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 이후 제36대 대한약사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일선 약사들의 투표가 시작되면서 한 달여 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대한약사회장 선거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특히 올해 약사회장 선거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등과 같은 굵직한 이슈와 후보자들 간의 유례없는 접전으로 예년 수준을 뛰어넘는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보궐선거를 제외한 지난 두 번에 걸친 직선제의 투표율이 78.6%, 77.6%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80%라는 의미있는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반대로 말하면 여전히 유권자의 20% 정도는 투표를 하지 않은 채 배송된 투표용지를 휴지통으로 보내버릴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지 않다.이들에게 약사회장 선거는 약사라는 공통점 외에는 찾을 수 없는 협회의 수장을 뽑는 그들만의 잔치이거나 누구에게도 자신의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고 싶지 않은 이전투구의 장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올해 약사회장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보여준 후보자들의 구태의연한 모습에 투표를 포기하려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도 남지만 조금씩 발전해 가는 약사회와 직선제를 위해서는 누구보다 유권자들의 투표가 절실하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별 다른 차이도 없을 것 같은 후보자들 사이에서 공약과 언론 보도 등을 꼼꼼히 살펴 약사 사회의 산적한 현안을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유권자들의 노력에서 약사회의 발전은 시작된다는 것이다.투표권은 포기하면서도 약사에게 부정적인 정책들이 나올 때에는 어김없이 약사회를 비판하는 회원들이 있다면 그 비판은 약사회가 아니라 무능한 약사회의 탄생을 막지 않은 자신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여기에 세 번의 직선제 선거만에 과열·혼탁양상을 지적하며 간선제로의 회귀를 꾀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약사회장 선거에서 보여줄 회원들의 참여는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비록 약사회장 선거가 75% 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자칫 간선제로 돌아가자는 주장에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올해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회장 선출 방식이 바뀌면서 여전한 내홍을 겪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50%를 넘지 못하는 낮은 투표율이 선거방식 변경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회원들을 위한 약사회와 직선제라는 회원 중심의 선거제도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는 점은 자명하다는 점에서 이제 필요하는 것은 미처 투표하지 않은 회원들의 참여이다.약사회장 선거 개표는 10일 오후 6시까지 지정된 사서함에 도착한 투표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미처 투표를 마치지 않은 회원들에게도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 3년간 약사회를 이끌 수장을 선택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하자.

어떤 방식으로든 의약품을 약국 외 판매로 끌어내려는 KDI의 시도가 매우 집요하다. KDI가 보건 의료의 문제에 정도 이상의 개입을 하는 명분은 경쟁력 제한요소인 규제의 철폐로 경쟁을 활성화하고 따라서 국가 경제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한도까지이다.하지만 그것이 보건의료의 특성을 무시한 효율성 지상주의로 흐를 때 경제논리는 국가 정책 담론 사회에서의 패권자로 비춰진다.KDI의 태도는 일관되게 약국의 권한을 해체하고 그것을 일반의 자유 경영에 개방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그런 논거로서 외국의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사례를 인용하고 약국 부문의 경쟁의 강화와 가격인하를 목표로 그것을 따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약국 권한의 해체는 그 결과적 과실의 대부분을 의사들의 일탈적 영리행위의 확대로 이어지게 된다.일례로 비타민제나 일부 치료보조제가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등으로 분류되어 일반에서 팔리게 된 제도변화는 그것이 병의원에서 치료제나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 인 것처럼 판매되면서 약국에서 판매되는 이윤의 몇 배에서 백배 이상까지 이르는 폭리로서 경쟁의 완화가 아닌 독점의 강화가 되고 소비자의 보호가 아닌 피해의 증폭을 만들고 있다는 현실이다.그것이 제 3의 경쟁자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이윤이나 편의성을 확대시킨 사례는 오히려 거의 찾아지지 않는다. 환자들은 건강식품점이나 화장품점에 가서 치료에 관계된 구입을 하려하지는 않지만 병의원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이것은 보건의료 전반의 권한이 근원적으로 의사란 직능을 주심으로 편제되어 있고 그런 사정 때문에 일반인의 소비가 자유로운 자기 판단이 아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비롯된다.