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을 결정하면서 의사와 간호사 간 직능갈등 논점이 'PA(Physical Assistant·진료보조) 간호사' 논란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23일 간호사들은 최근 대통령 간호법 재의요구 결정 이후 '업무 외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준법투쟁에 나선 상태다. PA 간호사는 수술장 보조 및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이 주된 역할로, 1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법의 경계에서 의사 의료행위를 일부 대신해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의 거부권 요청과 윤 대통령 수용으로 간호법 제정이 무산되는 방향으로 흐르자 간호사들은 그간 암묵적으로 수행한 PA 업무를 불법으로 규정,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이다. 간호협회는 '불법 의료행위 리스트'까지 만들어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신고도 받고 있다. 리스트에는 대리처방, 대리기록, 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 수술보조(1st, 2nd assist), 채혈, 조직 채취, 천자,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관절강내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항암제 조제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간호사 움직임에 전공의들은 환영 입장이다. 이번 기회에 상호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강민구 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전공의는 4년 간 병원에서 일을 할 뿐이지만, PA 간호사들은 병원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은 인력이니까 간단한 수술 보조가 필요할 때 (병원에서) 전공의보다 PA 간호사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가 줄어든다는 불만이 나온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간협이 리스트에 적시한 PA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업무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간호협회에서 제작한 불법 의료행위 리스트는 다른 직역과의 갈등에서 나온 것"이라며 "의료행위라는 것이 누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없고를 배타적으로 따지기 어렵다. 중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도 있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환자에게 얼마만큼 위해를 끼쳤는 지와 함께 간호사의 숙련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판단하지, 의료행위의 종류에 따라 불법과 합법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간호사와 의사 갈등이 거부권 정국 속 PA 간호사 업무범위로 옮겨 붙으면서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PA 논란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복지부는 내달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PA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을 확대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는 최대 10년까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취업제한기관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특수교육지원센터 , 유아숲체험원 등 아동과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아동학대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개인과외교습자, 특수교육 제공 기관·단체,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기관, 그리고 제주특별법상 국제학교의 경우 성범죄 취업제한기관에는 포함되어 있음에도 아동학대관련범죄 취업제한기관에는 포함되지 않아 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률도 높아 취업제한 제도를 적극 확용할 필요가 있지만, 범죄와 달리 취업제한 제도가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사각지대에 있던 아동 관련 기관들까지 취업제한기관으로 포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운영 역시 계속해서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매년 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및 운영 적발 사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14인으로 운영자 6명 , 취업자 8명으로 알려졌다 .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을)이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본인 공약을 거부한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강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이전에 국민의힘 총선 공약이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때 46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간호법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윤 대통령은 본인 공약을 거부한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재의결을 통해 국민의힘에서 대선 공약과 총선 공약을 파기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법 필요성에 대해선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돌봄 요양과 간호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며 "업무가 힘들어 1~3년 사이의 이직률도 66%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들의 처우와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중재안은 여당이 중재 노력은 했지만 야당이 안 받았다는 식으로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희귀질환 지정심의에서 미지정된 질환의 재심의 기간을 현행 '3년 후'에서 '1년 후'로 개선한다. 미지정 질환은 익년도 1회에 한해 재심의 하며, 재심의 결과 미지정 질환은 심의를 끝마치지만 재신청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재신청의 경우 정규 심의 결과에 따른 희귀질환 목록 공고 후 1년 이후부터 가능하다. 23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희귀질환자 극복의 날을 맞이해 이 같은 재심의 범위 확대 계획을 공표했다. 