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심야약국, 국민이 뽑은 최고 민생 규제혁신으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국민이 선정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된 민생 규제혁신 중 가장 좋은 사례로 꼽혔다.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 이하 국조실)은 20일 정부 출범 후 추진한 민생 규제혁신 사례 중 전문가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선정된 20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간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국조실은 이번 투표에 7209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투표 결과 ▲공공심야약국 확대 ▲미혼부 출신신고 개선 등 5개 사례가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5개 사례 중 1위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사례가 뽑혔다.국조실은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가족 중 아픈 환자가 발생해도 문을 연 약국이 거의 없어 참거나 응급실을 가야했다”며 “지자체 조례로 지원하던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국가와 지자체 지원 근거를 마련, 공공심야약국 설치 확대로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약품 구매가 어려웠던 국민의 불편 해소를 기대하게 됐다”고 밝혔다.공공심야약국을 선택한 한 참여자는 “어른인 제가 아플때는 그나마 약국이 열때까지 참을 수 있는데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할 지 몰랐었는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참여자는 “지금도 밤에 안전상비약을 구매할 수는 있지만 증상에 맞는 약을 살 수 없는게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약사님이 약을 골라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다”고 했다.이번 투표 결과 공공심야약국에 이어 2위는 ‘미혼부의 출생신고제도를 개선하고 자녀 관련 혜택도 선제적으로 제공’이, 3위는 ‘신규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4위는 ‘입국 시 세관신고 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 작성 제외’, 5위는 ‘잦은 비밀번호 변경,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가 꼽혔다.2023-11-20 11:12:49김지은 -
식약처,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협의회 구성[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 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더불어 허위·과대 광고와 불법유통도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식·의약 제품의 안전을 보다 더 잘 관리하기 위해 20일 서울역 공간모아에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한국온라인쇼핑협회, 네이버, 쿠팡 등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오픈마켓, 소통누리집(SNS), 홈쇼핑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 온라인에서 수입이 금지된 일본산 농수산물 등의 차단 방안, 최근 식·의약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매체별 협조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한다.식약처는 관련 협회, 플랫폼사 등과 온라인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식약처는 이번 협의회가 민·관이 식·의약 제품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협회, 플랫폼사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건전한 온라인 유통 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2023-11-20 09:14:58이혜경 -
전 세계 바이오 리더 서울로…20~21일 바이오 서밋[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 세계 백신·바이오 리더들이 서울에 모여 코로나19 이후 다음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대응전략을 논의한다.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는 20~21일 양일 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 : 인력·기업·시민사회의 준비'를 주제로 '2023 세계 바이오 서밋'(World Bio Summit 2023)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세계바이오서밋은 우리 정부가 세계의 여러 국가·기업·국제기구의 바이오분야 리더를 초청해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연례적 국제행사로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았다.지난해에는 백신·치료제 등 감염병 대응 수단을 강화하고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울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올해는 백신·바이오 분야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주도적 역할을 한 국제기구들, 즉 아시아개발은행(ADB)·감염병혁신연합(CEPI)·국제백신연구소(IVI)·혁신적진단기기재단(FIND) 등과 질병관리청이 분과 파트너로 참여한다.케냐 보건부장관과 인도 축산낙농부장관, EU 보건비상대응기구 총국장대행도 행사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는다.첫날 개회식에 이어 규제 분과 세션이 진행된다. 파트너기관으로 ADB가 참여하는 이 세션에서는 '팬데믹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 고찰'을 주제로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백신, 의약품, 진단기기 생산 및 규제 감시 강화를 논의한다.