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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적용정지, 위헌적 요소없나"…논의의 장 마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의 위헌성에 대한 논의의 장이 펼쳐진다. 대한의료법학회는 4월 월례학술발표회에서 오는 16일 오전 10시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의 위헌성'에 대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제약업계는 의약품의 급여정지 처분에 대해 환자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발표는 법적으로 급여정지의 위헌성을 따진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대한의료법학회는 의료분쟁, 의료제도 기타 의료관련 법현상을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발표함으로써 학제적 연구 분위기를 진작하고, 법학의 발전과 의료환경의 개선 및 의료복지 향상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1999년 출범했다. 현재 학회에는 국내외의 민사법학자, 형사법학자, 공법학자, 판사·검사·변호사, 의학자, 의사, 약사, 간호사 기타의 의료인, 의료기관·제약회사·혈액원의 행정전문가, 법제·의료·제약·혈액 관련 공무원, 소비자단체 기타 시민단체의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대한의료법학회는 정기 학술발표회, 정기 의료사례 내지 판례연구회, 전문학술지인 '의료법학'의 발간 등 활동을 하고 있다.2022-04-13 10:38:0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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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조 "부모보험 도입 환영…재원은 국가와 지자체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에 부모보험 도입을 보고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건보노조는 1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도입시기가 늦은 감은 있으나 인구감소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부모보험' 도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지난 2017년 12월 '미래지킴이 보험'이라는 정책을 제안하면서 인구절벽 해소, 임신·출산 급여와 육아를 사회적 해결을 위한 사회보험제도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부모보험과 이름만 틀릴 뿐 목적과 방법은 같다는 설명이다. 건보노조는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쏟아부은 예산만 2006년 이후부터 400조원 이른다"면서 "중앙정부의 실효성없고 일관성 없는 정책과 지자체의 제각각 정책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식으로 예산만 소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모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건보노조는 먼저 부모보험 재원 마련은 사회보험 방식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동부담의 혼합형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별 상이한 아동수당 및 출산장려금 제도를 통합해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아울러 출산 후 산후조리 수당이나 산후조리원 이용 선택을 보장하고,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제도와 통합운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새 정부가 첫 단추를 잘 꿰어 인구감소 및 저출산 사회적 문제의 돌파구를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제대로 된 부모보험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며 사회적 합의 및 정부의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2022-04-13 10:21:40이탁순 -
제주도, 영리병원 논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또 취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돼 온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또 다시 취소 결정났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규정이 요구하는 개설 허가 요건이 미흡한 게 허가 재취소 배경이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안건이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개설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병원 부지와 건물 일체를 제3자에게 매도했다"며 "방사선 장치 등 의료시설 전부를 멸실하는 등 개설 허가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외국 의료기관은 개설 허가 당시는 물론 개설 후에도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근거한 개설 허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녹지 측은 이를 어겼다는 게 제주도 설명이다. 도는 이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녹지제주를 상대로 청문을 시행하고 나서 관련 법규에 따라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 처분을 할 예정이다. 녹지제주는 지난 1월 대법원 판결로 영리병원 허가가 되살아나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풀어주면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도에 밝혔다. 