희귀질환 지원 강화와 희귀질환 지정심의 대기시간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가 행정 목표다. 질병청은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매년 확대 공고하고 있다.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상시적 신규 지정신청을 받고, 희귀질환전문위원회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정현황을 보면 2018년 926개, 1029년 1014개, 2021년 1086개, 2022년 1165개 희귀질환이 지정됐다. 질병청은 미지정 질환에 대한 신속한 재심의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신청 질환의 재심의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아울러 관련 지침 제정으로 개편된 재심의 체계를 지침 시행 이전 재심의 대상질환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지정신청 접수 이후로 현재까지 미지정된 모든 질환에 대해 올해 일괄 재심의를 수행하, 심의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도록 추진한다. 심의결과는 하반기에 공고될 예정이다. 지정된 질환은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따른 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 경감 적용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에 포함된다. 그 중 유전성 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려운 희귀질환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의 대상질환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지영미 청장은 "23일 희귀질환자 극복의 날을 계기로, 환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가관리를 강화해 보다 많은 희귀질환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의 날(5.29)을 맞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함께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와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보고 방법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인 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다. 모니터링센터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등 안전성정보의 효율적인 수집을 위해 서울·경기·인천·강원 등 11개 권역별로 의료기관이 지정됐다. 의료기기 책임보험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부작용으로 환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업체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결함이 있는 이식 의료기기로 인해 부상·후유장애 등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든지 기업이 가입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 식약처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를 보고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며, 현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2년 간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윤석준 고려대 교수(보건대학원장)는 멤버 교체가 잦은 올해도 중책을 맡게 됐다. 특히, 올해는 재정위 구성이 늦어진 탓에 일정이 빠듯하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과 기획상임이사 등을 거치며 건강보험 정책에서 전문성을 가진 윤 위원장의 경험과 지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윤 위원장은 22일 오후 첫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소위 위원도 바뀐 사람들이 있어 상견례 비슷한 성격의 자리였다"며 "일단 제도에 대해 이해를 시켰고, 30일 본격적으로 밴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가협상은 밤샘 협상을 타파하기 위해 밴드를 결정할 재정위를 31일 저녁에서 오후 2시로 앞당겼다. 이에 공급자단체의 밴드 폭 제시도 전보다는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위원장은 "매년 25일쯤 고용노동부가 인건비 인상률 수치를 발표하면 환산지수 산출모형에 이를 반영해 더 정확한 결과값이 나온다"며 "이를 바탕으로 30일 오후 쯤에는 재정위원들이 내년 환산지수를 어느 정도 폭으로 제시하는 게 합리적인지 판단하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1일 오후 2시까지는 각계 도움을 받아 이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31일 저녁식사 전에는 밴드 폭을 공급자단체에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예년에는 재정위가 오후 7시 정도에 열려 공급자단체에 밴드 폭 제시가 자정 쯤에나 이뤄졌다. 이에 따라 협상 종료까지 밤을 새는 일이 다반사였다. 윤 위원장은 "공급단체 수용성에 따라서는 9시 뉴스 전에 해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의치 않으면 해를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협상시간을 단축하는 노력을 위해 30일 오전 재정소위와 공급자단체 간 면담도 예정돼 있다. 윤 위원장은 "환산지수 계약이 협상을 통해 계약을 한다는 자체가 법을 통한 사회적 합의 제도라는 점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며 "대면모임을 추구하면서 이해 폭을 넓히는 것은 진일보한 형태"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운영위에 포함된 가입자 대표들은 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대표이고, 환산지수 조정 작업이 국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대표하는 자리"라면서 "공급자단체들은 그 자리를 잘 헤아려서 설득하고 설명하면서도 가입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지난 2년 간 코로나19를 겪었을 때는 변수가 많아 수가모형 판단하는데 곤혹스러웠는데, 올해는 회복된 수치를 보이고 있어 그 점은 염려를 덜었다"면서도 "그래도 올해 수가협상은 더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LG화학과 동아ST가 각각 DPP4i+SGLT2i 복합제를 급여 등재하면서 가산된 금액보다 낮춰 주목을 받고 있다. 가격 경쟁력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ST 슈가다파정(에보글립틴+다파글리플로진)은 가산에 의한 산식보다 낮게 상한금액을 책정했다. 이 약은 개량신약복합제로, 가산을 받아 개별 성분 59.5%를 합친 약가를 받을 수 있었다. 가산이 없으면 개별 성분 53.5%를 합친 금액을 받는다. 예를들어, 에보글립틴 5mg 730원의 59.5%인 434원과 다파글리플로진 10mg 734원의 59.5%인 393원의 합인 871원이 슈가다파정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동아ST는 해당 산식보다 낮춘 799원에 등재를 결정했다. 