의사가 의사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지 않고 순수하게 환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의료를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허물어 질 경우 이러한 일탈이 확대되고 소비자 피해가 확대될 것이라는 사실은 보건의료의 특성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상식적인 사실이다.KDI의 일부 담당자나 연구원들이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추진하는 순진하고 단순한 정책 오류로 보기에는 그들의 일련의 행태들이 지나치게 의사의 이익증대에 우호적이고 일관적이며 집요하다.특히 일반인의 전문 자격사 시장 개방을 주장하면서 가장 큰 의사의 영역을 배제한 사실은 약사들에게 이런 의구심을 폭발시킨 사안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의사의 약국경영참여도 가능해지고 이것은 의사의 합법적 약국지배나 담합의 기전까지 마련해주는 꼴이 된다.이것은 KDI의 정책이 경제의 논리도 아니고 독점의 완화도 아닌 특정 직능의 이익과 독점, 무형적 규제의 강화로 이어질 목적으로 의심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KDI 문건이 타 논문의 외국 사례보고를 인용하는 것은 외국의 의사들은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의 판매에 열을 올리지 않고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지불되는 음성적 대가가 우리나라처럼 횡행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다.그리고 외국처럼 지역적으로 넓어서 일부 판매가 안 되면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나라들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치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약국 접근성이 낮을 때는 약방, 약포 등의 약국 외 판매장치가 있었고 이것이 약국의 확충으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 사라지고 있다. 의약품 시장은 이미 독점의 영역이 아니다. 필자 약력 -서울약대 제약학과 졸업-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졸업-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참여연대 운영위원-맑은사회 만들기 운동본부 실행위원장-공익제보 지원단 위원-대한약사회 보험이사-상록수약국 대표 일반의약품의 판매는 오히려 과당경쟁의 영역이다. 일반 의약품의 마진율은 다른 어느 유사 상품보다도 낮은 편이고 역마진조차 흔하고 오히려 불법적인 슈퍼 판매 의약품들이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약국 외 판매가 소비자이익이 된다는 KDI의 주장은 완전한 허구이다.약국의 권한이 함부로 해체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의사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고 자의적 행사가 많기 때문이다. 견제 되지 않는 권한은 언제나 남용과 횡포의 근원이 되기 쉽다.약국의 권한을 독립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일반인의 진입장벽을 통한 초과적 이익실현에 목표를 둔다기 보다는 의사의 영역 지배에 대한 견제의 의미가 크며 따라서 약국권한의 해체는 일반의 편의성이나 경쟁참여 및 소비자 이익이 아닌 의사의 권한강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보건의료의 특성의 본질은 정보의 불균등성이다. 환자는 의사의 업무처리에 맞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만한 정보가 부족하다. 따라서 환자가 자신의 이익과 건강을 의사의 잘못된 업무처리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의사로 부터 독립적인 제 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약국의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의 궁극적인 의의는 이러한 차원의 환자보호이며 약사권한의 해체는 의사의 영역을 넘어선 지배와 개입의 문제로 이어지고 이것은 견제되지 않는 권력으로서 환자와 소비자를 그 피해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KDI의 그 간 행태는 이미 지나친 의사편중성에 이미 정책 관련자의 한편으로부터 극심한 불신의 대상이 되게 하였고 공정하고 국민중심적인 심판자, 정책 제안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이번 KDI제안의 유일한 의미 있는 내용은 전문의약품의 일반약 스위칭의 상설적 제도화 부분이다. 이 내용이 물타기를 위한 것이든 어쨌든 간에 이것은 의미 있는 내용이며 약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다.KDI 문건이 아이러니하게도 리베이트를 문제 삼고 보고서 내용을 시작한 것은 동쪽에서 울리고 서쪽을 친다는 성동격서 전술을 연상하게 하지만 그것과 연결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약국의 공격에만 초점이 모아진 것도 보고서의 작위성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의 개선을 배경으로 하는 듯이 시작하는 보고서가 리베이트를 줄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전혀 없다면 이건 정상적인 보고서라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거론 하였다면 성분명 처방으로 리베이트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분명히 하며 KDI당국자들이 문제를 살펴보고 잘못을 바로잡기를 촉구해 마지않는다.