그러자 도는 지난달 28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실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녹지제주가 병원 건물과 부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해 도 조례로 정한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에 의료 장비와 인력도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녹지제주는 앞서 2018년 800억원을 투자해 의료진과 의료시설을 갖추고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같은 해 12월 도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고 병원 개설을 허가하자 다음 해 4월까지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 도는 이에 '병원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료법 규정을 들어 청문 절차를 거쳐 2019년 4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2019년 5월 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녹지제주는 이와 별건으로 도가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하며 달았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녹지제주 측 손을 들어줬다.2022-04-13 09:59:59이정환 -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재산 20억 증가는 계산착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윤석열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지명한 정영호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재산이 3년만에 20억원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해명했다. 정 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신고한 바에 따르면 2017년 46억7825만7000 원이었던 재산은 3년만인 2020년 67억5605만2000원으로 20억7779만5000원 증가했다. 3년만에 21억원에 가깝게 재산이 폭증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신고된 재산금액 중 총 2건인 6억19900만원은 현존하는 계좌로 착오해 신고했고, 오류로 신고된 6억원을 제외하면 2017년 대비 2020년 재산 증가액은 14억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14억원 중 11억원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부동산 등 가액이 늘어난 금액이며 3억원은 예금 연 1억원 씩 증가해 생긴 금액"이라고 덧붙였다.2022-04-12 19:53:47김정주 -
로슈 유방암 치료제 '기레데스트란트' 국내 3상 승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로슈의 차세대 유방암 치료제 '기레데스트란트'가 국내에서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회사가 신청한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HER2 양성,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서 '페스코+탁산계' 약물 유도요법 후 페스코 대비 '지레데스트란트+페스코' 병용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제3상, 무작위배정, 공개 시험'을 11일 승인했다. 국내 3상은 서울성모병원, 칠곡경북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국립암센터,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에서 진행된다. 기레데스트란트는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분해제(selective estrogen receptor degrader, SERD) 계열의 경구용 항호르몬제로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유방 종양으로 끌어들이는 세포의 생성을 억제한다. 2상 임상에서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과 인간표피성장인자 수용체2 음성 유방암 초기,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폐경 후 환자 191명을 대상으로 기레데스트란트와 아나스트로졸을 2주 동안 투여한 결과 기레데스트란트가 아나스트로졸보다 유효성에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료 전후에 유방조직 생검을 통해 유방암 세포가 분열, 증식할 때 만들어지는 Ki67 단백질 수치를 비교 평가한 결과에서도 기레데스트란트 투여군의 수치가 80%가량 떨어진 데 비해 아나스트로졸 그룹은 67% 감소에 그쳤다. 한편 SERD 계열로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은 약물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파슬로덱스주(풀베스트란트)'가 유일하지만 경구제가 아닌 주사제 형태다.2022-04-12 16:56:40이혜경 -
판매 시작부터 가격경쟁…가브스메트 후발약 승자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DPP-4 계열 당뇨병치료제 '가브스메트' 후발약물이 각종 난관을 뚫고 본격 판매를 시작한 가운데 약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가장 먼저 시장에 출시한 한미약품은 예정보다 낮은 약가를 택한 가운데 제네릭 출현으로 오리지널 가브스메트 가격이 낮아졌고, 제네릭도 각자 다른 가격이 매겨졌기 때문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미약품 빌다글메트를 시작으로 2월 제네릭약물, 3월 경보제약의 염변경약물 판매가 본격화됐다. 모두 노바티스의 가브스메트(빌다글립틴/메트포르민) 후발약들이다. 가브스메트는 단일제인 가브스보다 처방액이 높아 후발주자들이 더 눈여겨보고 있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가브스가 85억원, 가브스메트가 38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동일성분 제네릭은 주력용량인 빌다글립틴 50mg, 메트포르민 500mg 함량 제품만 출시했다. 지난 2월 가브스메트50/500mg이 제네릭 진입에 따라 약가가 기존보다 25.3% 인하되면서 후발약과 약가 차이도 없어진 상황이다. 특히 경보제약의 염변경약물 빌다메트정50/500mg과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힐러스메트정이 오리지널과 동일한 310원에 등재됐다. 하지만 한미약품의 염변경약물 빌다글메트정50/500mg은 산정가보다 낮은 300원을 선택해 약가가 시장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가브스메트 후발약은 특허도전에 성공해 더 일찍 시장에 나설 수 있었다. 원래 물질특허 만료일은 올해 3월 4일이었지만, 한미와 안국이 연장된 존속기간을 일부 무효화시키면서 물질특허 만료 시기보다 빨리 출시될 수 있었다. 이에 노바티스 측은 한미를 제외한 경보, 유나이티드, 안국약품, 안국뉴팜, 삼진제약에 특허침해를 이유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처럼 특허와 약가까지 복잡하게 얽히면서 약 400억원의 시장을 두고 누가 울고 웃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22-04-12 16:35:29이탁순 -