이 결과 지난달 먼저 나왔던 SGTL2i+DPP4i 복합제보다 상한금액이 가장 낮은 제품이 됐다. 같은 이유로 LG화학 제미다파도 가산된 금액보다 낮춰 등재했다. 제미다파는 혁신형제약 개량신약복합제로 개별 성분의 68%의 합을 받을 수 있었다. 제미글립틴 50mg 749원의 68%인 509원과 다파글리플로진 10mg 734원의 68%인 499원의 합인 1008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제미다파도 이보다 가격을 낮춘 940원에 등재했다. 다만 제미다파는 가격을 낮췄어도 경쟁약물에 비해 가장 상한금액이 높다. 두 약물은 1년 후 개별 성분 53.55%의 합계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간다. 슈가다파정은 784원으로, 제미다파정은 794원이 되는 것이다. 어쨌든 기존 산식보다 낮은 가산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보통은 제약사들이 조금이라도 높은 상한금액을 받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두 제약사의 낮은 가격산정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메트포르민+SGLT2i+DPP4i 급여적용이 4월부터 된데다 SGLT2i+DPP4i 복합제는 5월 처음 나왔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 시장 안착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욱이 두 국산 제품 뿐만 아니라 다른 4개 복합제도 출시되면서 경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제 선택은 연봉입니다. 연봉을 키우면, 연봉이 높아질까요?" 여기서 연봉은 돌나물과에 속하는 다육식물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MZ세대 직원을 대표하는 '리버스멘토링' 1기로 활동 중인 배성수 국제협력담당관 주무관은 오유경 식약처장 앞에서 거침없이 '연봉(화분)'을 잡았다. 오 처장과 함께 다육식물 분갈이를 하던 멘토 5명은 웃음 참기에 실패했다. 식약처장과 MZ세대 직원들이 지난해부터 리버스멘토링을 진행한다 했을 때, 솔직히 의아했다. 임홍택 작가의 '90년생이 온다'와 미디어에 비치는 MZ세대만 보면 직장 선배와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걸 꺼리는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직장 선배를 넘어서 직장의 '넘버 1'인 처장을 만나기 위해 멘토를 자청한 직원들이 있다고 했으니 '놀랄 노' 자였다. 식약처장을 멘티로 둔 식약처의 멘토를 만나보기로 했다. 만남의 장소는 식약처 본부에 마련된 온실이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드리우던 5월 어느 날, 멘토와 멘티는 다육식물 분갈이를 하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기로 했단다. "처장님과 소통할 기회가 없잖아요. 보고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소통하고 싶었어요" 식약처의 리버스멘토링 1기는 지난해 9월 구성됐다. 5명의 멘토를 모집했는데, 15명이 지원했다. 1기 멘토는 손영기 위해정보과 주무관, 배성수 국제협력담당관 주무관, 임나영 약리연구과 주무관, 고미선 화장품연구과 주무관, 홍지아 식품관리총괄과 주무관이 최종 선발됐다. 무려 3:1의 경쟁률을 뚫고 1기 멘토로 활동 중이다. 딱딱할 줄 알았던 분위기는 금세 밝아졌다. 분갈이 다육식물로 연봉을 선택한 배 주무관의 입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오 처장은 곰 발바닥을 닮았다는 '웅동자'를 분갈이 식물로 택했다. 멘토와 멘티는 서로 고른 다육식물을 분갈이 하며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만난 멘토, 멘티들의 대화 주제는 다양했다. 식약처 업무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살아가는 이야기, 보통의 평범한 일상을 서로 주고 받았다. 매달 1회 진행하는 '확대회의'가 살짝 언급됐는데, 이마저도 다육식물 물주기를 언급할 때 나왔다. 흙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 다육식물의 물주기 확대회의가 끝난 다음으로 통일했기 때문이다. 분갈이를 마친 멘토, 멘티는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주말 동안 결혼식장을 다녀온 이야기, 학회 참석차 제주도를 방문했다가 강풍으로 결항한 이야기, 어버이날 부모님 선물 이야기를 하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긴 대화를 멈춰야 한 건, '식품 안전의 날'을 맞아 식품안전국에서 직원들을 위해 준비한 커피차에 멘토와 멘티가 함께 탑승해야 할 시간이 다가와서다. "처장님! 저희랑 함께 사진 찍어요." 오 처장은 지난해 5월 27일 취임했다. 곧 취임 1년을 맞는다. 취임사부터 줄곧 소통을 강조하던 오 처장은 리버스멘토링 뿐만 아니라 그동안 '2.5.5 톡', '오픈데이', '힐링 발렌타인', '거침없는 토크데이' 등을 진행하면서 직원들을 만나왔다. 식품 안전의 날 커피차는 식약처 본부동 앞에 마련됐다. 직원들 수십 명을 줄을 섰고, 오 처장과 멘토가 도착하자마자 열렬한 환영 인사를 보냈다. 커피를 받아 든 직원들이 먼저 처장과 사진 촬영을 요청하면서 환호했다. 지난 1년 간의 소통 방식이 '통했구나'를 느끼는 순간이었다. 모든 행사를 끝낸 멘토와 멘티들은 '인생네컷'을 찍으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리버스멘토링 1기 활동은 당초 6회의 만남으로 계획됐지만 처장 일정 상 5회에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오리엔테이션, 집무실, 바리스타 체험, 다육식물 분갈이까지 4회의 만남이 끝났고 나머지 1회의 만남만 남겨두고 있다. "마지막 리버스멘토링 행사는 처장님 관사입니다." 음주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오 처장이지만, 관사 냉장고 안에 주류는 항상 구비돼 있단다. 사택을 방문하는 직원들을 위한 배려인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멘토들은 마지막 만남 때 '1인 1닭, 치맥'을 약속했다. 식약처의 리버스멘토링 1기 모임은 성공적이었다. 멘토들은 입 모아 2기 모집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다고 한다. 홍지아 주무관은 "1기 활동을 보고 나면, 2기 지원자가 많을 것 같아 뿌듯하다"고 했고, 고미선 주무관 역시 "처장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어 기쁜데, 벌써 끝나가서 아쉽다. 2기는 더 많은 인원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임나영 주무관은 "처장님이 과장님처럼 가까워진 느낌"이라며 "그동안 행사장에서 오가며 짧게 만났던 처장님이 아닌, 길게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막연한 궁금증으로 멘토에 지원했다는 손영기 주무관은 "처장님은 국회의원이나 TV에서 보는 사람들과 같은 레벨로,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다"며 "단순한 호기심에 지원했는데 많은 걸 배우게 됐다"고 했다. 