수가인상을 전제로 약제비 절감이라는 숙제를 짊어진 의료계 속내가 편치 않아 보인다.이 방식을 제안한 의협은 원론적으로 저가약 처방 대체, 처방 일수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처방 다이어트' 해법을 제시했으나, 현장 의사들이 얼마나 부응할 지가 의문이다.일각에서는 목표 절감액 달성이 오히려 '리베이트 역풍'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그간의 의료행태 평가 결과 처방전당 품목수, 효능군별 다제처방 등에서 의원의 과잉처방 경향이 빈번히 드러난 때문일까.때마침 정부의 강력한 리베이트 척결 기조가 더해지면서 절감목표 달성이 오히려 처방거품을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춰질까 염려하는 일종의 노파심도 무리는 아니다.이례적인 3% 수가인상을 집행부 일부의 입신을 노린 정치적 산물로 보는 비판 여론도 넘어야 할 과제다.수가결정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의협은 올해 3%라는 숫자 자체에 상당히 집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눈앞의 성과로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면서 일부 인사의 정치적 입신을 챙기려 했던 기존 집행부의 관행과 다르지 않다"고 해석했다.또 "약제비 절감 목표 미달에 따른 패널티는 묻어둔채 절감목표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만을 적극 홍보하는 모양새는 추후 약제비 절감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도 지적했다.의료계가 당연히 해야 하는 약제비 절감을 내세워 회원들에게 수가인상에 대한 환상을 부풀리면서 막상 뚜껑을 열어볼 시기가 오면 적당히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발언이다.이 때문에 바닥회원들을 규합하기 쉽지 않은 의원보다 조직 단위인 병원측이 오히려 절감 목표 달성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하지만 병원 부문의 절감 목표 달성도 구조적으로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 병원계의 판단이다.질병구조나 환자 특성 면에서 고가약 처방이나 처방전 발행일수를 줄이는 원론적인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뿐더러, 병원장의 동력만으로 개개 의사들의 처방권을 좌지우지하기 부담스럽다는 것이다.하지만 나름 이유있는 고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어떤 이유로든 '약제비 절감'이라는 올가미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시민단체 관계자는 "절감 방안 자체의 실효성보다는 초반부터 회원들에게 올바른 미션을 주지 않고 근시안적 성과만을 내세우려는 태도 자체에서 절감 의지를 읽기 어렵다"며 불신을 내비쳤다.또 "의료계의 과잉처방이나 리베이트 관행이 이미 알려진 상태에서 리베이트 역풍을 빌미로 절감 성과를 축소하려는 심리도 핑계에 불과하다"며 "피할 이유보다는 실행 궤도에 올려놓을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 벼르고 있다.수가인상을 위한 의료계의 자구책은 약이 될 수 있을까. 실리 타산의 '함정'이 꽤 깊어 보인다.

일반 약사들에게 이번 약사회 선거에서 가장 보기 싫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를 지적하라 하면 아마도 지나친 동문회의 정치 행보와 약계 전문지들의 편파 보도 행태를 꼽을 것이다.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선거에서 언론의 역할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영국의 언론은 진보-보수, 좌-우의 성향이 분명한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와 달리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대표적인 진보 성향 신문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가디언’, ‘인디펜던트’가 있고 보수 언론으로는 ‘더타임스’, ‘데일리텔레그래프’ 등이 있다. 물론 정치 성향보다는 사건, 사고와 연예소식을 주로 다루는 ‘더선’ 같은 대중지(tabloid)도 있다.자본과 사주로부터 기자의 자유 지켜져야언론은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시민의 권력으로 등장했고 민주주의 발전의 근간이 된다. 하지만 사회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의 대변 권력이라기보다는 그 자체로서 거대자본의 집적체로서 선거를 포함한 정치 행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4의 권력으로 자리한다.