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전날 6415명에서 하루 새 2000명 이상이 증가한 8816명으로 집계됐다.보건복지부는 20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총원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는 않았다고 21일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에서 밝혔다.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3.1%인 7813명으로 집계돼 전날 1630명에서 크게 늘었다.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업무개시명령을 완료한 715명을 제외한 5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의사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같은 날 18시까지 총 58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의 내용이었으며, 수술 취소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보상을 위해 법률 서비스 지원을 요청해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었다.이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어제(20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직서 제출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며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인가"라고 비판했다.박 차관은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며 "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 환자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약국 등 총 68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오늘(21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 대상 중 최근 3년 이내 도난·분실 반복 업체와 도난·분실량 상위 업체 총 9개소는 식약처& 8228;지자체가 합동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 58개소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마약류 도난·유출 방지 관리의무 준수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준수 및 점검부 기록 여부 ▲사고마약류 처리 절차 준수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여부 등이다.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에 무인경비장치 CCTV 설치 여부와 마약류 도난 분실 사고를 대비한 예방 교육 실시 여부 등 의료기관·약국의 도난 분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관리 상황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약류 도난 분실 이력 업체 점검을 통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해 11월 발매한 골관절염 치료 레일라-세레콕시브 복합제 시장에서 대웅바이오와 삼일제약이 최저가 경쟁을 펼치고 있다.두 제약사만 다른 18개 동일제제 업체와 달리 가격을 내렸다.20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바이오 '베아콕시브플러스정'은 자진인하를 통해 이달부터 정당 567원에서 547원으로 급여가 적용된다.동일제제 20개 가운데 최저가이다. 기존 최저가는 삼일제약 '레콕스정'으로, 정당 549원이었다.삼일제약은 지난해 11월 당시 다른 제약사들과 달리 산정가보다 내린 가격으로 급여 등재됐다.기존 레일라(한국피엠지제약)의 성분 당귀·모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25%에탄올연조엑스와 세레콕시브 성분이 결합된 이 제제는 한국피엠지제약이 개발해 19개사에 공급하고 있다.골관절염(퇴행관절염)의 증상이나 징후 완화에 사용되며, 1일 2회, 1회 1정 복용하는 약이다.한국피엠지제약의 오리지널 '레일라디에스'는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아 정당 630원에 급여 등재됐다.반면 삼일제약을 제외한 나머지 위탁품목은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지 못해 가산없이 복합제 산정기준에 따라 정당 567원에 등재됐었다.위탁사들은 기대한 개량신약 가산을 받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삼일제약은 홀로 가격을 내려 최저가로 등재한 것이다.레일라+세레콕시브 복합제 보험약가(원). 이번에 대웅바이오가 자진인하하면서 최저가 순위는 바뀌게 됐다. 20개사 중 2개사만 유독 최저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약가는 곧 이익이기 때문에 웬만한 제약사들은 높은 약가를 지향한다. 특히, 몇십원 차이라면 환자 부담 완화를 이유로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 처방 교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이에 2개사의 최저가 경쟁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병원 최저가 입찰 등의 사유로 가격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주력 거래처 니즈에 따라 제약사들이 각기 다른 가격 전략을 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사와 정부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의사 측과 정부 측이 지상파 방송에서 처음으로 마주 앉아 치열하게 토론했다.의사 측은 의사를 양적으로 늘리는 것은 필수·지역의료 붕괴 문제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진료과목·지역 별 의사 편중 문제와 기피과 보상 부족 문제부터 손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정부 측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세계와 견줄 때 턱없이 부족해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야기했으므로 최소한 수치인 2000명 정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으로 분배·보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맞섰다.20일 MBC 100분 토론에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정부 측으로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현안추진단 전략팀장과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가, 반대하는 의사 측으로 이동욱 경기도의사협회장과 정재훈 가천의대 길병원 예방의학교수가 참석해 공방을 벌였다.김윤 서울의대 교수, 유정민 복지부 팀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왼쪽부터)가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찬반 공방을 벌였다. 