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단체가 무분별한 급여화 정책으로 다른 비급여 행위를 늘리는 풍선효과를 유발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2일 경영계 정책제언 보고서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새정부 정책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경총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보장률 중심 건강보험 정책목표를 지양해야 한다며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실제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은 미미하고, 민영보험 손해율마저 높이는 시장 왜곡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의료 이용량 = 국민의 의료 이용량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2000년 이후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인당 연간 의료기관 방문 횟수(약국 제외)는 1990년 7.91일, 2000년 11.63일, 2010년 18.57일, 2019년 21.19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다만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 으로 18.71일로 감소했다. 외래방문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연간 의료이용 횟수를 측정하는 OECD 통계(2019년 기준)에서도 우리나라는 단연 1위였다. 국민 1인당 평균 의료이용량은 17.2회로, OECD 회원국 평균치인 6.7회보다 2.57배 높은 수준이라는 것. 의료 이용량은 특히 65세 이상 노령인구 층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했는데 최근 5년(2016~2020)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연평균 8.56%씩 증가하는 동안 65세 이상 노령인구 진료비는 연평균 11.5%씩 상승했다. ◆늘어난 국민부담 = 의료 이용량이 과도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폭적인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보험급여비 지출은 더욱 급증했다.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표방하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월등히 많은 30.6조원을 투입, 전면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기존 63.4%에서 70%까지 올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과다 의료이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미흡한 상황에서 강도 높은 보장성 확대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결과적으로 의료 이용량과 건강보험 총진료비 증가를 초래했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현행 보장성 강화대책이 추진되기 이전 5년(2013~2017)간 연평균 7.7%였던 건강보험 총진료비 증가율은 이후 2년(2018~2019)간 11.7% 수준으로 급등했다. 당초 정부는 현행 보장성 강화 대책이 종료되는 2023년까지 누적 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할 것이라 밝혔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4년(재정절감대책 반영 시 2028년) 누적 적립금 고갈을 예측했다. 경총은 보장률 제고를 건강보험 정책 목표로 삼을 경우 급여화를 위한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다른 비급여 행위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로 실제 보장률 개선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즉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급여 행위가 대폭 증가하면서, 2017년 62.7%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8년 63.8%, 2019년 64.2%로 전년 대비 각각 1.1%p, 0.4%p 상승에 그쳤다는 것이다. ◆정책 제안 = 경총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보장률 중심 건강보험 정책목표를 지양해야 한다며 아울러 중증·희귀질환 중심 질적 보장체계 전환을 통한 지출 효율화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하한 격차 완화 등 부과체계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상시화 및 법정수준 준수 의무화 법 개정 추진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국민 대상 건강보험 상병수당 실시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주문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가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GMP) 맞춤형 기술지원과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술지원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개발부터 폐기까지 전주기 품질관리기법 집중 지원(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업체 42개소) ▲위험관리 기법과 품질 문서 작성 등 맞춤형 기술지원(제조업체 140개소)이며 4월부터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위험관리 적용 확대, 사용적합성 도입 등을 주제로 6월부터 실시한다. 식약처는 강화된 GMP 기준을 적용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교육을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인공지능(AI), 디지털치료기기 등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특화된 품질관리 내용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맞춤형 기술지원과 교육이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최신 GMP 기준을 국내 원활하게 도입·적용하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품질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의료기기가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지원, 교육, 안내서 발간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실시하겠다"고 했다. 