의약품 규제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거나 선진 규제 시스템으로 도약하기 위해 준비 중인 중·저소득국에 시사점을 주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지역 백신 개발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두 번째 날 치료제 분과에서는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감염병 치료제 개발과 생산 촉진'을 주제로, 질병관리청이 파트너 기관이 되어 글로벌 치료제 개발 전략을 공유한다. 치료제 연구 및 개발의 각 단계에서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각국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진단기기 분과에서는 '진단기기 분야 개발·생산 촉진'을 주제로 'FIND'가 파트너 기관이 돼 미래 진단 시장 동향과 미래의 진단 역량 강화, 개발도상국 진단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한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 백신 분과에서는 CEPI가 100일 미션을 통한 글로벌 대비 강화'를 주제로 국제백신연구소(IVI)와 감염병혁신연합 간 협력, 학계의 기여 및 산학·기업의 협력 사례, 질병관리청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의 성과에 대해 소개한다.행사기간 중에는 오찬, 세미나, 비즈니스 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CEPI, ADB의 후원과 협업으로 기획한 워크숍과 세미나가 열리며, 국제기구, 글로벌기업, 해외 보건부와 국내 바이오기업의 협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라운지'가 운여오딘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행사 기간 중 캐서리나 보헴(Catharina Boehme) WHO 대외협력처장과 만나 지난 2019년 처음 개최 후 중단됐던 한-WHO 정책대화를 재개하는 등 우리 정부와 WHO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복지부는 압둘아지즈 알라마히(Abdulaziz bin Hamad bin Saleh Al-Ramaih) 사우디 보건부 기획개발차관, 이호르 쿠진(Ihor KUZIN) 우크라이나 보건부 차관, 파이반 케오파수스(Phayvanh Keopaseuth) 라오스 보건부 차관, 제인 홀튼(Jane Halton) 감염병혁신연합 이사회 의장 등과도 순차적으로 만나 양 기관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2023-11-20 09:12:59이정환 -
식약처, AI 기반 의료기기 성능평가 국제표준 개발 승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가 국제전기표준위원회 의료용 전기기기 기술위원회(IEC/TC 62)에 제안한 인공지능/머신러닝 기반 의료기기에 대한 성능평가 절차에 관한 국제표준 개발이 승인됐으며, 향후 해당 국제표준 개발을 우리나라가 주도하게 된다고 밝혔다.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는 전기, 전자, 통신, 원자력 등의 분야에서 각국의 규격·표준의 조정을 행하는 국제기관이다.인공지능/머신러닝 기반 의료기기는 미래시장을 주도할 첨단 기술이 집약된 제품으로 향후 우리나라 주도로 국제표준이 개발되면 우리 제품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우리나라가 팀 리더로 활동하고 미국 FDA, 중국 NIFDC 등 국제 의료기기 표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팀(PT8, 2021.12월 구성) 운영을 통해 본격적인 국제표준 개발까지는 약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채규한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인공지능(AI) 의료기기 분야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 제정과 국내 가이드라인 마련 경험을 바탕으로 IEC/TC 62 산하 SNAIG 자문그룹 활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결과 우리나라가 이번 국제표준 개발을 이끌게 되었다"고 밝혔다.채 국장은 "기술 발전에 따라 기술 표준의 중요성은 계속 커질 것"이라며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이 적용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표준을 신속히 개발하는 등 ‘우리의 기준이 국제표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산업계·학계·공공기관·국회와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디지털 의료제품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등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 국제 규제 경쟁력을 갖춰 해외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2023-11-20 09:00:52이혜경 -
병원지원금·공적처방전·약국폭행금지법 소위 심사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병원지원금 규제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과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법안, 약국 내 폭행 가중처벌 법안 등 보건의약계가 예의주시중인 입법안이 이번 달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된다.의사의 마약류 향정약 자가 처방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과 신약·개량신약 등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 개선 법안, 의대 입학정원 심의기구 법제화 법안도 소위 안건에 올랐다.19일 국회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22일로 예정된 제1법안소위 안건을 확정했다.불법 병원지원금 규제 의료법 개정안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서정숙·강병원 각각 대표발의)의 보완입법 차원이다.의료기관, 약국 개설단계에서 발생하는 약국의 의료기관 금품지원 등 불법 병원지원금 관행을 규제하는 게 목표다.