손 주무관은 "우리가 멘토지만, 더 많이 배웠고 나태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며 "처장님과 대화 하다보면 연륜, 경력이 느껴져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배움을 얻었다"고 했다. MZ세대의 직원을 멘토로 둔 처장 역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오 처장은 "처음엔 직원들이 어려워하지 않을까, 편한 자리가 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들었다"며 "하지만 서로 주고받는 대화, 그리고 질문에 스스럼없이 편하게 대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오 처장은 "처장 보고는 과장이 하지만, 보고서류는 주무관들이 만들어 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이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으며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내달 1일 시행을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를 현행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동일한 '30% 가산'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 의료비 폭등과 건보재정 낭비를 초래할 의료영리화 단초로 규정한 데다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 선진국들마저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 수가를 똑같거나 더 낮게 산정·지급하고 있어 정부는 왜 우리나라만 수가를 더 주냐는 일부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특히 시범사업 종료 후 입법을 통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본사업 때는 대면진료와 동등하거나 그보다 낮은 수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때까지는 비대면진료 수가 130% 지급을 유지하고, 정식 법제화 과정에서 수가 상·하향 등 조정 방향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비대면 수가 30% 가산 가닥…부담 주체만 쟁점 특히 복지부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과 수가를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은 건정심 의결이 아닌 보고만으로 시행이 가능해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사업안과 수가를 정하더라도 제동 없이 시행이 가능하다. 결국 종료 기한 설정 없이 내달부터 시행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현행 한시적 모델과 동일한 130% 수가가 지급될 공산이 크다. 지난 18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유력하게 논의된 수가 수준은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적용되는 진찰료와 약제비의 30%를 가산해 주는 안이다. 현재 한시적 비대면 진료 상황에서는 7일치 조제료 30%에 가산한 금액의 30%를 더 주고 있다. 다만 시범사업 시행 시 추가로 소요되는 수가를 정부가 부담할지, 환자 본인부담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정부가 추가 재정 소요액을 전액 부담 중이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수가를 일반 진료 대비 더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일찌감치 밝힌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수가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비대면진료로 의사 수고가 더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재정도 봐야 하고 의료접근성도 봐야 한다. 합리적 수준으로 (수가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정기총회에서 최소 150% 이상, 200%까지 수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비대면진료에 합의하겠다는 안을 의결한 상태다.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수가를 더 높이 설정해 달라는 의사 요구를 별다른 고민 없이 수용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이유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가 현행 130%를 유지하되, 부담 주체만 쟁점으로 남은 상황에서 오는 26일 30% 가산안이 건정심 보고로 확정될 경우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초래할 플랫폼 영리화 꼼수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한 상태다. 이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플랫폼 기업과 의사 배를 불리려 건보재정을 퍼주면서 건보제도를 위협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의사 요구대로 수가를 대폭 인상할 계획이란 점에서 비대면진료는 건보 재정을 크게 좀먹을 것"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 미·일·영·프, 비대면 수가 대면과 동일 특히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들이 비대면진료 수가를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산정해 지급중인 것으로 확인돼 비대면 수가 30% 가산은 시범사업 기간 내내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정책 환경이 유사한 국가의 비대면진료 수가' 자료에 따르면 다수 해외 선진국들이 비대면진료 수가를 대면진료와 똑같이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연방정부 각 주별로 비대면진료 수가가 상이하나, 대면진료와 원격의료 수가 동일화 의무법인 동등법(Parity Law)이 적용되는 주는 대면진료와 같은 수준으로 수가를 지급하고 있다. 수가 구조가 '기본진료료'와 '특게진료료'로 나뉘어 구성된 일본 역시 온라인 초진료가 251점, 초진 대면진료가 288점으로 비대면진료 수가가 소폭 낮다. 온라인 재진료는 재진 대면진료와 똑같이 지급 중이다. 영국도 대면진료와 원격의료 수가가 동일하다.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국가 주도형 의료서비스를 제공 중이라 환자는 무료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는다. 프랑스는 2009년 원격의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8년부터 원격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 중이다. 수가 수준은 대면진료와 원격의료 수가가 동일하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와 국민의힘이 추진을 결정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동시에 수가 모형에 대해서도 대면진료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당정이 입법이 아닌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 우회를 결정, 시행안이나 수가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제동을 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 전환을 위한 제도화 입법 과정에서는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에서부터 수가까지 철저히 살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