맞춤형 기술지원과 교육 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컨소시엄(www.kmedihub.re.kr)과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www.gosh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화장품·의료기기의 온라인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면역력·키성장·뼈건강)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의료기기로 허가·인증받지 않은 성능·효과를 광고, 기능성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와 같은 거짓·과장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가 지난해 5월 식품 점검 결과, 면역력 67건, 키성장 64건, 뼈건강 56건의 불법 광고가 적발됐다. 적발된 홈페이지는 신속히 차단하고 부당광고나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기능성화장품 등을 구매할 때는 거짓·과장광고를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에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질병의 예방& 8231;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또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제품 표시에 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는 구매 시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하며, 공산품이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장광고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능성화장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므로 기능성화장품 효과를 벗어난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온라인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울증, 공황장애를 개선하는 디지털치료기기의 성능,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다양한 장애를 개선하는 디지털치료기기의 평가기준을 마련해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지난해 불면증·알코올 중독장애·니코틴 중독장애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한 평가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하고 안내서를 발간하면서 작년 하반기에 3개 제품이 모두 임상시험에 신속하게 진입했다. 올해는 우울증, 공황장애 개선 디지털치료기기의 평가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고 안내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우울증, 공황장애 개선 디지털치료기기가 개발되면 즉시 임상시험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마련할 안내서가 안전성·성능이 확보된 우울증, 공황장애 개선 디지털치료기기의 신속 제품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우수한 국산 신기술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삼진제약이 뒤늦게 뇌전증치료제 '레비티라세탐 서방정' 시장에 뛰어든 가운데 최저가로 승부수를 띄웠다. 레비티라세탐 제제는 한국유씨비제약의 '케프라'가 오리지널약물로, 속효정과 달리 서방정은 제네릭약물이 3개 회사에 불과하다. 서방정이 복용 편의성이 높지만, 적응증이 제한돼 속효정보다 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삼진제약은 이달부터 레비티라세탐 서방정 2개 품목을 급여 출시했다. 에필라탐서방정500mg과 에필라탐서방정750mg이 그 주인공이다. 삼진은 레비티라세탐 속효정 시장에서는 안정적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작년 에필라탐의 원외처방액은 48억원으로, 제네릭 가운데 상위권을 유지했다. 레비티라세탐 속효정 500mg의 경우 17개사가 제네릭 시장에 진출해 있다. 하지만 서방정 시장에는 오리지널 한국유씨비제약과 제네릭사로는 명인제약, 환인제약, 삼진제약이 유일하다. 일단 시장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이다. 오리지널의 경우 작년 케프라가 287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한 반면 케프라엑스알서방정은 26억원에 불과했다. 1일 2회 속효정보다 서방정이 1일 1회로 복용 편의성이 높지만, 속효정은 4세 이상 치료가 가능한 데 반해 서방정은 12세 이상만 투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업체 중에서도 CNS 사업이 강세를 보이는 명인, 환인만 서방정 시장에 나선 것이다. 가장 늦게 시장에 나선 삼진은 최저가를 택했다. 에필라탐서방정500m은 상한 금액이 700원으로, 동일성분 동일함량 제제 중 가장 저렴하다. 오리지널인 케프라엑스알서방정500mg은 789원, 명인 큐팜엑스알서방정500mg은 755원, 환인 케프렙톨서방정500mg은 711원이다. 삼진 에필라탐서방정이 최저 11원에서 최대 89원 저렴한 것이다. 750mg 역시 약가경쟁력을 갖췄다. 유씨비는 988원, 명인 970원, 환인 889원, 삼진은 880원 기록했다. 삼진 제품이 최저 9원에서 최대 108원까지 저렴하다. 속효정 제네릭 제품이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삼진이 서방정 시장에 뛰어들면서 레비티라세탐 제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오리지널업체도 이에 반응해 지난 4일 SK케미칼과 공동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공동판매 협약에 따라 케프라와 케프라엑스알을 유씨비제약은 상급 및 일부 종합병원에, SK케미칼은 종합병원과 중소 병의원으로 마케팅을 이원화해 진행한다. 오리지널 케프라는 2세대 뇌전증 치료제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제품이다. 