의사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 등으로부터 처방전 알선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를 막아 의약분업 취지와 의료현장 시장질서를 확립하도록 했다.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2022년 6월 이후 논의가 멈춘 복지부 전자처방전 협의회를 법으로 해결하는 취지로, 비대면진료로 늘어난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복지부가 구축·운영하도록 했다.해당 법안에 복지부는 의사, 약사, 환자 등 직능단체 간 합의를 전제로 찬성 입장을 보였다.다만 의사 단체는 반대, 약사 단체와 환자 단체는 찬성하고 있어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국 내 폭력방지법도 심사대에 오른다.의료법과 응급의료법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대비 약사만 보호 규정이 없는 문제를 개선하는 법안이다.약국 내 기물이나 약사에 대한 폭력행위 시 가중처벌 할 수 있게 했다.의사의 마약류 자가처방 금지 법안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했다.마약류취급 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약 투약을 할 수 없게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내용이다.전혜숙 민주당 의원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 허가자료 보호제도 선진화 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를 위해성 관리(RMP) 제도로 통합하고 의약품 허가자료 보호제도 법률 근거를 별도 명시해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중복 규제를 삭제하는 내용이다.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우수한 의료인 확보와 적절한 수급을 위해 의료인 입학정원을 심의하는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복지부 산하에 두고 20여년 간 불합리하게 축소되거나 증원되지 않은 의대정원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도록 법제화 하는 내용이다.최근 의대정원 증원 문제가 보건의료계와 사회 전반의 뜨거운 감자가 된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2023-11-20 06:53:38이정환 -
국회, 비대면 법안심사 멈춤…시범사업은 확대 기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달(11월)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기로 했다.이로써 정부가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법제화 기약 없이 장기화 할 전망이다.특히 정부는 조만간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대상과 지역을 기존 대비 넓히는 방향의 개선책을 의사, 약사, 환자, 전문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란 관측마저 나온다.19일 신동근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오는 22일 열릴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국회 복지위원들과 보건복지부 간 비대면진료 제도화 견해차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1차관은 안정적인 제도 운영과 일부 의료기관, 약국, 중개 플랫폼의 편법 규제를 위해 의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의사단체, 약사단체 임원을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소환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제화 속도를 높이자는 복지부 의견에 힘을 실었지만, 중간에서 갈등 양상을 지켜보는 관조적 태도를 보였다.복지부와 야당 간 비대면진료 대치 국면이 해소 기미 없이 이어지면서 법제화 논의마저 경색되는 분위기다.11월 법안심사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이 빠지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해당 입법이 제 때 심사돼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게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야당은 비대면진료 부작용 해결책을 요구하고, 복지부는 해결책 제시에 소극적인 태도를 반복하는 일이 지리하게 계속되는 상황 속 내년부터는 21대 국회 임기 말과 22대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법안을 제대로 심사할 여력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복지부는 국회의 법안 논의와 상관없이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소집, 시행 범위와 대상을 손질하는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오는 23일 제7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갖고 개선안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회의는 복지부 주도 공청회와 국회 국정감사 이후 열리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시범사업 확대안을 공개할 것이란 추측도 제기중이다.