신뢰를 잃는 실수를 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수 많은 직능단체들 중에 (투약 명기 조항으로) 여당 법안에 가장 크게 반대하는 대한약사회 의견이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누락됐다"며 "대한약사회가 복지부 간호정책과와 간담회까지 가졌는데도 복지부는 실무자 단순실수로 반대 의견이 국회 제출이 누락됐다고 답했다"고 피력했다. 강 의원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게 전자메일로 (대한약사회가)확인을 받았고, 간담회까지 했다"면서 "그런데 하필이면 여당안에 가장 반대하는 단체인 약사회만 빠졌다.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의견이 기한 내 도착한 게 맞지만 국회 전문위원실에 취합 전달하는 과정에서 몇몇 단체 의견이 다소 늦게 전달됐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왜 늦게 전달하나. 어디어디 단체 의견을 늦게 전달했나"라며 "신뢰가 가겠나. 결과만 놓고 보면 이상하다. 약사회 이외 의견이 늦게 전달된 몇몇 단체가 어디인지 파악해서 전달하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여당 간호법안 관련 대한약사회 제출 반대 의견 누락과 관련해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그런데 이게 간담회도 했고 약사회가 여러 의원과 개별 접촉을 하는 곳인데 저희(복지부가) 반대 의견을 일부러 빠뜨릴리는 없지 않겠나"라며 "왜 (대한약사회 반대 의견이)빠졌는지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2024-07-16 19:11:56이정환 -
제주 등 도서벽지 보훈위탁 60% 감면환자 청구 변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주도 등 6개 도서벽지지역 보훈위탁병원 처방조제시 보훈감면 60%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및 보훈 청구방법이 변경된다. 그동안은 약국에서 환자가 약제비 전액을 수납한 뒤 환자가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환자 본인부담금만 수납하고, 나머지 건강보험·보훈 청구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일괄 청구하게 된다. 가령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현재는 환자가 1만원을 약국에서 모두 수납하는 방식이었지만 오늘(17일)부터는 1200원의 본인일부부담금만 수납하고, 나머지 8800원(건강보험청구액 7000원, 보훈청구액 1800원)에 대해서는 약국이 일괄청구하게 되는 것이다.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경북 울릉군, 인천 옹진군, 전남 완도·신안·진도군 등 6개 도서벽지지역 해당 보훈위탁병원 방문 보훈감면(60%) 환자다. 적용기간은 17일 조제분부터다. 이번 조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고시의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17일부터 도서벽지지역 보훈위탁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비 심사가 실시됨에 따른 것이다. 약국에서는 환자 본인부담 수납 후 건강보험 및 보훈 청구액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야 하며, 건강보험이 아닌 '기타'→'보훈 60%'를 선택해 청구하면 된다. 약사회는 "17일 이후 청구프로그램 업데이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아울러 도서벽지지역 해당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일 경우 약국의 소재지와 상관 없이 감면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안내했다. 한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보훈 90% 감면환자 ▲도서벽지지역 미해당 보훈위탁진료병원 보훈 60% 감면환자 등은 심사에서 예외 대상이 된다.2024-07-16 17:50:00강혜경 -
"재고 구했더니 또 속았네"...가짜 품절이슈에 약국 몸살[데일리팜=강혜경·김지은 기자] 실적을 채우기 위한 등의 방법으로 거짓 품절이슈를 퍼트리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약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열린 정부 주도 의약품 수급 불안정 관련 민관협의체에서도 약 품절 발 가짜뉴스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17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트윈스타정에 이어 자디앙, 트라젠타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수급 불안정 관련 정보가 약사들 사이에 확대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부터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상 유통·공급되는 의약품을 마치 품절 이슈가 있는 것처럼 속여 주문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품절약에 대한 약사들의 알레르기 반응을 악용해 실적을 채우거나 재고를 털어내는 수단으로 해석된다. 약국가에서는 특히 관련 도매업체 영업사원들이 거래 약국의 대금 결제 시기를 앞두고 매출 확보를 위해 이런 가짜뉴스 공지 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약사단체까지 진위 여부를 파악해 공지에 나서고 있지만, 약국가는 '일단 쟁일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당뇨병 치료제와 혈압약은 장기처방이 많은 품목이다 보니 자칫 재고가 부족할 경우 투약 자체가 곤란해 지기 때문에 품절 이슈를 접하는 경우 재고를 확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약사는 "트윈스타정이 품절 이슈가 있다는 소식이 제기되면서 약국가가 비상에 걸렸었다. 분명 몰에는 재고가 많은데 품절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뒤 재고가 금세 빠졌다"며 "품절이슈에 대한 파급효과가 엄청나다"고 토로했다. B약사는 "최근 약사 커뮤니티에서 일부 도매상에서 자디앙과 트라젠타, 미카르디스가 품절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약사들이 재고 확보에 비상이 걸리는 사태가 빚어졌지만 이같은 소문은 거짓으로 판명났다"며 "6통을 주문했는데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싶었다"고 말했다. 거짓 품절이슈가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해 C약사는 "일부 도매업체와 제약사 사이에서는 품절에 대한 학습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별의 별 약이 다 품절이다 보니 이같은 사태를 노려 말도 안되게 품절이 나타나는 품목들이 일부 있는 것 같다"며 "문제는 이같은 소문에 대한 진위가 판가름 나기도 전에 품절이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회도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대응을 의약품 도매협회는 물론이고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최근 열린 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에서 약사회는 약 품절을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을 어필하기도 했다. 