서방정 시장에 최저가를 내세운 제네릭의 새로운 출현, 오리지널의 공동 마케팅 대응이 올 한 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학계와 약업계 전문가들이 소비자 셀프 케어(Self-Care), 셀프 메디케이션(Self-Medication)이 건강보험 재정에 가져올 긍정 효과에 대해 정부 이해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이 몇 년 뒤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건보재정 압박을 받을 것이 뻔한데도 정부는 재정파탄이란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정부뿐 아니라 약업계 스스로도 셀프 메디케이션을 활성화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건보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약국 역할을 정립하는 데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10일 약학계와 약업계는 셀프 메디케이션의 중요성이 수십년째 조명되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 차원의 진지한 고찰이 이뤄지지 않아 타성에 젖어 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셀프 메디케이션의 중요성과 건보재정에 미칠 긍정 영향을 막연히 인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들어 셀프 메디케이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은 의료경제 측면에서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활용한 소비자 자가치료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한 덕분에 날로 무거워지는 국민 의료비 증가를 셀프 케어와 OTC 수요 증대로 해결하는 체계가 자리 잡혔다고 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크게 늘어난 오늘날 한국 사회도 미국 사례를 본받아 셀프 메디케이션을 국가 정책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6.4%로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겼다. 숙명여대 약대 교수인 대한약국학회 방준석 회장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10년 뒤면 2배인 1600만명으로 크게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준석 회장은 약을 많이 먹는 고령층 급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건보재정 정책 철학을 찾기 어렵다고 걱정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체계 구축 과정에서 약사와 약국을 중심으로 한 셀프 메디케이션 정책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게 방 회장 제언이다. 아울러 약업계 스스로도 약사가 소비자의 셀프 케어, 셀프 메디케이션을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보건의료 정책을 만들어 정부에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 약사가 전문약 조제와 일반의약품 단순 판매에만 매몰된다면 셀프 메디케이션의 의미 자체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 회장은 "약국이 디지털 헬스케어 중심에 서야 한다. 생애 주기별 환자 건강정보를 기초로, 환자가 경증질환으로 병원을 찾기 전에 약국에서 일반약과 건기식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정부에 내밀어야 한다"며 "정부 이해도도 낮지만 약업계 역시 아직 이런 측면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 회장은 "직능단체인 대한약사회가 약사 전문성과 비즈니스를 융합한 약사단체들을 포용해 실질적인 약국 셀프 케어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만드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며 "약사회와 약업계, 약학계가 셀프 케어· 건보재정 절감 약국 플랫폼을 만든다면 정부가 먼저 그 플랫폼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약사회 김대원 정책기획위원장은 셀프 메디케이션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인식이 제대로 각인되지 않은 것을 셀프 케어가 경직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부와 약업계가 소비자들이 셀프 메디케이션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펼치거나 건보재정 절감 차원의 정책 툴을 만드는 작업에 미진했다는 취지다. 김대원 위원장은 WHO(세계보건기구)가 이미 오래전부터 약국 업무 개발(Developing pharmacy practice) 분야에서 약사가 환자 셀프 메디케이션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WHO는 약사를 '의약품 전문가로서 소비자에게 접근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셀프 케어 제언을 하는 존재'란 정의를 명확히 내리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셀프 메디케이션을 둘러싼 개념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아 약국과 동네 의원, 종병, 상급종병 간 무제한 경쟁으로 치달으면서 의료전달 체계가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 보건의료 현장에서 의약사 협업을 통해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의사와 약사 간 소모적인 경쟁과 감정싸움을 반복해 건보재정 낭비를 촉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가 약사 전문성을 토대로 일반약을 중심으로 한 셀프 메디케이션으로 경증 질환을 관리하고, 약국에서 관리할 수 없는 단계부터는 동네 의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보건 체계가 잡혀야 한다고 했다. 아프면 무조건 병원을 찾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약사의 약료 서비스를 무조건 무면허 의료 등 면허 침범 행위로 규정해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셀프 메디케이션과 약료가 건보재정 절감의 성패를 가를 것이란 명제는 당연히 성립한다"며 "문제는 정부가 셀프 케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정책 비중도 낮은 데다 직능갈등 등 의료전달체계 문제까지 있어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셀프 메디케이션은 오래 전부터 보건의료 사회에 화두로 자리 잡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거나 이슈화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정부와 약사회, 약업계가 셀프 케어의 본질에서부터 대국민 홍보, 건보재정 차원의 긍정 효과에 대해 깊이 고찰해야 한다"고 했다. 