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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족 여러분! 임인년(壬寅年)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건강과 더불어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해에도 우리는코로나19로 인해 치열하고 힘든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계속되는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내해야 했고백신 접종 개시로 가졌던 일상 회복의 기대는 더딘 기다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한 해 동안국민들께서 하루 빨리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전국적 유행으로 감염 위기감이 고조된 연초부터 신속히 백신과 치료제 심사를 진행하여 2월에 처음으로 백신과 치료제를 허가하였고,이후 백신 3종을 추가로 허가한 데 이어서 지난 12월 27일 먹는 치료제의 긴급사용승인까지 쉼 없이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또한, 국산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해서 비교임상 설계, 중앙 임상시험심사위원회 통합심사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국산 개발 백신이 처음으로 임상 3상에 진입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자영업자의 협조로 이루어진 식당·카페 생활방역 관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급증한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관리, 그리고 전국의 모든 어린이 급식소에 대해 영양사의 위생·영양관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우리 가족과 이웃의 일상을 지키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국민들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엄중합니다. 온라인 거래 증가, 첨단기술 기반 식의약품의 등장과 함께 환경과 동물을 생각하는 가치소비도 늘어나는 등 새로운 변화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러한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여 코로나19가 극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변화에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의 세 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지속 지원하고 의료제품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특이적인 백신과 먹는 치료제의 추가 도입을 위해 허가 신청 전부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신속하게 심사하고, 국가출하승인 절차도 허가심사와 병행하여 신청 후 20일 이내 출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중인 국산 백신의 조기 제품화를 위해 맞춤 컨설팅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이 참여하는 바이오벤처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한편, 치료제에 대해서는 개발집중지원협의체를 격주로 운영해 임상시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겠습니다. 보다 믿을 수 있는 의료제품을 위해 불시점검 확대와 징벌적 과징금 도입으로 불법 제조를 원천 방지하고, 최적화된 공정설계와 품질기준을 설정하는 스마트공장의 실생산 예시모델을 개발·보급하는 등 글로벌 수준으로 품질관리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둘째로,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라이브커머스 등 신종 유통채널을 통한 온라인 거래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자율관리 표준모델을 제공하여 소비자 기만행위 자율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새벽배송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 물류창고에서 배송 전 신속검사를 실시하고, 콜드체인 안전성을 높이는 '냉장고 문 달기' 캠페인과 함께 푸드테크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배양육 등에 대해 안전성 평가와 제조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령인구의 증가로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식사하는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이들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에 대해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는 법률이 마련되었습니다. 올해는 이를 토대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18개소로 본격 확충하여 개인별 질환과 영양수요까지 고려한 맞춤 급식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구현을 위해 식품 용기에 재생플라스틱 사용과 동물복지 등 사회적 인식과 여건 변화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과학적 규제서비스와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대규모 R&D 투자와 더불어 과학적 규제역량을 국가 인프라로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허가심사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하게 세계 3번째로 국산 항체치료제를 허가하고 EU의 허가까지 받아 글로벌 수준의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공 경험을 토대로 국가 R&D에 대해 제품화 기획단계부터 기술과 규제의 정합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의약품·의료기기 등 제품별로 이루어져 왔던 사전상담을 품질·비임상·임상 등 분야별 심층 상담체계로 개편하는 등제품화 전주기에 걸쳐 규제코디 기능을 강화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품화지원센터 설치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향후 5년간 석·박사급 연구개발 인력 600명, 현장 기술인력 9800명 등 민간 규제전문 인력도 양성하여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WHO 우수규제기관(WLA) 등재와 백신 국제조달에 요구되는 사전적격인증(PQ) 심사 등 글로벌 규제협력을 확대해서 국내 허가·실사정보 인용과 품질인증 예외 인정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족 여러분! 올해는 문재인 정부 5년차로써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해야 하는 해인 동시에 식약처 출범 10년을 넘어 새로운 10년의 문을 여는 해입니다. 그간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온 변화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수준을 선도하는 식의약 안전 환경에서 국민들께서 마음껏 치료와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적 규제서비스 기관으로서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상 회복을 넘어 건강 강국으로 도약'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1-12-31 14:17:28데일리팜 -
