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구 심평원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앞으로 고가약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 적용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고민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고가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강 원장은 지난 3월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16일 오전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강 원장은 "30여년 간 외과의사로 지내면서 풍부한 진료겸험과 다양한 정부위원회 활동 등을 토대로 급여결정 및 가격·기준관리 등의 정부 정책결정이나 심사·평가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가장 중요한 가치인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강 원장은 보험자 직영병원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개원을 주도하고, 6대 일산병원장도 지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 산하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심평원과 호흡을 맞췄다.그는 대장암 치료 권위자로 대한외과감염학회 및 대한대장항문학회 회장, 대한외과학회 건강보험위원장, 대한임상보험의학회 부회장도 역임했다.강 원장은 취임 이후 첫번째로 보건의료계 단체들과 만남을 가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보건의료계 단체들과 소통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의료인의 전문성·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적정진료 환경을 제공하고, 규제혁신 및 합리적 등재제도 운영을 통해 심사기준 등에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가장 신경 써야 할 정책 부분은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지출 관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가항암제, 사전승인약제 등의 추적관리를 철저히 해서 효용성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강 원장은 "약제 신속등재와 관련해 약제실이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하며, 중증·희귀질환 치료제가 신속히 등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올해 1월부터는 평가-협상 병행제도를 통해 등재기간을 60일 단축했고, 경제성평가 생략 적용 대상을 소아 희귀질환자의 삶의 질 개선 약제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 영향이 큰 약제를 중심으로 약제비 주기적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현재 급여되고 있는 전체 약제 및 희귀질환치료제, 항암제 등 특정약제의 세부내용 분석을 토대로 약제비 모니터링 자료를 산출해 약제정책 의사결정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약제 급여 절차의 투명성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다만 투명성과 관련해 "약간의 오해가 있다"면서도 "앞으로도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급여화 및 진행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심평원은 올해 9월 9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12월 10기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이 예정돼 있다. 강 원장은 "이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초고가약제 급여의 원칙과 기준을 더 확실히 세워야 한다는 기자 질문에 강 원장은 "요즘엔 3상까지 하기 힘든 약제가 있는 만큼 전문가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며 "애매한 부분도 있어 급여 원칙을 세우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효용성을 확실히 따져 나가겠다"고 설명했다.비전과 정책 목표에서 직전 원장들과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강 원장은 "앞으로 보시면 될 것"이라며 정책 추진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정부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약제비 환수·환급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만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상정해 의결했다.본회의 처리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의사면허를 이미 보유한 의사가 실형 선고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의사면허를 취소한다.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해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의사의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다.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면허를 재교부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면허취소 의사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이 추가되며, 병원급 의료기관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 배치가 의무화 된다.실형 선고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거짓·부정하게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건보법 일부개정안에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환자(가입자)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속임수·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보험급여를 전액 징수하는 근거도 마련됐다.특히 제약사 등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요양급여 적용 정지 등 처분에 행정쟁송을 청구·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집행정지 결정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나 손실을 환수·환급하는 조항도 포함됐다.약제비 환수·환급 조항으로 불리는데, 해당 조항으로 오리지널 의약품 보유 제약사가 특허만료 후 최초 제네릭 출시로 30% 약가가 자동인하 됐을 때, 약가인하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처방약 매출 하락을 길게는 3년 넘게 지연시키는 전략을 쓰기 어려워질 전망이다.이 외에도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도 국무회의 의결됐다.