약국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약사들 스스로도 우리나라의 셀프 케어가 지나치게 경직되고 있으며, 셀프 메디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약사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강원도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성소민 약사는 원외약국의 존재 의의가 '환자 선별(트리아지)'에 있다고 했다. 쉽게 말해 의사를 만날 필요가 있는 환자와 굳이 의사를 만나지 않고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등으로 경증질환을 케어할 수 있는 환자를 구분하는 게 원외약국의 가치라는 것이다. 나아가 성 약사는 원외약국이 일선 병의원이 발행한 처방전 내 전문의약품 조제에만 매몰된다면 그 존재 가치가 빛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내 건보재정 효율화를 위한 해법으로 성 약사는 약국의 셀프 케어 역량과 역할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고, 경증질환에도 무조건 의료기관을 찾는 소비자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 약사는 "의사를 만날 필요가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아도 될 환자를 선별해서 환자를 케어하는 게 약국의 역할"이라며 "의사를 만나는 환자는 결국 의사와 약사에게 이중으로 돈을 지불하게 돼 경제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성 약사는 "건보재정이 환자 부담을 감당하더라도 결국 사회 전체 지출이 늘어난다. 구성원 모두의 손해가 커지는 셈"이라며 "의사를 만나지 않아도 케어할 수 있는 환자를 약사가 관리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일반약이다. 경질환의 건보 제외와 약국 일반약 확대가 건보재정 절감 해법"이라고 피력했다. 셀프 케어 관련 서적인 '아스피린과 쌍화탕', '몸을 위한 최선 셀프메디케이션'을 집필한 배현 약사는 셀프 메디케이션을 활성화 할수록 의약품 과처방, 오남용, 과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셀프 메디케이션 활성화가 건보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던 만큼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곁들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이 일반약을 활용한 셀프 메디케이션 효익을 직접 체감할 기회가 늘어난 만큼 약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셀프 케어 이점을 극대화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배 약사는 "약사들과 정부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셀프 메디케이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각성해야 한다고 본다"며 "일선 약사들이 일반약 셀프 케어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약사조차도 관심사가 건기식에 치우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배 약사는 "셀프케어의 필요성은 중증 질환이 아닌 경질환에 포커스가 맞춰진다. 그런 면에서 셀프케어가 확대될수록 불필요한 경증질환의 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부분을 절약할 수 있다"며 "최근 미국, 유럽에서 셀프메디케이션을 확대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적 보험재정 절감이 목표"라고 피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현재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너무 증가하고 있다. 경질환에 대한 진료, 처방 등이 원인"이라며 "경질환에 대해선 셀프케어를 통한 일반약 복용을 최대한 확대해 불필요한 의료보험비를 절약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이 과거에 쓴 글을 놓고 논란이 일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이 11일 수습에 나섰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정호영 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10여년 전 외과 교수로서 저출산 현상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결혼과 출산이 애국이라는 내용이 담긴 칼럼을 기고했다"며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설명했다. 정 내정자가 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과 검토를 통해 인구정책을 준비해나가겠다는 게 인사청문준비단 입장이다. 이날 일부 언론은 정 내정자가 지난 2012년 10월 29일자 '매일신문'에 기고한 애국의 길이란 칼럼 내용을 인용하며 비판조 보도를 냈다. 문제가 된 칼럼 내용은 결혼과 출산이 애국이며 암 치료 특효약이란 발언이다. 해당 칼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발상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저출산 대책 총괄을 맡아야 할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과거 자신의 발언을 돌아보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이와 관련해 "정 내정자가 10여년 전 외과 교수로서 저출산 현상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 중 하나로 개진했다"며 "앞으로 장관으로 취임하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종합적 고민과 검토를 통해 인구정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아프리카와 중미 등 저소득·중저소득 국가들이 집단면역 수준을 충분히 끌어올리지 못하면, 고소득 국가들의 수출 수익이 줄어드는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예측이 나왔다. 전 세계 국가들이 무역과 투자 등으로 서로 연결됐기 때문인데, 가장 큰 손실이 예상되는 국가는 미국으로 연 500억 달러에 달하는 타격이 예측되며, 독일이 두 번째 손실국으로 연 300억 달러 타격이 전망됐다. 