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재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재진 기준을 기존 대비 낮춰 비대면진료 환자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앞서 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30일 이내 같은 질병으로 동일한 병원을 찾아야' 하는 현행 시범사업 재진기준이 지나치게 비좁아 국민 편의가 훼손된다는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다만 이 같은 언론보도에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자문단 등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며, 개선안 관련 최종안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이런 상황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가 끝내 부작용 해소안을 마련하지 않고 시범사업 시행과 범위 확대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복지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감에서 부작용 대안을 마련하라는 여러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복지부는 국감 종료 후 별다른 대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장관과 차관은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말 뿐, 직접 국회를 찾아 별도로 제도화 필요성을 설득하거나 요청하는 움직임도 없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시범사업 개선안 논의는 결국 복지부 주도 아래 이뤄질 수 밖에 없다. 국회가 개입할 수 없다"면서 "마약류 처방, 처방전 위조 우려와 함께 플랫폼 부작용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여러번 지적했는데도 국회를 패스하고 시범사업 운영으로 제도 몸집을 키우는 것은 편법이자 바람직하지 않다"고 피력했다.2023-11-20 06:27:42이정환 -
재고 5%미만 경구약 보니…록소프로펜 등 진통제 다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보 공개하는 재고 5% 미만 수급불안정의약품을 보니 해열소염진통제가 다수였고, 최근 약가인상이 거론되는 품목도 있었다.심평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을 통해 매주마다 수급불안정의약품 재고현황을 공개하고 있다.지난 13일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수급불안정 신고채널로 접수된 6월 생산 재고 5% 미만 경구제를 추려본 결과 약 103개 제품이 나왔다.도매 재고 수준은 산출 기준일자 직전 1개월과 직전 2개월의 요양기관 공급량 평균 대비 도매업체 재고보유 추정량을 비율로 표기한 것이다. 재고량 5% 미만은 공개되는 정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6월 생산 재고 5% 미만 수급불안정 경구약(출처 의약품괸리종합정보포털, 11/13 기준). 성분별로 보면 아세트아미노펜 17개, 이부프로펜 7개, 덱시부프로펜 12개, 록소프로펜 19개 등 해열소염진통제 성분이 많았다.진해거담제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도 10개나 있었다. 이는 호흡기 질환 약제들이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최근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에서 거론된 약제도 대부분 포함됐다. 삼아제약 세토펜현탁액, JW중외제약 듀락칸이지시럽, HK이노엔 바난건조시럽, 일동제약 후로목스, 삼일제약 포리부틴드라이시럽 등이 재고 5% 미만 약제로 나왔다.이들 중 일부는 12월 약가인상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약사회가 균등 배분을 결정한 종근당 이모튼캡슐, 한미약품 맥시부펜시럽 등도 포함됐다.한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신고채널로 접수된 품목을 해당 제약사로 신속 전달하기 위해 회사별 담당자 연락처 등록을 요청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약사가 보다 책임을 지고, 공급 관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2023-11-20 06:07:34이탁순 -
심평원, 20일 의약품 성과기반 급여관리 방안 공청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과 대한항암요법연구회(회장, 장대영)은 오는 20일(월), 15시 가톨릭대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실제임상자료(RWD)/실제임상근거(RWE) 활용을 통한 의약품 성과기반 급여관리 방안'을 주제로 '의약품 성과기반 급여관리 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실제임상근거(Real-World Evidence, 이하 RWE)란 실제임상자료(Real-World Data, 이하 RWD)를 수집·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한 문헌이며, 대표적인 RWD로는 건강보험 청구자료, 병원 진료기록, 설문조사(예: 삶의 질 조사), 시판 후 의약품 조사 자료 등이 있다.이번 공청회는 대한항암요법연구회와 심평원이 지난 5년간 진행한 RWD/RWE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RWD/RWE 기반 의약품 급여관리 가이드라인활용에 대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주제발표는 ▲국내 RWD를 활용한 진행성 위암 약제의 효과 및 안전성 평가 연구(맹치훈 경희대 의과대학 교수) ▲국내 RWE를 활용한 진행성 위암 약제의 비용-효용 분석 연구(안정훈 이화여대 융합보건대학 교수) ▲의약품 성과평가 급여관리를 위한 RWE 가이드라인(변지혜 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주제 발표 후 토론에는 이정신 심사평가원 약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장대영 교수(한림대 의과대학교수, 대한항암요법연구회 회장), 서동철 교수(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 한은아 교수(연세대 약학대학 교수), 오창현 과장(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유미영 실장(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RWD/RWE를 활용한 의약품 성과평가 급여관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심사평가원은 고가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RWE를 활용한 의약품 급여관리의 구체화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왔다"면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RWE를 활용한 급여관리가 의약품을 시작으로 향후 치료기기, 행위 등의 급여관리로 확대 발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3-11-18 09:18:28이탁순 -