'콜린알포' 폭탄처방 잡아라...22년부터 선별집중심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범사업 대상이었던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가 내년부터 심사평가원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포함된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를 말한다. 콜린알포 제제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급여축소 고시개정이 이뤄졌지만,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고시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특히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요양기관이 급여축소를 우려하고 콜린알포 제제를 최대 1년까지 장기처방 하는 등의 행태가 포착되면서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신규항목 도입을 논의해 왔다. 심평원은 통계자료 및 진료경향모니터링 결과 등을 참고해 콜린알포를 보험급여 정책 또는 사회적 이슈 항목으로 선정했고, 시민참여위원회와 중앙심사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대상항목으로 선정됐다. 한편,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국민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왔다. 2022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총 18항목으로 심사상 관리 7항목, 진료비 관리 8항목, 환자안전 관리 등 3항목으로,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 각각 적용된다. 2021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중 16개를 유지하며, D-dimer 검사와 콜린알포 제제를 신규 항목으로 선정했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 및 관련 의료단체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2021-12-31 12:44:19이혜경 -
심평원, HIRA 디지털뉴딜 2.0 종합계획 수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작년 12월 심평원 디지털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해 1년여 간 추진한 데 이어, 지난 30일에는 심평원 디지털뉴딜(H-뉴딜) 2.0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H-뉴딜은 정부의 디지털뉴딜 정책에 대응하는 발전 전략으로서, 지능정보화 기술의 지속적 발전과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변화 등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고자 기존 H-뉴딜을 개선해 H-뉴딜 2.0을 마련했다. 심사평가원은 H-뉴딜 1.0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로 디지털혁신본부를 신설하고, 소속으로 ICT전략실을 두어 H-뉴딜을 총괄토록 하여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왔다. H-뉴딜 1.0은 ▲HIRA 데이터플랫폼 구축 ▲HIRA AI 등 신기술 활용 ▲HIRA PHR ▲HIRA Coop ▲K-방역지원 정보체계 구축의 5개 추진전략을 두고, 디지털 플랫폼 구축부터 비대면 협업 플랫폼 구축에 이르기까지 심사평가원 디지털 혁신 사업의 상당부분을 포함했었다. 새롭게 수립된 H-뉴딜 2.0은 K-디지털뉴딜과 직접 연계하는 전략체계로 개편하고, 데이터 관리영역 확장과 국민 편의 제고& 8231;확대 및 초연결 신기술 본격 도입에 중점을 두고 국민 편익의 실질적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H-뉴딜 2.0의 세부 내용은 ▲(데이터 관리영역 확장)데이터 수집채널 고도화, 디지털 플랫폼 구축, DUR 공공서비스 활용 확대, 보건의료 데이터 결합& 8231;활용 ▲(국민 편의 제고& 8231;확대) 전자고지(Digital Thru), 전자증명서 발급 연계, 모바일 환자중심평가, AI 컨택센터 ▲(초연결 신기술 본격 도입)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의 선제적 도입 및 심사 AI활용 프로젝트, 재택의료 모형개발 시범사업, RPA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김선민 원장은 "H-뉴딜 1.0이 마중물 역할을 했다면 H-뉴딜 2.0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심사평가원 디지털 혁신이 총망라된 집약체로 볼 수 있다"며 "H-뉴딜 2.0이라는 획기적인 디지털 혁신을 통해 심사평가원이 지능정보화 전문 기관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나아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 모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견인하는 선순환적 성과 창출을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2021-12-31 12:40:16이혜경 -
[신년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존경하는 데일리팜 독자 여러분. 인내와 도약의 2021년을 뒤로하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게 일상의 소중함을 찾아가는 한 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는 인내의 해였습니다. 마스크와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끝 모를 터널 속에서도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방역 인력과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의 믿음과 인내 덕분이었습니다. 처음 가는 길에서 희생과 헌신으로 대한민국 공동체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 지난해는 도약의 해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현안을 선도하는 선진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K-방역, K-바이오, K-문화, K-콘텐츠 등 'K'가 세계 주류로 우뚝 서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선진국 반열로 도약했습니다. 2022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변이 바이러스와 5차 대유행이라는 큰 파고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파고를 지혜롭게 넘겨야 일상을 회복하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도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완연히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자, 국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뽑는 중요한 역사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으로 대한민국이 희망의 길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2022년, 임인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새해에는 위대한 국민의 저력으로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것과 같이 모두가 비상하기를 기원합니다. 하시는 일마다 원하는 대로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겨우내 얼어붙은 지표를 뚫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 회복의 싹이 움트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2021-12-31 11:41:09데일리팜 -
PPI+제산제 복합신약 또 나와…일동 등 6개사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항궤양제 시장에서 PPI+제산제 복합신약이 또 하나 나왔다. 이번에는 라베프라졸과 탄산수소나트륨이 결합된 약물이다. 종근당 '에소듀오(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탄산수소나트륨)'로 시작된 PPI+제산제 열풍이 신제품 개발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는 31일 영진약품 '라베뉴정', 일동제약 '라비에트듀오정', 동화약품 '라베듀엣정', 삼진제약 '라베올듀오정', 환인제약 '라베모어정', 동아에스티 '라비듀오정'을 허가했다. 이 제품들은 PPI 제제인 '라베프라졸나트륨'과 제산제인 '탄산수소나트륨'이 결합된 복합신약이다. 생산은 모두 영진약품이 담당한다. 이번 복합신약은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미란성 또는 궤양성 위식도역류질환 ▲위식도역류질환의 증상 완화 ▲위식도역류질환의 장기간 유지요법에 사용되며, 1일 1회 투약한다. 기존 라베프라졸 단일제 적응증과 용법이 비슷하다. 다만 PPI+제산제가 위산에 약한 PPI단일제의 단점인 야간 산 분비 부작용과 늦은 약효발현을 보완한만큼 처방시장에서 쓰임새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PPI+제산제 복합신약은 올해 벌써 세번째다. 지난 2월에는 유한양행과 녹십자, 경동제약이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과 침강탄산칼슘이 결합된 약물을 선보였고, 지난 10월 한미약품은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과 수산화마그네슘이 결합한 '에소메졸플러스정'을 허가받았다. 라베프라졸을 제산제와 결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PPI+제산제 신제품이 연이어 개발된 데는 2018년 출시한 종근당 '에소듀오'의 인기에 기인한 것이란 분석이다. 에소듀오는 출시하자마자 연간 100억원대 블록버스터로 성장하며 항궤양제 시장에 PPI+제산제 복합신약의 가능성을 알렸다. 올해 상반기에는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 78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신제품으로 특히 일동제약의 시장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동은 라베프라졸 단일제 시장에서 '라비에트'라는 넘버원 제네릭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최근 PPI 매출톱 오리지널인 '넥시움' 코프로모션 판매를 시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이 P-CAB 계열 신약 '펙수클루정(펙수프라잔염산염)'을 30일 허가받는 등 신제품이 쏟아지고 있어 내년 항궤양제 시장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2021-12-31 11:04:38이탁순 -