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치료제·백신 등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연구개발사업 기관·단체에 출연금 지급을 허용하고 질병청장이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특히 질병청장은 감염병 관련 주의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사업주는 예방접종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조항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조항도 담겼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제·캡슐제·시럽제 가운데 1681개 품목이 소량 포장단위 의무 공급 비율인 10%를 적용하지 않는 차등적용 대상으로 확정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량 포장단위 공급 대상인 정제·캡슐제·시럽제 2만810개 품목 가운데 차등적용 대상과 대상별 차등 적용 비율을 정해 '2023년 소량 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을 16일 공고했다. 소량포장은 낱알모음포장: 100정·캡슐 이하, 병포장: 30정·캡슐 이하,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 500mL이하 등의 단위로 구분된다.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는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을 소량 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하나, 소량 포장단위 공급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 '의약품 소량 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공급비율 차등적용(3~8%)하거나 제외하고 있다.소량 포장단위이 제외되는 품목은 수출(관납)용/급여목록 비등재/희귀/퇴장방지/저가 의약품 등이다.식약처는 올해 소량 포장공급 대상 의약품 총 2만810개 품목을 공고(2023.2)해 업계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소량 포장단위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1,681개 품목의 소량 포장단위 의무공급 비율을 ‘3~8%’로 조정했다.식약처는 의약품 소량 포장단위 공급 제도의 투명성·일관성을 높이고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공급대상 품목 선정부터 사후조치까지 업무절차를 관련 규정에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업계가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관련 업무를 미리 준비하고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소량 포장공급 제도와 관련해 소비자·제약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소량 포장단위 공급 수요를 충실히 파악함으로써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 편의성은 높이고 업계에서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는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번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간호법 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겨져 본회의 무기명 투표 절차를 거치게 됐다. 의결을 위해서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필요하다.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로, 국민 건강을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윤 대통령은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이어 "국무위원들께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유익한 논의와 함께 좋은 의견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이후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지난 4월 '내부통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내부통제 체계 강화' 목표를 공표하는 등 전사차원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내부통제 종합계획은 '행복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 든든한 건강보험'이라는 공단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 소통기반의 내부통제 환경문화 조성 ▲ 통합연계를 통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 ▲ 내부통제 역량강화 및 체감형 성과확산 등 3대 내부통제 전략을 설정·수립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공단은 지난 비위·부패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고자 올해 1월부터 '재무회계 분야 내부통제제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컨설팅의 중점분야는 ▲공단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실태점검 ▲유형별 현금지출 프로세스 예방관리 개선 ▲부정방지시스템 거버넌스 확립 ▲내부통제절차의 재설계 및 고도화이며, 이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오는 6월경 컨설팅을 완료할 계획이다.또한, 공단은 기관 차원의 전사적 노력으로 내부 통제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프라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내부통제 업무를 관할하는 전담조직을 지정하고 내부통제지침을 전부 개정하는 등 활동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는 지난 4월말 '내부통제 종합계획 설명회'를 개최해 3선 모델에 기초한 공단 내부통제 종합계획을 현장 담당자들에게 설명하고 공단의 위험요인을 원점에서부터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현장의 노력을 당부했다.또한, 김동완 상임감사는 지난 4월 본부 전체 부서장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현안 간담회를 실시해 비위·부패행위 발생 예방을 위한 공단 내부통제 강화의 필요성을 전달했고 임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고위직의 솔선수범을 당부했다.