병원지원금 규제법, 이달 복지위 넘어야 성공률 커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을 목표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2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를 통과할지 여부에 따라 법안 성패가 좌우된다.21대 국회 임기가 내년 5월 끝나는 만큼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해야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과 병합심사 돼 입법 성공을 노릴 수 있을 전망이다.17일 신동근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법안소위에 올릴 안건 협의에 한창이다.불법 병원지원금 법안은 갈 길이 바쁜 법안 중 하나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반대에 직면했기 때문이다.법안에 의료계와 병원계가 모호성과 법적 안정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분위기 속 법제사법위원들도 이에 공감해 더 정확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 판정을 내린 게 법안이 처한 상황이다.특히 법제사법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병원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인 약사 간 금품 수수를 규제하는 법안인데도 의료법 개정 없이 약사법 개정만으로 입법에 나선 것을 문제삼으며 직접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거쳐야 할 관문이 더 늘어나게 됐다.실제 지난 9월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이 유력했던 병원지원금 근절 약사법 개정안은 유상범 의원의 의료법 발의로 상정되지 않았다.유상범 의원안이 복지위 통과 후 법사위에 올랐을 때 약사법 개정안과 병합심사 한다는 게 법사위 간사단 결정이었다.그럼에도 유상범 의원 발의안이 이번 복지위에 상정될 경우 통과 가능성은 크다.이미 약사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 데다, 의사와 약사 간 처방전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한층 커진 영향이다.아울러 유상범 의원안에 대해 의료계, 병원계를 제외한 직능과 보건복지부도 찬성 입장이라 별다른 이유 없이 복지위를 넘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변수는 유상범 의원안이 다른 주요 법안에 밀리지 않고 심사 기회를 획득할 수 있을지 여부다.나아가 법사위 단계에서 약사법 개정안과 병합심사 되는 과정에서 의료계, 병원계 주장에 찬성하는 법사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히지 말아야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약사들은 불법 병원지원금 규제 법안이 통과되면 약국 개설부지를 놓고 의사가 시설·인테리어 비용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관행이 어느 정도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금품을 요구하고 지급하는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 되면서 의사와 약사, 브로커는 상호 치밀하게 담합하지 않으면 서로 불법을 고발하는 등 병원지원금 무산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평가다.법사위 관계자는 "새로 발의될 의료법 개정안이 빨리 복지위를 통과해야 법사위 병합심사 기회를 더 많이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타당성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다. 다만 반대 의견이 제시될 경우 정부가 이를 설득할 명분을 확실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3-11-18 06:09:07이정환 -
동아 챔프, 보존제 추가…챔프콜드펜시럽 신규 허가보존제가 함유된 리뉴얼 된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그동안 무보존제를 고수하던 동아제약 '챔프' 시럽제가 보존제를 추가하고, 신제품도 새로 허가를 받았다.지난 상반기 갈변 문제가 불거지면서 리뉴얼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동아제약은 15일 챔프콜드펜시럽을 식약처로부터 신규 허가받았다. 이 제품은 아세트아미노펜,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dl-메틸에페드린염산염, 구아이페네신, 티페피딘시트르산염이 함유된 종합 감기약으로 만 2세부터 사용이 가능하다.지난 3월 출시한 챔프콜드시럽과 구성이 유사하다. 다만, 이번에 허가받은 챔크콜드펜시럽은 비타민B2 성분인 리보플라빈포스테이트나트륨 성분이 빠져 있다.무엇보다 보존제가 들어갔다는 게 차이점이다. 이 제품에는 보존제로 쓰이는 '소르빈산칼륨'이 들어있다.그동안 동아제약은 챔프 시럽제가 아이들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무보존제 원칙을 고수했었다. 제품 포장에도 무보존제에 대해 문구가 적혀있다.하지만 지난 4월 제품 갈변 문제로 회수 및 처분까지 받자 보존제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확인 결과, 챔프노즈시럽,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 챔프이부펜시럽에도 보존제인 소르빈산칼륨이 추가돼 허가가 변경됐다.현재 보존제가 들어간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은 이미 출시됐고, 나머지 제품도 리뉴얼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2023-11-18 06:01:29이탁순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4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5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6[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7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8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9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10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