건보 보장성 강화되니 실손보험 지급금 2109억 감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로 인해 민간 실손보험 지급금이 2109억원 줄었다는 정부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편적 사회보장 중 핵심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국민 의료비 지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 사이에 추진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 2020년 기준 2109억원의 실손보험 지급금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보장성 강화 항목은 여성생식기·안초음파, 피부봉합용액상접착제, 두필루맙(알레르기성 질환 치료제), 더발루맙(요로 상피세포암 치료제), 눈의계측검사 등이 대표적이다. 실손보험 지급금 감소는 2020년 실손보험 총 지급금인 11조 8천억 원의 1.79% 수준이다. 다만, 실손 가입자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모두 청구하지는 않기 때문에(실손 청구비율 100% 미만) 실손 총 지급금을 분모로 두는 것에 대한 한계 감안은 필요하다. 올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금 변동 연구는 작년 결정된 연구방법에 따라 건강보험연구원과 보험연구원에서 진행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관련 연구를 진행한 KDI는 이번 연구에서 자문을 수행했다. 이번 연구는 실손보험 가입자 정보와 건강보험 이용 정보를 연계하고 비급여 가격 정보 등을 반영하여 분석한 것이다. 한편, 일부 비급여 영역에서 실손 지급보험금이 증가하는 사례(예: 백내장 수술)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양 부처는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구조개편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에 공감했다.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필수적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 긍정적 효과는 장려하고, 과잉진료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작년 12월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올해 9월에는 의원급 비급여 가격 공개항목을 확대했고, 비급여 진료내역 등 보고의무를 신설해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항목은 기존 564개에서 지난해 616개로, 대상은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 이상으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7월 1일 상품구조를 보다 개선한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했으며, 기존 계약자들도 새로운 4세대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9월 보복지부와 금융위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 마련을 위해 각각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 개정안은 양 부처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을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협의& 8231;조정을 하고, 공동으로 공& 8231;사보험 상호영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양 부처는 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이 2022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 통과 전에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민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양 부처는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 간의 관계 정립,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보공유 강화 등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의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을 연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융위와 적극 협력해 국민이 꼭 필요한 의료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1-12-31 10:39:05김정주 -
[신년사]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을 품은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년간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국민 여러분께서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코로나19 봉쇄 조치 없이도 확진자 발생과 사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위기대응 모범국가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 그리고 높은 백신접종률을 토대로 지난해 11월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비록 다시금 돌파감염과 미접종자 감염 등에 따른 중증환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 등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상황이지만, 난 2년 동안 그랬듯이 우리는 이번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일상회복을 잠시 멈춰주신 동안의료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한편,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에 대한 3차 접종을 가속화하고 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률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장관, 민간병원장 등이 함께 참여하는 병상확보 TF를 통해 중증환자 병상, 중등도 환자 병상,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확충하고 있고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과 외래진료센터도 늘리고 있습니다. 의료인력의 충원과 지원도 강화하면서 전원과 퇴원 등 병상 회전을 빨리하기 위한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2022년 정부예산은 607조 7,000억 원으로 확정되었고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예산은 97조 4,767억 원입니다. 