우리나라 역시 연 90억 달러 규모 손실이 예상됐는데, 전 세계가 코로나19 백신을 공평하게 접종할 수 있는 국제 공조 시스템을 갖추는 게 결과적으로 부유한 국가에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것이란 분석이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의 의의와 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분석은 결국 코로나19 팬데믹이 유발하는 경제 손실을 최소화 하려면 국가 간 백신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국제 통계 사이트 '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4일 기준 100명당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비율은 아프리카 대륙 국가와 일부 중미 국가에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중 70% 이상이 부스터샷을 마친 국가는 칠레(83.3%), 싱가포르(70.%)이며, 우리나라는 64.6%로 아이슬란드(67.9%), 이탈리아(64.9%)와 함께 접종률이 높은 편이었다. 반면 가봉·카메룬은 0.1%, 에티오피아 0.3%로 아프리카 대륙 국가 대부분과 자메이카(1.1%) 등 중미 국가는 매우 낮았다. 입법조사처는 백신 국가주의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을 지속시켜 사망과 이환율을 높이는 등 보건학적 위험을 초래하는 동시에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세계 국가는 무역과 투자 등으로 상호 연결돼 저소득·중저소득 국가들의 경제 수요 감소가 고소득 국가들의 경제에 수출 감소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김 입법조사관은 "저소득 국가가 자국 내 집단면역 수준을 충분히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30개 고소득 국가에 미치는 누적 경제 비용이 2022~2023년에만 2160억 달러, 2023~2024년에는 2580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김 조사관은 "30개국 중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미국으로 2022~2023년에 413억 달러, 2023~2024년에는 493달러 손실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두 번째로 손실이 큰 국가는 독일로 2022~2023년에 261억 달러, 2023~2024년에는 311억 달러 손실이 추산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2022~2023년에 82억 달러, 2023~2024년에는 97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빈곤한 국가에 백신이 적시에 제공되지 않아 발생하는 잠재적인 경제 비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신속한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김 입법조사관은 국제적 공조를 통해 백신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 선정된 만큼 국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는 백신·바이오 의약품 생산 전반의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선정돼 오는 7월부터 370명의 글로벌 바이오 인력을 대상으로 백신과 생물의약품 제조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 조사관은 "코로나19 팬데믹을 해결하는 방법은 현재의 백신을 개량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WHO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백신을 공평하게 공급하고, 저소득 국가에 백신 기술을 이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김 조사관은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백신 원천 기술을 보유하지 못해 팬데믹 초기에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바이오제약산업 선도 국가로 도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한국이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 선정된 만큼 전 세계 보건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적 연대와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처방 의혹을 받고 있는 의사 164명에 대한 처방 모니터링이 두 달간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사전알리미(2단계, 서면 경고)를 수신한 의사의 진통제 처방·사용 내역을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 간 모니터링하고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현장감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마약류 진통제 처방 내역을 바탕으로 '진통제 안전사용기준 벗어난 처방(비암성 만성통증)의 기준'을 분석했다. 그 결과 식약처는 1461명의 의사들에게 사전알리미 제도에 따라 1단계로 정보제공이 이뤄졌다. 이후 2개월 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처방 자료 분석 결과,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한 것으로 확인된 164명의 의사에게 사전알리미(2단계, 서면 경고)를 발송했다.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을 보면 패치제를 제외한 전체 마약류 진통제는 3개월 초과 처방·투약과 품목 허가사항에 따른 연령 금기를 벗어난 처방·투약시 모니터링 대상이 되며, 펜타닐 패치제는 3개월 초과 처방·투약과 만 18세 미만 처방·투약, 3일 1매 등 품목 허가사항의 투여 간격을 벗어난 처방·투약 시 사전알리미가 발송된다.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2단계, 서면 경고를 수신한 의사의 진통제 처방·사용 내역을 5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 간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현장감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해야 하는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의견서를 식약처(마약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사전알리미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 해당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이후 처방 개선 여부까지 추적·관리하며, 식욕억제제(2020년 12월), 프로포폴(2021년 2월), 졸피뎀(2021년 3월), 진통제와 항불안제(2021년 10월)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