"비대면진료 계속 허용" 57%…"문케어 병원비 줄여" 41%[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올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 허용된 비대면진료를 계속 허용하자는 의견이 56.7%로 절반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를 계속 허용하자는 답변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7%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47.1%는 의료기관에 가기 힘든 지역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하자는 응답을 했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 보상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은 64.9%였으며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전면 도입하자는 응답자는 43.5%에 달했다. 보건복지위가 최근 제출한 '위드코로나 시대 2021년도 주요 보건의료·복지 분야 정책현안에 관한 국민 의식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에는 이 같은 결과가 게재됐다. 복지위와 국회 사무처는 보건·복지 분야 법률제정에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 조사기관 리얼미터와 함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2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 간 전화면접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내용은 비대면 진료, 백신 관련, 전 국민 주치의제도, 건강보험 보장성 등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계속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 비율은 56.7%로 과반이었다. 반대하는 응답자는 29.9%로 조사됐고,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3.3%였다. 비대면 진료 계속 허용에 찬성한 응답자 567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허용대상 범위'를 조사한 결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허용하자는 응답이 51.7%, 의료기관에 가기 힘든 지역이나 거동이 힘든 환자 등 일부에만 적용하자는 응답이 47.1%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로 조사됐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 보상이 충분하다는 응답자 비율은 24.4%(매우 충분 4.3%, 충분한 편 20.1%)에 그쳤다.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64.9%(불충분한 편 35.4%, 매우 불충분 29.5%)였고 잘 모르겠다고 답했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10.8%로 조사됐다.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에 관해서는 응답자 43.5%가 전면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노약자 등 필요 대상에게만 시행하자는 비율은 43.1%로 비슷했다. 도입에 반대하는 응답자 비율은 5.6%였고,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7.7%였다.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후 병원비 부담이 줄었다고 답한 비율은 41.2%(매우 줄었음 12.1%, 줄어든 편 29.0%)였으며, 줄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40.0%(별로 줄지 않았음 28.0%, 전혀 줄지 않았음 12.0%)로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잘 모르겠다거나 답하지 않은 응답자 비율은 18.8%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 효능감 조사 결과, 체감한다는 응답 비율이 48.9%(매우 체감 11.0%, 체감하는 편 37.9%)였으며, 체감하지 못한다는 비율은 40.5%(체감하지 못하는 편 27.5%, 전혀 체감하지 못함 13.0%)인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거나 답하지 않은 응답자 비율은 10.6%였다.2022-04-12 15:57:39이정환 -
"정호영, 출산·여성관 천박하고 복지 전문성 전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호영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호영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 시절 지역 언론사에 기고한 칼럼을 지적하며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과 동시에 복지분야 전문성이 지극히 낮다는 우려를 제시하고 나섰다.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크게 벗어난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당선인의 40년지기라는 것 외엔 발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12일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과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정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칼럼에서 '출산은 애국, 암 특효약은 결혼'이란 내용을 쓰며 논란에 휘말렸다. 또 정 후보자는 '3m 청진기'란 글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을 포함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을 조롱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 후보자 논란은 윤석열 당선인의 왜곡된 여성관과 인사 철학 부재가 빚은 결과라고 했다. 오 대변인은 칼럼에서 드러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 후보자 인식은 놀라울 정도이며, 결혼과 출산은 개인이 선택할 영역이라고 했다. 특히 성범죄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어 사회적 약자를 돕는 복지부를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전문성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국민의 복지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국민연금 개혁이란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 정 후보자는 복지정책의 아마추어라는 비판이다. 