정부 측 "내년 2000명 늘려도 2035년에나 필수의료 의사 탄생"복지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서울 빅5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등 필수·지역의료 붕괴 문제 원인으로 의사 절대수 부족과 진료과 배분 불균형을 모두 꼽았다.유정민 팀장은 의대 증원을 더 늦추면 초고령사회 속 이미 뒤쳐진 우리나라 의료 공급량 부족 사태가 더 심화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대정원 감축을 결정한 이후 2006년부터 현재 3058명 의대정원이 17년 넘게 고정되면서 의사 수 부족 사태와 필수·지역의료 부족 사태가 점점 커졌다고 했다.유 팀장은 "의약분업 때 의대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현재까지 6600명의 의사가 더 배출됐을 것"이라며 "감축만 없었다면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이다.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간 배분 악화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유 팀장은 복지부 역시 의사 수를 늘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정책을 꼼꼼히 준비하겠다는 점도 어필했다.유 팀장은 "의사 수만 늘리겠다고 얘기한 적 없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서울 빅5 정도 역량을 갖춘 거점병원을 만들고, 좋은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며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그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은 의사와 환자를 설득해야 하지만 필수의료에 종사한 의사는 다른 분야보다 소송 부담을 덜어내도록 법을 만들 것"이라며 "필수의료 보상도 강화한다. 다양한 지불제도를 총 망라해서 필수의료를 핀셋으로 집어 투자한다. 위험 줄고 보상이 늘어나니 필수의료 문제가 해소된다"고 부연했다.이어 "전공의 몇명이 나가서 수술이 미뤄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현실이야 말로 의사부족 문제를 대변한다"면서 "의사 수 부족 문제는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변화에 두려움도 있겠지만 정부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소통하겠다. 의대 증원에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김윤 교수도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 힘을 보탰다.김 교수는 "종병 봉직의 월급이 최근 3억원~4억원까지 올랐다. 공급이 부족해서다.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80시간 일한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80시간까지 일을 할까?"라며 "대학병원들이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소위 PA간호사를 2만명 가까이 쓰고 있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국제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충분한 의료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 수 수준이 미달되면서 국민이 불평등을 겪고 있다"면서 "암 환자는 고속철도타고 빅5를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외상환자는 골든 타임이 있다. 자기가 사는 곳 근처에 큰 병원, 좋은 종합병원이 없으면 사망한다"고 꼬집었다.그는 "대한의사협회는 2000년 이후 의사파업으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무산시켜왔다. 이번에도 의대정원 결정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전공의 파업이 짧아도 2~3개월, 길면 반년 이상 갈 수 있다고 본다. 이번에도 의사파업에 굴복해서 증원에 실패하면 앞으로 언제 다시 논의할지 모르고, 파업으로 인한 고통보다 증원을 못해서 국민이 겪을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의사 측 "의사 안 부족해…맛집 줄 서니 식당 늘리자는 게 정부정책"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측은 정부의 국내 의사 수 부족 통계연구가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정부 입맛대로 연구결과를 해석·인용해 국민을 호도하고 사회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취지다.또 필수·지역의료 붕괴 문제는 해당 분야 정부 지원이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인데도 정부가 무작정 의사 수만 늘리는데 매몰됐다고 맞섰다. 국민은 품질 좋은 의료를 원하고 있는데 정부는 질보다는 양을 늘려 필수·지역의료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도 했다.정재훈 가천의대 교수는 "2000명 증원 근거는 서울대, KDI,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다. 그런데 서울대 연구책임자는 의사 증원보다 의료전달 체계 개편이 우선 돼야 한다는 말을 먼저 했다"면서 "복지부가 자신의 연구를 (의대 증원 근거로)인용한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인터뷰도 했다"고 주장했다.정재훈 교수는 "KDI 연구책임자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의사 공급을 연간 5%씩 늘려서 총 정원은 4500명까지 유지하는 게 가장 적정하다고 봤다"며 "보사연은 2000명씩 5년 간 늘리는 게 아니라 1000명씩 10년 늘리는 방안도 있는데 정부가 왜 점진적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고 말했다.정 교수는 "증원을 해도 의대쏠림과 의료 수요 억제책을 그대로 놔두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의대 증원이 먼저 이뤄지면 이공계 우수인력 2000명이 또 의대로 넘어오게 된다. 이미 학원가는 의대 입시 열풍이 불고 있다. 정부안은 근거도 불투명하고 의대쏠림 현상으로 인한 국가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고 했다.이동욱 회장은 복지부가 의료 공급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필수·지역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며 비판했다.특히 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맛없는 빵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배급하는 사회주의식 발상이라고도 했다.이 회장은 "국민은 최상의 치료를 받고 싶어한다. 성남에 의료원 짓고 지역의사제로 강제 근무시키면 국민이 그 의료를 공급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최상의 의료를 원하는 게 국민"이라며 "지역의사제로 성적 낮은 학생을 뽑아서 의무 복무를 시키면 어느 국민이 진료 받길 원하겠나"라고 강조했다.그는 "의료는 양보다 질이어야 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은 맛집에 줄을 서니 식당을 더 많이 늘리자는 식"이라며 "국민 눈높이 의료이용 행태를 무시하고 산술적으로 맛없는 빵을 만들어서 배급하듯이 하면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이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20년이 넘었다.