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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집단휴진 주도"…노환규 전 회장에 징역 1년 구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2014년 '3·10 집단휴진'을 주도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환규 전 회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결심공판에서 실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방상혁 의사협회 전 이사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의사협회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6일 노 전 회장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2019-12-12 13:49:07강신국 -
경기약업발전협의회, 창립 총회열고 힘찬 출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지역 약사회, 도매업체, 제약사가 참여하는 연합체가 출범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약국위원회(부회장 서영준, 위원장 전차열, 조영균) 11일 통합된 경기도약업발전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도약사회는 그동안 제약사와 유통사별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왔었다. 그러나 현 약업 환경의 변화 흐름에 즉각적인 대처와 원활한 상호 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해 지난 여름부터 제약사와 유통사의 의견 청취 및 내부 논의를 통해 통합 협의회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협의회 창립총회에는 회원사 30여곳이 참석해 ▲신임 회장단 선임 ▲회칙 의결 ▲임원구성 등의 안건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고 협의회 로고와 회기도 선보였다. 협의회 초대 회장에는 이호철 복산나이스 부사장이, 부회장에는 서영준·연제덕 경기도약 부회장, 전영균 동화약품 지점장, 신영산 광동제약 지점장, 곽태남 지오영 전무, 김준오 동원약품 전무가 선임됐다. 김보형 일동제약 지점장과 강도균 신덕팜 상무는 총무를, 우종석 녹십자 지점장과 김현주 백제약품 지점장이 감사를 맡는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약사회, 제약사, 유통사가 화합과 단결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협의회 창립을 축하했다. 김념식에는 경기도약사회 회장단, 이재국 제약바이오협회 상무, 허경훈 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 손병로 미래신협 이사장, 이정근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장, 한동원 분회장협의회장, 분회장들이 참석했다.2019-12-12 13:30:45강신국 -
"중대의료사고 의무보고 '재윤이법' 본회의 통과 시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사망이나 영구적 결손 등 중대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장의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는 '재윤이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여론이 뜨겁다. 의료사고로 숨진 고 김재윤 어린이 유족과 환자단체, 재윤이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법안 통과로 중대의료사고 재발을 막을 안전망을 견고히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앞서 교통안전 규제 강화를 목표로 통과한 민식이법·하준이법과 마찬가지로 재윤이법도 비쟁점 법안인 만큼 연내 통과가 시급하다는 취지다. 고 김재윤 어린이 유족과 의료사고 피해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2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환자안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회견은 민주당 남인순 의원 주관으로 이뤄진다. 재윤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3살부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를 위해 항암치료를 받은 6살 김재윤 어린이가 2017년 11월 일반 주사실에서 케타민, 미다졸람, 펜타닐 성분 수면진정제를 과다 주사한 상태로 골수검사 중 심정지 후 숨진 사건으로 발의됐다. 대표발의자는 남인순 의원으로, 의료사고로 사망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를 의무화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재윤이법은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다. 하지만 한국당이 재윤이법을 포함한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게 걸림돌로 작용했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가까스로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심의되지 않았다. 이에 김재윤 어린이 유족과 환자단체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한 상황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 9250건의 환자안전사고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됐다. 이 중 장기적·영구적 손상이나 사망 등 위해도가 높은 환자사고는 총 679건(7.3%)에 불과했다. 