정부예산 중 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최우선 추진, 소득 양극화 해소와 돌봄 보장을 위한 지원 강화, 미래성장 동력으로서 보건산업 역량 강화, 저출산 고령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투자 강화 등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열망이 담긴 소중한 예산입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선제적 확보, 확진자의 재택·생활치료 지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보, 코로나 우울 대응 및 마음회복 지원 등에 예산을 적극 투입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이 코로나19로 더욱 생활이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소득지원을 확대하고 돌봄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최대폭 인상, 기초연금 수급대상 확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등에 예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구축,백신과 치료제 개발, K-글로벌 백신펀드 조성,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등에 투자를 하여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신규 도입, 아동수당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노후지원 전달체계 구축 등에 예산을 투입하여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단 하나의 정책이라도 국민의 삶을 바꾸고 국민의 행복에 보탬이 되는지 늘 고민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소통하면서 일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가장 큰 격려자가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은 검은 호랑이 해입니다. 검은 호랑이는 힘이 넘치고 열정이 있다고 합니다. 호랑이의 기상으로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2021-12-31 09:57:40데일리팜 -
권 장관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바이오헬스산업 육성"[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2022년 임인년에는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구축을 비롯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 'K-글로벌' 백신 펀드 조성과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등에 투자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오늘(31일) 신년사를 내고 보건복지 주무부처로서 현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보건산업 발전·육성, 의료체계 정립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등 과제와 방향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내년 정부 예산은 607조7000억원이 확정됐고, 이 가운데 복지부 예산은 97조4767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정부 예산 중 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권 장관은 "내년에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선제적 확보, 확진자의 재택·생활치료 지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보, 코로나 우울 대응과 마음회복 지원 등에 예산을 적극 투입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제약바이오산업과 관련해선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 구축과 백신과 치료제 개발, K-글로벌 백신 펀드 조성,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등에 투자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할 계획도 설명했다. 권 장관은 "복지부는 단 하나의 정책이라도 국민의 삶을 바꾸고 국민의 행복에 보탬이 되는지 늘 고민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소통하면서 일하겠다"며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기상으로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1-12-31 09:42:26김정주 -
'신해철법' 확대 추진…의료분쟁 발생하면 자동개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측 입장에서 신속·공정 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신해철법'의 자동개시 요건을 낮춰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중대한 의료사고 외에는 의사와 의료기관이 조정 절차에 대해 일정기간 반응하지 않으면 각하되는 현재의 문제를 개선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이른바 '신해철법' 또는 의료분쟁 자동개시법으로 불려온 이 법은 2016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 4년이 지났다. 그러나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혹은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 의료사고만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고 있다는 데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즉, 중대한 의료사고로 자동개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는 피신청인인 의료인이 조정절차에 참여 의사를 14일 동안 밝히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각하돼 합의나 조정에 이르는 신청건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 것이다. 이와 달리 언론중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제도는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와 관계 없이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조정도 조정신청에 따라 자동개시될 수 있도록 해서 환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피신청인(의사, 의료기관)의 동의와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해서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해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권인숙, 김병기, 서영석, 송옥주, 오영환, 진성준, 최혜영, 허종식 의원 등이 참여했다.2021-12-31 09:02:53김정주 -
마약성 진통제 처방·조제시 진단기록·확인 강제화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할 때 진단기록서를 함께 발부하고, 이를 확인해야 조제·투약할 수 있도록 강제화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암 환자나 만성 통증환자에게 처방·투약 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위반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강도 높은 근절책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마약성 진통제는 암환자나 만성 통증환자에게 사용한다. 민 의원에 따르면 일부 의사는 마약류 처방이 필요한 환자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환자의 말만으로도 쉽게 처방해주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를 악용해 마약 중독자가 쉽게 처방해 주는 의사를 수소문해 찾아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마약성 진통제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사람이 지난해 5만7550명으로 직전 연도에 비해 54% 이상 증가했다. 마약류 처방 조건을 강화해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사는 마약류를 처방할 때 처방전 외에도 진단서 등 기록을 같이 발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환자 동의를 얻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전에 받았던 마약류 진단서 등을 확인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 소매업자, 즉 약국 약사는 해당 의사가 처방한 처방전과 진단서 등 기록을 확인한 후 마약류를 조제, 투약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는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넣어 강한 규제책으로 만든 게 눈에 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요양기관으로부터 비롯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민 의원을 포함해 김철민, 박상혁, 박홍근, 배진교, 윤준병, 임종성, 장경태, 정필모, 주철현 의원이 참여했다.2021-12-31 06:18: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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