오 대변인은 "정 후보자의 의료행정 전문성은 존중하지만 복지정책은 아마추어에 가깝다. 당선자가 정치 입문 1년도 안 돼 당선됐다고 복지정책과 연금 개혁까지 아마추어에게 맡겨야 하나"라며 "여성에 대해 왜곡된 인식, 잘못된 국가주의, 미흡한 전문성을 볼 때 시대정신이 반영돼야 할 복지부 수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게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오 대변인은 "더욱이 농지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LH 사태를 계기로 더 높아진 국민 기준을 고려한다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후보자가 어떻게 검증을 통과했는지 의문"이라며 "윤 당선인과 40년지기라는 것 말고는 발탁 이유를 찾기 어렵다. 스스로 사퇴하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자신의 SNS에 정호영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고민정 의원은 "정 후보자는 결혼과 출산은 애국이고 암 치료 특효약이라며 여성을 출산 도구쯤으로 여기는 천박한 인식을 가졌다. 저출생 정책 컨트롤타워를 맡길 수 없다"며 "성범죄 책임을 의료진이 아닌 여성 환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논리를 편 인식도 본인 칼럼에서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당선인과 40년지기라는 것 말고는 병원장 출신 정 후보에게 전문성을 찾을 수 없다"며 "윤 당선인은 40년지기 정 후보자를 장관이 아닌 친구로서 옆에 둬야한다. 지명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2022-04-12 15:04:29이정환 -
고·당 진단 소폭 증가…중풍·심근경색 인지율 감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해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경험율이 소폭 증가한 반면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감소해 만성질환 관리 수준이 악화하는 경향이 포착됐다. 또한 뇌졸중(중풍)과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도 감소했다. 주요 건강지표의 시도 간 격차는 일부 개선됐지만 여전히 지역 간 차이가 커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관련 지표인 마스크 착용은 전년도와 유사해 매우 잘 준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인스턴트 음식 섭취가 늘었다는 응답자는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12일)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와 함께 이 같은 국민 건강 경향을 분석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 22만9242명을 대상으로 총 가구조사와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18개 영역에서 세대 유형, 현재 흡연, 음주 빈도, 걷기 실천, 코로나19 영향 등 163개 문항을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만성질환 관리 영역 = 비만과 체중조절에 있어서 자가보고 비만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체중조절 시도율은 전년대비 감소했다. 자가보고 비만율의 경우 지난해 32.2%로 전년보다 0.9%p 늘었고 지역 간 격차는 17.7%p로 줄었다.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는 65.5%로 전년대비 0.3%p 줄었고, 지역 간 격차는 41.5%p로 전년 39.7%p보다 늘었다. 혈압·혈당수치 인지율 모두 전년대비 소폭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압수치 인지율은 지난해 61.6%로 전년대비 1.0%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도 감소해 46.6%p(2020년 56.2%p)로 나타났다. 혈당수치 인지율 26.3%로 전년대비 0.6%p 소폭 증가했으며, 지역 간 격차도 49.7%p에서 40.5%p로 감소했다. 고혈압 진단 경험률과 당뇨병 진단 경험률 모두 소폭 상승했다. 고혈압 진단 경험률의 경우 2021년 20%로 전년대비 0.8%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도 증가해 15%p로 나타났다.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2021년 8.8%로 전년대비 0.5%p 소폭 증가했으며, 지역 간 격차는 감소(9.0→8.4%p)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혈압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소폭 증가,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소폭 감소했다. 고혈압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93.3%로 전년대비 0.2%p 늘었고, 지역 간 격차는 증가해 17%p로 나타났다.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91.2%로 전년대비 0.3%p 소폭 줄었으며, 지역 간 격차는 47.5%p에서 46.1%p로 줄었다. 심뇌혈관질환 인지의 경우 뇌졸중(중풍)과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은 54.2%로 전년대비 3.3%p 감소했고 지역 간 격차는 56.5%p에서 52.5%p로 감소했다.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은 46.8%로 전년대비 3.8%p 줄었고 지역 간 격차는 59.7%p에서 58.5%p로 줄었다. ◆건강행태 영역 = 흡연율은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자담배 사용률은 전년대비 증가했다. 현재흡연율의 경우 2009년(26.1%)부터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19.1%로 전년대비 0.7%p 감소했고, 특히 남자는 35.6%로 전년대비 1.0%p 감소했으나, 지역 간 격차는 32.8%p로 전년과 동일하다.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을 조사한 결과 남자의 경우 액상형 3.6%, 궐련형 6.4%로 2020년에 비해 각각 1.3%p, 1.5%p 증가했으며, 지역 간 격차는 액상형의 증가폭(2.1→2.8%p)이 컸고, 궐련형의 증가폭(4.1→4.3%p)은 다소 작았다. 음주는 전반적으로 개선?譏嗤? 지난해에는 감소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음주율은 지난해 53.7%로 전년대비 1.0%p 감소햇고, 지역 간 격차는 28.2%p로 전년 수치인 34.8%p보다 감소했다. 고위험음주율은 11%로 전년대비 0.1%p 늘었고, 지역 간 격차는 15.7%p로 전년 17.9%p보다 줄었다. 월간폭음률은 30.6%로 전년대비 1.3%p 감소했고, 지역 간 격차는 38.2%p에서 33.5%p로 감소했다. 