김 상임감사는 "청렴도 8년 연속 최상위기관을 달성한 공단의 역량으로 이사장과 상임감사가 함께하는 내부통제체계 강화를 추진해 공단 리스크 제로(ZERO)화는 물론, 청렴도 9년 연속 최상위기관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비대면진료를 플랫폼 업체들을 위한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들은 의사들 마저 수가를 이유로 정부의 비대면진료에 동참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이 추진되면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16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부터 법무부장관, 비서진 등 법을 다루는 검사 출신으로 가득한 정부가 시범사업 꼼수를 쓰는 것은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비겁하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사실상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선언했다. 감염병 위기 대응이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되는 6월 1일부터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불법이 된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이를 예견하고 비대면진료 지속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계속하는 것은 꼼수로 플랫폼 업체들에게 답하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이들은 비대면진료는 재난 상황에서 비상 수단으로 허용된 것으로, 이를 명분삼아 재난 상황이 종식 이후까지 시범사업으로 지속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 건강·생명보다 플랫폼의 돈벌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라는 논리도 폈다.이들은 "정부는 의사협회가 조건부로 비대면진료를 수용한 것을 핑계로 삼을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무엇보다 의협이라는 이익단체는 어떠한 국민적 대표성도 갖지 못할 뿐더러, 스스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며 십수 년간 원격의료를 반대하다 객관적 상황변화가 없는데 돌연 입장을 바꿀만큼 과학적이지도 일관되지도 못한 집단"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정부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경청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이익 추구에만 골몰인 의협만을 ‘수가 인상’이라는 당근으로 매수해 비대면 진료를 밀어붙일 생각은 하지 말기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가 의협 요구대로 수가를 대폭 인상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의료비 폭등을 낳을 것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크게 좀먹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협은 어처구니없게도 비대면 진료수가를 무려 150~20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고, 복지부는 그런 제안에 동조하고 있다"며 "안전과 효과 면에서 대면진료에 비해 크게 부족할 수밖에 없는 비대면진료에 환자들이 더 많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이들은 "정부가 플랫폼 기업 마진을 챙겨주기 위해 의료가격(수가)을 올리고, 의사들이 더 많은 비대면진료를 하도록 부추기는 유인책을 제공하려는 게 문제"라며 "결국 비대면진료는 플랫폼 기업들과 의사들 배를 불리려 건강보험 재정을 퍼주면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단지 닥터나우 같은 중소업체들의 문제가 아니다. 대기업들은 이미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적용할 원격의료 기술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한번 제도가 뚫리면 의원급에 그치지 않고 병원에 곧 확대 적용될 것"이라며 "정부는 오로지 재난을 영리기업의 의료시장 진입을 열어주는 통로로 활용했을 뿐이다. 재난을 민영화를 도입할 기회로 삼는 전형적 ‘재난 자본주의’적 행태"라고 했다.이어 "꼼수로 비대면진료를 연장해 플랫폼 업체들과 민간 의료기관에 퍼 줄 돈이 있으면 다가오는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를 전담해 온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병원과 인력을 대거 확충하라"며 "정부는 정말 의료법이 개정될 때까지 코로나 시기처럼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무기한 허용할 것인가? 이는 시범사업이 아닌 민영화를 위한 정부의 막무가내식 초법적 행태"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 번에 360일 이상 의약품을 장기처방받는 환자 가운데 4명중 1명이 지방에서 수도권 병원을 찾는 것으로 집계됐다.약물 장기처방을 받기 위해 서울·경기·인천을 찾는 지방 환자가 증가 추세인 통계도 나왔다.16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약물 장기처방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1회 처방 투여일수가 360일 이상인 약물 장기처방은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총 2871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요양기관에서 79.4%(2280건)가 처방됐다. 이어 대구 3.9%(111건)·부산 3.6%(104건) 순 이었다.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의 약물 장기처방은 2018년 432건에서 2021년 576건으로 144건 늘어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특히 최근 5년,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의 약물 장기처방 전체 2280건 중 23.1%(527건)가 지방환자에 대한 처방인 것으로 확인됐다.약물 장기처방을 위해 수도권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4명 중 1명은 지방환자인 셈이다. 약물 장기처방을 받는 환자들의 상위 5개 질병을 살펴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뇌전증이 14.9%(63건)로 가장 많았고 최근 5년 간 매년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같은 해 상반기 HIV 감염 6.8%(29건), 갑상선암 6.6%(28건) 순 이었다.신현영 의원은 "만성질환이라도 1년치의 약물을 한번에 처방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꼭 필요하다"며 "뇌전증, 갑상선암, 뇌경색증 등의 질병은 정기검진을 통해 환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함에도 약물 장기처방이 이뤄지고 있어 환자의 건강이 올바르게 모니터링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약물을 장기처방하는 의료기관이 상당수가 수도권에 위치해 이것이 의료이용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며 "지역 의료기관과 환자의 신뢰 제고를 유도해 지역의료를 활성화 하기 위한 국가 정책을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내년 4월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도구로 전락하는 분위기다.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여당과 정부가 반대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하면서다.