언론의 보도와 기사를 통해 여러 정책과 사안들이 바로 잡아지고 방향성이 정리되고 있다. 반면에 적지 않은 개인이나 기업, 사안들은 언론의 선정성이나 무책임한 보도로 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기도 한다.이제는 정치적 입지를 가지고 있는 권력자나 향후 정치적 희망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조직은 언론을 상대로 옳다 그르다 말 할 수 없는 시대에 서 있다. 그만큼 언론 스스로의 도덕성과 자기 감찰 기능 또한 막중한 시대라 할 것이다.이번 약사회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전문지들의 보도 행태를 싸잡아 부도덕하다거나 편파적이라 이야기할 생각은 없다.다만 약업계 전문지들의 취약한 재무 구조에 기인한 자본과 사주의 의도에 기자들의 자유가 종속되는 구조적 한계와 기사의 공정성 상실의 문제는 지적되어야 한다. 자본으로부터, 사주로부터 기자의 자유가 지켜져야 하고 기자들은 양심과 독자의 편에 서야 한다는 사실은 깡그리 잊혀진 것은 아닌가?절제하지 않는 권력은 흉기촌지에 자유롭지 못한 기자, 광고에 즉자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언론사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언론사와 기자의 도덕성에 흠집이 있다면 그러한 언론의 보도는 독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의 홍보지로 전락하는, 그래서 스스로의 추락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다.열악한 전문지 시장의 구조적 한계가 극복되어야 ‘약업계 전문지에 언론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소리는 듣지 않을 것이다. 언론은 이미 권력이다. 권력은 절제해야 한다. 절제하지 않는 권력은 흉기이고 흉기에는 도덕성이 없다. 스스로의 자기반성, 필요하지 않을까?

글리벡 논란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법원의 조정안을 받자니 복지부는 시민단체의 비난은 둘째치고 행정부의 권위가 실추될 것이 걱정이다.그렇다고 무턱대고 소송을 이어가면 수십억에서 많게는 기백억 이상의 보험재정 절감 기회를 잃을까 우려스럽다. 가뜩이나 현안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새로 부임한 보험약제과 주무과장의 수심이 깊을만도 하다.하지만 속단은 금물. 바로 눈앞에 아른 거리는 셈법으로 ‘실리’만을 챙겼다가는 약가제도에 크나큰 오점을 남길 수 있다.글리벡 약가 14% 인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니다. 조정신청 이후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됐고, 약가인하 논란은 이 '기적의 신약'이 최초 등재됐던 지난 2003년부터 이미 잉태됐던 쟁점이었다.더 나아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새로 도입된 약가협상과 조정절차를 거쳐 글리벡 약가인하는 결정됐다. 기등재약이 가입자단체의 조정신청으로 조정위에 회부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노바티스의 행정소송이 중요한 것도 이 최초 사례에 반기를 든 또다른 처녀도전이기 때문이다.이런 중차대한 쟁점사안에 사법부의 ‘불명확한’ 조정안을 행정부가 수용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에 다름아니다.보험약값을 정하는 데 행정부의 조정절차에다 사법부의 조정이 또 가미된다는 것은 보기에도 마뜩찮다.더욱이 노바티스의 이번 소송은 다국적 제약사들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의 우려처럼 글리벡 소송의 조정합의는 다른 제약사들에게 또다른 법적분쟁의 불씨를 제공할 수 있다.따라서 이번 소송은 당사자 모두에게 ‘실리’보다는 ‘명분’과 ‘원칙’을 확인하는 계기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확정판결은 향후 직권조정이라는 행정행위와 급여조정 제도를 한층 공고히 할 수도 있고, 거꾸로 제약사들에게는 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다.또다른 의미도 있다. 실상 급여조정제도는 불완전하고 어중간하다. 조정위원장조차 조정위원회의 성격이 뭔지 모르겠다고 자문한다. 직권조정 결정을 해도 또다른 위원회인 건정심에 회부되니 도무지 그 위상을 알 수 없다는 거다.그렇다면 이 어중간하고 불완전한 위원회와 절차도 이번 소송을 계기로 위상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다. 물론 법원이 이런 부분까지 다 개입하지는 않겠지만 말이다.복지부와 노바티스 모두 ‘실리’보다 ‘명분’과 ‘원칙’에 진력할 때다.