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펴길래 여태 필수의료를 기피하나"라며 "의사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열악한 필수의료 근무환경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심한 게 문제다. 필수과 기피현상으로 발생한 문제를 의사 부족,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호도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호흡기 담객출 곤란' 및 '발목 염증성 부종'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의 허가취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9일 대원제약의 '뮤리나제정' 허가가 취하됐다. 지난해 4월 한국유니온제약의 수출용 '키르나제정'이 취하된 이후, 지금까지 총 6품목의 스트렙토 제제의 취하가 이뤄진 셈이다.올해 들어서만 1월 17일 유효기간 만료로 취하가 이뤄진 삼남제약의 '뮤로다제정'과 1월 19일 테라젠이텍스의 '리오다제정' 등을 포함해 3품목이 허가 목록에서 사라졌다.허가취하가 이뤄진 스트렙토 제제. 스트렙토 제제는 지난 2017년 8월 식약처 임상재평가 공고에 따라, 허가된 효능·효과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당초 적응증 중 하나인 '수술 및 외상, 부비동염, 혈전정맥염 질환 및 증상의 염증성 부종의 완화'를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로 임상시험을 축소해 진행했다.나머지 적응증은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으로 스트렙토 제제는 총 2개의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었다.임상재평가 막바지였던 지난해 한미약품의 '뮤코라제정'과 SK케미칼의 '바리다제정'이 시장철수를 결정했고, 결국 그해 10월 31일 식약처는 효과 미입증에 대한 안전성 서한 배포, 회수절차 진행 이후 올해 1월 4일 해당 효능·효과 등을 삭제했다.스트렙토 제제는 임상재평가와 동시에 급여재평가를 받는 과정에서도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해 일부 품목에서 급여삭제가 이뤄지기도 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11월 급여재평가 대상이었던 스트렙토 제제의 임상적 유용성 미입증으로 급여 삭제를 결정했다. 다만 식약처의 임상재평가가 9개월 정도 남아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공단 환수조건에 합의한 품목에 한해 1년 간 조건부 평가를 유예했다.당시 환수 합의 품목은 22개로 뮤코라제정(한미약품), 바리다제정(에스케이케미칼), 키도라제정(한국휴텍스제약), 베라제정(한국넬슨제약), 레오다제정(신풍제약), 세로나제정(이연제약), 키아제정(제뉴파마), 스레토정(오스틴제약), 도키나제정(경동제약), 듀오나제정(코오롱제약), 프로다제정(한국프라임제약), 글로나제정(한국글로벌제약), 스키낮제정(영진약품), 뮤로다제정(삼남제약), 킨도라제정(티디에스팜), 두리다제정(제이더블유신약), 트리나제정(국제약품), 세토나제정(비보존제약), 스토젠정(아주약품), 바나제정(알보젠코리아), 뮤타제정(고려제약), 뮤토나제정(신일제약)이다.이들 22개 품목은 건보공단과 환수율 22.5%를 합의했으며, 임상재평가 실패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처방된 약제급여의 22.5%를 뱉어내야 한다.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환수 기간 동안의 스트렙토 제제 원외처방액은 174억원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 중 한미약품이 3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휴텍스제약도 21억원의 처방액을 보였다.한편 환수협상이 결렬된 15개 품목은 레토나제정(위더스제약), 알리나제정(알리코제약), 뮤리나제정(대원제약), 리오다제정(테라젠이텍스), 스피다제정(동구바이오제약), 바로타제정(삼천당제약), 세라타제정(대우제약), 스키다제정(경보제약), 누제정(유니메드제약), 바다라제정(하나제약), 슈트렙토정(한국유니온제약), 스토제정(조아제약), 스파라제정(태극제약), 세틸라제정(환인제약), 스토나제정(메딕스제약) 등으로 이들이 보건당국에 내야 할 환수금액은 없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대학병원 전공의 일부가 집단 사표를 낸 가운데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첫날인 지난 19일 하루동안 103건의 불편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불편상담 중 피해신고까지 진행된 사례는 34건이다.20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센터 운영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첫날 상담 내용 중 69건은 의료기관 이용상의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등의 의견 개진이었다.피해 신고된 34건은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에 대비하거나 빠른 상황 종식에 힘을 싣고 싶다는 의견이었다.피해 접수 내용 34건 중 27건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였다. 나머지는 진료예약이 취소되거나 진료가 거절된 사례다.신고 사례로는 신고인의 자녀가 1년 전부터 예약된 수술을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수술을 위한 입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보호자로서 자녀의 수술과 회복을 돌보고자 이미 회사를 휴직한 상태로 추가 피해마저 우려되는 사례가 있었다.이에 피해신고& 8231;지원센터는 법률적인 상담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기로 했다.피해신고& 8231;지원센터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일 월요일부터 설치됐다.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법률상담지원은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한 변호사들이 함께 서비스한다.피해신고& 8231;지원센터는 국번없이 129번(보건복지상담센터)으로 연락하면 이용(주중, 09~18시)이 가능하다.상담과정에 접수한 피해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해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활용하고 신고인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관리된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경실 총괄반장은 "이번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들께서 의료이용에 불편을 겪으실 경우 피해신고& 8231;지원센터에 연락해주시면 의료기관 관리 및 법률적 상담을 통해서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식약처의 새로운 미래 비전과 핵심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 동행 소통 마당'을 20일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했다.