제정에 찬성하는 간호사와 반대하는 의사·치과의사·간호조무사는 각자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며 여야 정치권과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동시에 총파업을 언급하며 치킨게임을 벌이는 형국이다.15일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 직능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열었다.16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무회의 당일 오후 1시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 천막농성장 앞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결정과 관련한 13보의연 긴급 기자회견'도 개최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확정할 때까지 빈틈없이 압박하겠다는 취지다.아울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를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16일 국무회의 내 거부권 여부에 따라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오후 간호법 제정안 관련 입장 발표에서 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조규홍 장관은 16일 국무회의 종료 직후에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에 나설 방침이다.의료연대와 복지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간호계 역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면허 반납 등 대정부 투쟁을 위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 재의요구 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을 제외한 단체행동 실천을 위한 수위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간호계도 앞서 대통령 거부권 반대를 주장하며 총선기획단을 꾸린 상태다.간호법이 본래 법안 발의 취지를 상실한 채 내년 총선을 위한 정치권과 보건의료계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특히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간호법 관련 거부권과 공포 중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의료계와 간호계 둘 중 한 직역은 총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게 됐다.간호법을 중간에 두고 간호사와 의사·치과의사·간호조무사가 투쟁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여야 정치권도 간호법 거부권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복지부의 간호법 거부권 건의가 '행정독재'이자 '입법독재'란 입장이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간호법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조정안이 마련됐고 보건복지부 주최 보건의료단체 설명회도 마쳤다"며 "전체회의에서 퇴장하면서 스스로 축조심의의 권한을 포기한 국민의힘이 '날치기' 운운하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보건복지위원 일동 역시 조규홍 장관의 거부권 공식화 직후 공동성명서를 배포했다.민주당 복지위원 일동은 "국민의힘이 직접 공약하고 발의한 사안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웃지 못할 촌극을 만들어냈다"며 "간호법은 OECD 33개국을 포함해 세계 90여개 국가에 존재한다. 사실관계도 모르고 법안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채 거부권 행사를 밝힌 것은 윤석열 정권의 수준과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국민의힘도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략적 태도로 당정의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맞섰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간호법 통과 이래 정부·여당은 간호협회,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의료직역 대표들과 만나 대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하지만 끝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유감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라며 "민주당은 의료직역 간의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의료 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이 불가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DLBCL) 성인 환자의 치료 신약 '민쥬비주(타파시타맙)'의 국내 품목허가가 임박했다.민쥬비주는 미국 판매명 '몬주비', 유럽 판매명 '민주비'로 한독이 국내 허가 등록과 독점 유통을 담당하게 된다.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쥬비의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마쳤다. 안·유 검토가 끝났다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면 곧 허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민쥬비는 지난해 1월 18일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질환 치료제(유효성 개선)'로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품목 특성을 고려한 자료 준비 등에 대한 밀착 상담과 함께 허가 심사 일정 사전 계획 등 전반적인 심사 일정을 식약처로부터 공유 받는다.또 준비된 자료부터 심사를 받는 '수시 동반 심사'로 심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일반 심사기간의 75% 이내로 단축된다.타파시타맙은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이 불가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환자에서 레날리도마이드와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미국과 유럽에서 승인을 받고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21년 12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은 림프종 중에서 가장 흔한 림프종의 한 종류이다. 진행이 빠르고 예후가 좋지 않은 암종으로 복합화학요법의 표준요법 치료 후 20~25%의 환자에서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타파시타맙은 B세포에 발현된 CD19과 결합해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기전을 가지며 재발, 불응성 환자에게 유용한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