유족과 환자단체, 남 의원은 중대 의료사고 보고율이 낮은 현실을 지적하며 보고 의무화로 중대사고 분석률을 높이고 재발을 막자고 피력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재윤이법 호소 청원은 총 3만2327명의 동참으로 마감된 상태다.2019-12-12 12:33:21이정환 -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 의료비 지출 등 논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공동으로 13일 오전 9시부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1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제2기 한국의료패널 시대를 위한 준비 ▲의료이용행태 ▲의료비 지출과 부담 ▲건강형평성 ▲상용치료원 등과 관련 연구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오전 기획세션은 '제2기 한국의료패널 시대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문성웅 부연구위원(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한국의료패널의 현재와 향후 과제'를 시작으로, 이경용 전문연구위원(연세대학교)의 '한국의료패널 소득 자료 정확성 및 정책 활용', 정백근 교수(경상대학교)의 '한국의료패널 민간의료보험 자료의 정책 활용'을 내용으로 발표한다. 오후에는 총 6개 세션으로 구성해 ▲미시 모의실험 모형을 활용한 의료 이용량 추정(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우현 박사) ▲주치의 보유가 입원에 미치는 효과(가톨릭대 이재호 교수)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대한 개인의료비 현황과 의료필요도에 따른 잠재계층 유형 분류(건보공단 오하린 주임연구원) ▲미충족의료와 소득의 상호작용이 주관적 건강수준에 미치는 효과(서울대 박유경 박사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학원 세션의 경우 지난 6월부터 진행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술논문 공모를 통해 접수된 논문 중 우수 논문과 관련, 학술상을 수상(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4편)하고, 총 7편의 우수 연구논문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된다. 올해는 한국의료패널이 지난 2008년부터 구축된 제1기 한국의료패널을 마무리 짓고, 새롭게 제2기 한국의료패널로 변화를 시작하는 한해이다. 한국의료패널은 국민들의 의료이용과 가계부담의료비 지출에 대해 정책 자료로서의 역할을 충실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건의료의 기초조사자료를 진행할 계획이다.2019-12-12 10:55:2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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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허위 장기요양인정 시 직권 재조사로 환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2일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등급을 조정 할 수 없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재조사를 할 수 없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 행위에 기인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건보공단이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재조사를 거부할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되며, 부정 인정자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인정 시부터 소급해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직권 재조사 실시로 부정 인정자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해 장기요양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2019-12-12 10:48:47이혜경 -
일진 "지분투자 오리니아, 루푸스 신약 3상 성공적"[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일진그룹은 캐나다 제약사 '오리니아'가 루푸스신염 치료제 3상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리니아 1대 주주는 일진그룹 계열사 일진에스앤티다. 일진에스앤티는 일진그룹이 바이오 투자를 위해 설립했다. 오니리아는 2021년 전세계 상용화를 목표로 2020년 상반기에 미국 신약 허가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일진 그룹에 따르면 오리니아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미국, 중남미, 유럽 등 27개국, 병원 200여곳 357명 환자를 대상으로 3상을 진행했다. 임상 결과 '보클로스포린' 투약 대상 중 40.8%가 치료 목표를 충족하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부작용이나 혈압, 당뇨 등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루푸스신염 치료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승인받은 치료제가 없었다. 이에 환자들은 장기이식시 발생하는 거부 반응 완화 치료제 셀셉트(MMF)에 스테로이드를 병행해 치료했다. 하지만 전체 환자의 10~20%만 효과를 본 반면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백내장이나 고관절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오리니아는 셀셉트에 스테로이드 양을 줄이고 개발중인 '보클로스포린' 신약을 병행했다. 일진그룹 관계자는 "미국 FDA는 2016년 보클로스포린을 신속 심사대상 치료제로 승인했다"며 "세계 루푸스 의료계는 3상이 인종, 나이, 지역에 상관없이 치료 효과를 보여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루푸스신염은 루푸스 신장을 침범하는 경우다. 루푸스는 면역질환을 대응하기 위해 생겨난 자가항체가 신장, 폐, 심장 등 장기와 순환계, 신경계 조직에서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돼 발생하는 염증질환이다.2019-12-12 10:43:01이석준 -