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 동행 소통 마당은 식약처가 식의약 수출길을 열기 위해 규제 외교를 바탕으로 규제기관 간 협력을 주도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GPS(Global leader, Partner, Supporter)'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소통 마당(협력편)에는 오유경 식약처장, 관련 업계, 협회, 통상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식의약 안전 SOP 중 협력(Partnership)을 주제로 식약처가 추진하는 글로벌 협력 및 수출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국민과의 약속에서는 우영택 기획조정관이 식약처의 글로벌 협력 및 수출 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각 기업이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우수한 국산 제품이 세계의 수출 규제장벽을 쉽게 넘을 수 있도록 식약처가 지원하는 수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마지막으로 식약처 GPS 정책의 로고를 공개하고 글로벌 협력 및 수출 의지를 선언하는 대국민 글로벌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과학, 현장, 협력의 3가지 핵심 전략을 중점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아& 8231;태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한-미 AI 의료제품 국제심포지엄 공동주최, 주요 국가와 상호인정 협정 등 규제 외교를 통해 우리의 우수한 제품이 글로벌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식의약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법 등으로 행정처분 전력이 있으면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받지 못한다.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먼저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받으려면 공공심야약국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제34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다만 경고, 시정명령은 지정을 받을 수 있다.아울러 지역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춰야 한다.공공심야약국 운영 시간은 오후 8시부터 오전 1시까지다. 다만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또한 약국 개설·지위승계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시 관련 서식에서 '등록기준지' 항목이 삭제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시규 개정이다.복지부는 4월 1일까지 약사법 시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받은 뒤 개정 약사법이 발효되는 4월 19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과 집단 휴학을 결의한 의대생들을 향해 "의사는 어떤일이 있어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필수·지역의료 공백 해소와 첨단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위한 의과학자와 의료 사업가 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치라고 분명히했다.대통령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줄이는 등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직접 밝힌 셈이다.그러면서도 필수·지역의료와 의대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와 지원은 아끼지 않고, 의사 사법리스크를 축소해 소신진료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은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사단체와 28차례나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의사 사법리스크 감축, 필수의료 의사 보상체계 강화, 지역의료 투자 지원 등 대책을 약속했는데도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면서 국민 건강이 위협에 빠졌다고 꼬집었다.전공의 사직서 제출로 수술이 취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의사가 자신의 책무를 버리고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는 행위라는 지적이다.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 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 의사는 군인, 경찰 같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의료개혁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다고도 했다. 2022년 7월 빅5 상급종합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쓰러졌지만 의사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심각한 상황이 여실히 드러나는 사건으로, 필수의료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이 지나고 있다는 게 윤 대통령 견해다.윤 대통령은 "의료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필수의료 인력은 더 현저히 줄었고, 지역의료도 함께 붕괴됐다. 지역필수의료 붕괴는 지역의 국민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대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내년부터 증원해도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 배출해서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린다. 2035년에야 비로소 2000명의 필수의료 의사 증원이 실현된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의대증원은 시대적 과제다. 의학교육 질이 떨어질 것이란 주장과 우려도 맞지 않다. 의학교육에 있어 정부는 투자와 지원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과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다. 암 수술, 중증 진료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지역 의사는 정부가 성과와 실적을 널리 홍보하고 묻지마 서울 쏠림 현상도 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 의료역량은 세계 최고지만 지역에서 만나는 의료 현실은 비참하다. 더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 지역필수의료, 중증진료는 정당히 보상하고 사법리스크를 줄여 소신 진료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의대증원은 첨단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위한 의과학자와 의료 사업가 양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