대한약사회장과 새 시도약사회장을 뽑는 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30일부터 투표지 우편발송이 시작되면 이번 주부터 지지후보를 선택하게 된다.하지만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이르자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동문회 선거로 변질이 돼 버렸다.대표적인 정책선거를 나타내는 매니페스토(manifesto)운동은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은 유권자와의 계약이기에 국민들이 그들의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매니페스토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7년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와 노동당이 '노동당과 국민과의 계약'이란 이름의 10대 공약이 유명하다.당선된 토니 블레어 총리는 집권기간 동안 28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공약을 지켰으며 재집권에도 성공한다.하지만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정책대결은 온데간데없고 상호비방과 동문회 임원들의 선거개입 등으로 얼룩지고 있다.즉 후보자들의 공약검증과 정책대결이 아닌 동문회를 통한 세 불리기와 회원약사들의 뜻과 상관없는 동문회의 지지선언만이 난무할 뿐이다. 직선제인지 동문회 선거인지 알 수가 없다.지역약사회의 모 임원은 "약권이 풍전등화의 위기인데 후보자들은 동문회를 감싸 안고 상대 후보 헐뜯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제대로 된 후보자 검증이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이제는 약사 유권자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해졌다. 동문회 중심의 선거를 한 후보, 정책보다는 인신공격에 열을 올린 후보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할 때다.그것이 직선제의 힘이 아닌가? 후보자들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제약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서 우수 의약품 개발 및 접근성 제고를 통해서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 등 국민 건강증진 및 건강권 확보와 직결된 산업을 말한다.제약산업은 과학기반 산업으로서 기초과학의 연구 결과가 곧바로 상업적인 성과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허기술의 보호 장벽이 높기 때문에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가 바로 산업경쟁력이기도 한 초 고부가가치 대량생산 장치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이다.2005년에 다국적제약회사인 화이자가 포드에 이어 총 7조 8,157억원을 R&D에 투자함으로써 투자규모에서 전체산업 2위 및 제약부문 1위를 차지하였고, 영국 통상산업부의 2006년도 글로벌 R&D 투자기업보고서를 보면 제약 산업은 자동차, 전자, 소프트웨어 등과 함께 R&D 투자비의 70%를 점유하는 5대 산업에 랭크되어 있다.제약산업은 전통적으로 이윤율이 높고, 특허권보호, 많은 연구개발비용 지출, 집중 판촉 활동, 다양한 규제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제약산업의 구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오고 있다.의약품의 허가·제조·유통 등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확보, 약가 규제, 지적재산권 보장 등 경제·사회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보건정책수립에 따른 정부의 역할 또한 중요 할 수밖에 없다.제약산업과 처방 의약품은 보건경제의 중요한 축으로서 약물치료는 국민건강유지를 위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들은 의약품을 비롯한 보건의료 투입물의 비용-효과적인 이용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2004년도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에 의하면 신약 개발은 환자 사망률을 1970년대 4.4%에서 1990년대 2.5%로 감소시켰고, 의료비지출패널서베이(Medical Expenditure Panel Survey) 자료를 1996 ~ 98년으로 확대해서 추가 분석한 Lichtenberg의 연구에 의하면 신약은 의료비 지출의 증가를 상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비의 지출을 7.2배나 감소시켜 주고 있었다. 필자 약력 -중앙대 화학공학과 졸업-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사업 전문평가위원-산업기술재단 생물의약품/소재 평가위원-복지부 제약산업 경쟁력강화 T/F 위원-신약개발연구조합 상무이사 지금 국내 제약산업은 갈수록 증가되는 약가인하 압력, 열악한 수익구조와 중국, 인도, 남미등지의 신흥 제약기업들의 저가시장공략, 한미FTA, 한-EU FTA등 대내외적으로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신약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순이익의 70% 이상을 신약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금액 상승만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 제약산업 연구개발에 1조원을 투자하면 3조 1,530억 원의 GDP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제약산업 투자효과는 전기전자 업종의 1조 8,820억 원에 비교하면 1.8배 높고, 수송기계 업종의 1조 5,210억 원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제약산업과 신약개발의 중요성을 충분히 감안한다면 제약기업의 신규 연구개발(R&D)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관련법 마련 및 제도 개선과 글로벌마케팅 공략을 위한 전주기 투자자금 대폭 확대 등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신약개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신약 연구개발에 대한 차별화된 세액공제는 물론 혁신성과 투자 가치가 최대한 반영된 급여 산정 방안 등은 빠지지 않고 반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