걷기실천율은 전년대비 개선됐으나,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걷기실천율의 경우 40.3%로 전년대비 2.9%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는 67.8%p에서 57.3%p로 감소했다.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19.7%로 전년대비 0.1%p 감소했고, 지역 간 격차는 54.7%p에서 47.8%p 줄었다. 우울감 경험률 및 스트레스 인지율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우울감 경험률을 조사한 결과 6.7%로 전년대비 1.0%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는 12.5%p로 전년 11.4%p보다 다소 증가했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26.2%로 전년과 동일했다. 지역 간 격차는 전년과 대비해 30%p에서 23.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위생 영역 = 코로나19 유행으로 2020년 크게 증가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이 지난해 들어서는 소폭 감소했다.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을 조사한 결과 94.5%로 전년대비 3.1%p 감소했고, 지역 간 격차는 감소해 29.6%p으로 전년 34%p보다 낮았다.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을 살펴보면 89.3%로 전년보다 3.9%p 감소했고, 지역 간 격차는 26.7%p에서 28.9%p로 컸다. ◆17개 시도 격차 = 전년대비 총 17개 지표의 시·도 격차가 감소했다.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9.3%p),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7.6%p),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7.1%p)의 격차가 크게 줄었다. 반면 총 14개 지표의 시·도 격차가 증가했으며,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5.8%p),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2.5%p)의 격차가 다소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 관련 지표 = 코로나19에 의한 건강행태를 추가로 조사한 결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잘 준수했고, 신체활동 실천과 음주를 개선했다는 응답자가 늘었으며, 심리적 영향도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실내시설에서 마스크 착용률은 99.9%로 전년과 동일했고, 거리두기가 어려운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률은 99.8%로 전년(99.5%)에 비해 증가해 실내& 8231;외 마스크 착용률이 매우 높았다.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에 비해 걷기, 운동 등 신체활동이 늘었다는 응답은 2.5%p 증가해 8%로 나타났고, 음주가 줄었다는 응답도 0.6%p 늘어 43.4%였다. 반면, 인스턴트 식품 등의 섭취가 늘었다는 응답은 25.3%로 전년(21.5%)에 비해 3.8%p 증가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염려는 전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어, 코로나19 감염이 염려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60.2%(7.6%p 감소), 감염되면 주변으로부터 비난이나 피해를 받을 것 같아서 염려된다는 사람은 69.0%(4.4%p 감소), 경제적 피해가 염려된다는 사람은 70.2%(5.6%p 감소)이었다. 정은경 청장은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전년대비 흡연, 음주, 걷기 등 일부 건강행태는 개선되었으나, 비만율, 고혈압 및 당뇨병 진단율이 소폭 증가하는 등 만성질환 관리지표는 다소 악화됐다"며 "이를 적극 활용해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해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각 보건소에서 통계집 형태로 최종결과를 공표하며, 질병청은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를 누리집(http://chs.kdca.go.kr)을 통해 7월에 공개할 예정이다.2022-04-12 12:00:04김정주 -
오미크론 재조합 'XL 변이' 국내 발견…"역학조사 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에서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변형된(재조합) 하위 변이 'XL'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XL 변이가 오미크론 하위 계열로, 경계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미크론 이후 우세화 변이가 되기보다는 자연 사멸화 가능성이 있고,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다양한 검사기관이 모니터링 중으로 관리대응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달 23일 확진된 사례에서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L이 확인돼 관련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해당 사례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3차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XL은 오미크론(BA.1)과 스텔스 오미크론(BA.2)의 유전자가 섞인 것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17가지 재조합 변이 중 하나로, 구체적인 특성은 보고되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XL은 지난 2월 영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전날까지 영국에서만 66건 확인됐다. 영국보건안전청은 지난달 25일 재조합 변이는 대부분 특별한 확산 없이 소멸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방대본은 "XL 재조합 변이는 WHO에서 오미크론으로 분류하고 있어 특성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파력·중증도 등 분석자료가 없어 계속 변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2-04-12 11:25:3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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