유유제약, 관절 건강 도움 건기식 출시[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유유제약은 관절 건강기능식품 '유유관절앤굿'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유유관절앤굿은 MSM, N-아세틸글루코사민 등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들로 구성됐다. MSM(식이유황)은 염증 관련 경로를 차단하는 기전으로 항염즘 효과가 있고 연골조직을 구성하는 황이 풍부한 원료로 연골생성에 도움을 준다. N-아세틸글루코사민은 연골세포를 자극해 관절 연골을 구성하는 세포외기질 합성을 증가시키는 원료다. 이외도 비타민C와 D, 마그네슘 등 신경과 근육기능 유지에 필요하고,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함유됐다. MSM, N-아세틸글루코사민 복합기능성으로 MSM 또는 N-아세틸글루코사민 단일기능성에 비해 뛰어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일 2정 복용하면 된다.2019-12-12 10:19:15이석준 -
강릉시약, 회원약사들과 송년모임…화합·결속 다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강원 강릉시약사회(회장 김동민)는 10일 저녁 7시 한 식당에서 회원약사들과 함께 2019년 송년회를 열고 화합과 결속을 다짐했다. 김동민 회장은 "올해 회장으로 취임 후 회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회원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로 많은 행사들을 무탈하게 치를 수 있었다"며 "특히 임상약학 학술강좌,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시범사업, 약국 클린 환경 지원사업, 약사가족 바둑대회, 강릉시 착한약국 운영, 굿네이버스 사랑의 저금통 모금사업 등 올해 새롭게 시작한 사업들이 회원들의 높은 참여와 호응으로 좋은 성과를 이뤄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새해에도 약사직능향상에 더욱 힘쓰고 시민 건강 지킴이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약사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송년행사는 38년생 원로약사부터 84년생 청년약사까지 릴레이 건배사로 분위기가 한층 고조됐다. 아울러 힘찬 새해의 도약을 다짐하는 '사랑해요, 내일 더'라는 메시지로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송년회를 마무리했다.2019-12-12 10:07:39강신국 -
의협, 치과의사 예방접종 대책 마련 강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과의사의 예방접종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을 위해 '치과의사 예방접종행위 대응을 위한 TF'를 구성,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의협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의정부시 등의 치과의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는 민원을 접수받아, 해당지역 보건소로 치과의원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불법 예방접종 시행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치과의사 예방접종행위와 관련해 의학적 자문을 의협에 요청한 상황이다. TF에는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 민양기 의무이사, 정찬우 기획이사, 김해영 법제이사, 황지환 의무자문위원이 참여한다.2019-12-12 09:58:20강신국 -
소비재·의약품 등 '부당 표시·광고' 원칙 고시 신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반 소비재나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에 대한 기준이 '내부 규정'에서 '고시'로 승격됐다.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 홍보·판매 시에도 적용되는 사항으로, 부당 표시·광고 논란 시 심결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판단 잣대가 될 전망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 유형 고시' 개정안이 확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는 지난 9월 행정예고 후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11월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로 확정됐다. 기존 고시는 공정위 심결례나 법원 판례로 축적된 부당 표시·광고 판단 원칙·세부 기준을 일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법 집행의 객관성과 일관성,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판단할 기준이 공정위 내부 규정에서 고시로 새로 생겼다. 부당 표시·광고 행위가 인정되려면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3개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공정위는 이 중 소비자 오인성과 공정거래 저해성에 대한 심결례와 법원 판례로 얻어진 기준을 고시에 반영했다. 소비자 오인성 요건 판단 기준으로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기본 원칙과 세부 요소를 신설했다.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의 판단 기준은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기본 원칙과 세부 요소를 만들었다. 의약품의 경우 현재 정부기관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의약품으로 약효를 인정받지 않았는데도 각종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면 안 된다. 또 의약품 등 국민건강과 관련되는 표시·광고를 하면서 인체에 유해한 유통기한, 성분, 함량 등 안전성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해도 규정 위반이다. 공정위가 세부 고시를 시행하면서 의약품 분야 역시 더 구체적인 부당 표시·광고 행위가 구체화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으로 표시광고법 집행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9-12-12 09:41:2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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