내부에서는 특정 약 품절과 관련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약사회 소통위원회는 허위 공급불안정 이슈에 관해 안내에 나서기도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자디앙, 트라젠타, 미카르디스 관련 품절 여부를 제약사에 확인해 보니 사실무근으로 밝혀졌고, 다른 도매업체들도 관련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는 식의 답변이 돌아왔다”며 “최근 길리어드사이언스 비리어드와 베믈리디 등 품절 소식과 관련해서도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식약처에 공급내역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누락돼 판매업무가 정지되지만, 판매업무 정지 기간이 열흘로 길지 않아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품 품절 관련 가짜뉴스 문제는 최근 열린 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에서도 대책을 논의했지만 최초 유포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다는 면에서 당장의 제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통협회 측에서는 직원 대상 관련 교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약사회에서 유통협회에 협조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약사회는 관련 정보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사실을 확인해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면 회원 약사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더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7-16 17:46:34강혜경·김지은 -
약사회, 투약 포함 간호사법안 대응 '우왕좌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여당 발 간호법 제정안에 약사의 주요 역할인 ‘투약’이 명기된 데 대한 약사회 일련의 대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번 논란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 의원 전원이 동참한 가운데 법안을 발의하면서 불거졌다. 이 제정안 제13조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조항 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문구에 투약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고 약사사회에서는 간호사 업무 범위 조항에 '투약'이 명기된 것은 자칫 간호사에 약사 권한인 투약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발 기류가 형성됐다. 하지만 정작 대한약사회 최초 입장은 온건했다. 약사회는 관련 제정안 발의 사실이 알려진 후 3일이 지나 서야 입장문을 냈는데 투약이 명기된 부분에 대한 명시나 이에 따라 약사들이 입을 수 있는 권한 침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약사회는 해당 입장문에서 “이번 법안이 간호사법 제정 의도가 다시 한번 보건의료계 직능 갈등으로 퇴색 되지 않게 보다 세심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사회 입장문이 발표된 후 일선 약사들은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약사회가 여당이나 정부를 의식해 약사 권한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강하게 어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다.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 보건복지 수석은 페이스북에 약사회 입장문을 링크하며 “약사회가 이 수준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과연 정부 여당이 무겁고 진중하게 (약사들의 입장을)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여론이 부정적인 기류로 흐르자 약사회는 강경 대응을 시사하는 추가 입장을 내놓는가 하면, 긴급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추경호 의원실을 방문해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여당 발 간호법 제정안으로 인한 약사회 수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여야 간호법 제정안 검토보고서에 약사회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이날 검토보고서가 공개된 후에야 의견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내부에서는 관련 사실 확인과 누락 된 이유를 따지느라 한바탕 홍역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약사회 한 임원은 언론에 약사회 의견이 빠진 이유를 두고 검토보고서에 반영된 병원약사회의 의견이 대약의 의견을 함께 한 것이라고 해명해 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번 검토보고서에 병원약사회의 의견은 포함됐기 때문이다. 결국 약사회는 이번 사태 책임이 복지부 실수에 따른 누락이었다고 확인 시켰다. 약사회는 16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7월 5일 협회 의견서를 제출했고, 의견 접수를 확인하는 메일까지 받았으며 다시 한번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 복지부 담당 과와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복지부 담당 과에서 약사회 의견을 비롯한 몇몇 단체 의견이 늦게 전달돼 누락됐으며,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올라갈 공식 검토보고서에는 약사회가 제출한 의견이 포함될 것이라는 약속도 받았다고 했다. 약사회가 복지부는 물론이고 이번 법안 발의자인 추경호 의원실 항의 방문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보를 보인 반면, 정작 검토보고서에는 약사회 입장이 누락됐다는 사실은 석연치 않은 부분으로 남는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여당 발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한 약사회 일련의 대처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왕좌왕”이라며 “이번 제정안은 여당은 물론이고 복지부의 입장이 반영된 법안이라고 보면 된다. 투약이 굳이 간호사 업무 범위에 포함된 것부터 시작해 약사회의 온건한 입장 발표, 이번 의견서 누락까지 일련의 상황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따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2024-07-16 17:21:31김지은 -
제이비케이랩, 교육 플랫폼 '셀메드 e-College' 오픈[데일리팜=손형민 기자]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셀메드를 운영하는 제이비케이랩은 영양상담 전문 약사 양성을 위한 셀메드 e-College를 론칭하고 마스터 과정 1학기 강의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셀메드 e-College는 정회원 약사들이 1:1 맞춤형 영양상담을 위한 세포교정 영양요법(OCNT) 이론을 습득하고, 증상 개선에 필요한 맞춤 영양소를 소개하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습관리 플랫폼(LMS)이다. 정규 4학기로 구성된 셀메드 마스터 과정을 수료한 약국은 제이비케이랩에서 인증하는 공식 현판을 받을 수 있으며 셀메드 홈페이지에 영양상담 마스터 약국으로 소개된다. 셀메드 e-College의 핵심인 '셀메드 OCNT 강의'는 학기제로 운영되며, 4학기 동안 세포교정 영양요법(OCNT)의 원리, 셀메드 핵심 영양소의 작용 기전, 셀메드 제품의 이해와 활용, 항암과정에 있는 환자 관리 방법, 약사 영양 상담기법, 약국의 성공 노하우 및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되는 인문학 강의로 구성된다. ‘세포교정 영양요법’의 창안자인 장봉근 박사를 포함한 각 분야 전문가는 물론, 현직 약사들을 강사로 영입해 약국 운영에 실질적인 노하우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마스터 과정 외에도 정회원 약사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들이 서비스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정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줌 강의 콘텐츠를 다시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특별 강좌를 통해 다양하고 유익한 외부 강의를 발굴해서 서비스한다. 이번 학기는 귀의 모양과 색깔을 보고 전체적인 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약사를 위한 이혈(理血) 기초강의가 제공된다. 제이비케이랩 대표 장봉근 박사는 “셀메드 e-College를 통해, 약사들이 질환과 영양소 정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상담 능력으로 연결해 약국에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상담받은 고객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약사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할 것”이라 전했다.2024-07-16 17:21:12손형민 -
조규홍 장관 "간호법 내 투약, 적절한 용어로 대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당 발의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사 업무범위로 '투약'을 명기한 것과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절한 용어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법에도 투약에 대한 정의나 구체적인 직능 업무범위가 없으므로 간호법 제정안에서도 명기하지 않도록 조정해달라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조규홍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짧게 답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남 의원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질의했다. 남 의원은 "간호법이 의정갈등 국면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직능 갈등이 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투약이란 내용이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에 들어가 있다. 약사법에도 투약에 대한 정의가 없다"면서 "약을 지어주거나 씀이라고 국어사전이 돼 있다. 그래서 법안에 투약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보나"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투약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남 의원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법원 판례를 들어 간호사의 환자 투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도 투약을 간호사 업무 중 하나로 규정중이라고 했다. 다만 조 장관은 투약 조항에 대한 직능 갈등 우려가 있음을 언급하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다른 용어로 대체하거나 삭제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조 장관은 "투약 정의는 없지만 판례를 보면 간호사는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 조제를 거친 약물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판시했다"며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도 가정간호 업무의 하나로서 투약을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저희(복지부)는 투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만 이것의 우려사항이 있으니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절한 용어로 대체를 하거나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히 남 의원 질의 종료 직후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간호사 투약 업무를 약사 직능 중재를 거쳐 법제화 할 필요성을 어필하기도 했다. 이미 간호사가 투약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약사법을 개정해서라도 간호법에 투약을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게 김예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투약은 이미 간호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가정간호사 같은 경우 처방약을 투약하고 있다. 물론 약사법에 명기되지 않지만 약사는 의사 처방에 대해 조제, 복약지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필요하다면 약사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미 간호사가 하고 있던 것을 보장해주는 것은 법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복지부장관이 직역 간 논의를 중간에서 도와달라. 완전히 안하던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업무를 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며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 좋은 용어가 있으면 고려하겠다"고 짧게 답했다.2024-07-16 17:14:0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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