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오늘(4일) 50개 수련병원을 찾아 의료현장 이탈 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박민수 2차관은 현재 수 천여명의 전공의들이 이탈중인 상황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현장점검을 끝마치고 행정처분을 단행하겠다는 방침이다.박 차관은 이번주부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운영해 특위 조기 출범 태세에 돌입한다고도 했다.4일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달한다.박 차관은 현장점검 후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특히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는 엄정하고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했다.박 차관은 "정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지금이라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해달라"고 부연했다.정부는 이번주 부터 의료개혁특위 준비 TF를 운영한다.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준비 TF를 우선 설치하고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있게 논의하겠다는 취지다.TF는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를 포함한 정부위원과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박 차관은 "정부는 TF 운영으로 의료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의료개혁특위가 조기 출범하도록 하겠다"며 "지난주 필수의료 사법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고 국립대병원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더 늘리기로 했다. 필수의료 수가 개선도 조속히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나아가 복지부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위법이 확인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박 차관은 "의사단체가 집회에 제약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철저히 규명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조규홍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4일)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을 향해서는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오늘까지 제출 완료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을 맡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정부가 지난 2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 차례 요청했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라고 지적했다.조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지만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며 "어제(3일)는 의사협회가 주관해 집회를 개최했다. 환자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그는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다.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면서 "계약을 앞둔 전임의분들은 환자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초심을 부디 상기해 주시고 진로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했다.아울러 "오늘(4일)은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다. 각 대학에서는 미래 인재양성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정부는 비상진료체계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4개 권역에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한다. 또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TF도 이번 주 중 가동한다.조 장관은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비상진료지침에 협조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의료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불법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놓고 대척점에 선 정부와 의료계가 당분간 상호 협의나 한 치 양보 없이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정부가 사직서 제출 후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의료현장 복귀 데드라인인 2월 29일 이후에도 전공의 복귀율은 6% 수준에 그치는 데다,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2만여명 의사들은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옥외집회(총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항전 태세에 나섰다.의사들이 궐기대회를 개최한 당일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위를 이유로 의대정원 정책을 철회하는 등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하며 정면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정부 "국민 생명 볼모로 한 집단행동, 행정처분·사법처리"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적으로 의료현장을 비우면 정부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삼일절 연휴기간(3월1~3일)이 끝나고 정상 업무가 시작되는 4일부터 정부는 전국 100여개 수련병원 미복귀 전공의 통계 집계 절차를 거쳐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과 검찰 기소를 위한 경찰 고발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실제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령 공시까지 마쳤다. 4일부터 전공의 복귀 현황 파악과 함께 처분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밑 준비를 끝낸 셈이다.정부가 전공의에 제시한 현장 복귀 마감시한인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수련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 누적 숫자는 총 565명을 기록했다.100개 수련병원에 1만3000명의 전공의가 근무하고 있고, 여전히 8945명이 미복귀해 이탈 중인 점을 감안하면 전공의 복귀율은 6% 수준이다.한덕수 총리가 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불법 의료현장 이탈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정부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와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에 나설 공산이 크다.실제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역시 행정처분과 구속 수사 원칙, 검경 고발에 따른 사법처리를 언급한 상태다.아울러 정부는 전국의사 총궐기 당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토대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조속히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하며 맞불을 놨다.또 정부는 교육부를 통해 전국 40개 의대에 재차 공문을 보내 예정대로 4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신청하라고 촉구하며 다면적으로 압박에 나섰다.의료계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복지부 고발에 따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홍보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 4명의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전공의·의협, 결사항전 태세…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입장 고수의료계는 정부의 행정처분과 사법 처리 강행 방침에도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는 분위기다. 일단 삼일절 연휴기간 현장 이탈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복귀하는 움직임도 확인되지 않았다.정부가 제시한 복귀 데드라인을 훌쩍 넘긴 시점까지 대부분의 이탈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정부 행정처분과 사법 처리로 불이익을 받거나 법정 절차로 맞서는 의정 갈등 풍경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의협 비대위를 축으로 한 의료계는 정부의 사법처리 예고에도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의대정원 정책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총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전국의사 총궐기를 시작으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대화를 말하면서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정부의 이중성과 28차례 정책 협의 사실을 주장하다 느닷없이 대표성을 문제 삼았다"며 "의사를 우롱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하게 해결하길 원한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대위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라"고 주장했다.이정근 의협 회장 직무대행도 "정부는 의사 인력 배분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없이 2000명 의대정원 증원으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잘못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의료계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현재 비민주적인 정부 태도를 바라만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의료현장 이탈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고, 의사들이 총궐기에 나선 상황에서 전임의 이탈 현상은 아직 감지되지 않는다.전임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취득 이후에도 병원에서 세부 전공 연구와 진료를 도맡는 의사로, 현재 교수들과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있다.전공의 업무 공백 장기화로 빅5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들은 수술과 진료를 많게는 50%까지 줄이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가동하는 상황이다.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대형병원이 실행할 수 있는 수술과 진료는 더 줄어들고 환자 대기 시간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과 불만이 커지면서 의료계와 정부 양쪽 모두에게 극한 대치를 유지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와 집단행동 유지 의사들에 행정처분과 검경 수사 등 사법 처리 시행을 앞두면서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은 일촉즉발 상황을 이어가며 치킨게임으로 치달을 가능성마저 점쳐진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차 상한금액 재평가로 3월 1일 예정된 상한금액 조정 948개 품목 가운데 3개 품목의 약가가 유지됐다.마더스제약의 스토엠정, 스토엠투엑스정, 레이본정 등 3개 품목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약가인하를 모면했다.3개 품목은 모두 천연물 기반 제네릭약제로,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동등성 문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3일 업계에 따르면 3개 품목은 3월 1일 예정된 약가인하 집행이 2025년 1월 31일까지 정지됐다. 무려 1년 간 약가인하 집행이 미뤄지는 셈이다.스티렌 제네릭인 스토엠정은 116원에서 105원으로 인하될 예정이었다. 스티렌투엑스 제네릭 스토엠투엑스정은 191원에서 174원으로, 레일라 제네릭 레이본정은 220원에서 187원으로 약가조정 고시됐었다.모두 2차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조치였다. 상한금액 재평가는 자체 동등성 입증과 DMF 요건 충족에 따라 약가를 조정했다. 자체 동등성 입증이 안 된 3개 품목은 최고가에서 15%p 떨어진 가격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재평가 결론이 났다.비단 3개 품목 뿐만 아니라 오리지널과 위임형제네릭을 제외한 동일성분 제네릭은 전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고가에서 15%p 인하된 가격을 받았다.스티렌 제네릭은 94개 품목이, 스티렌투엑스 33개 품목이, 레일라 제네릭 32개 품목이 약가인하를 통보받았다.이들은 모두 천연물 기반 약제로, 최초 허가 시 비교용출 또는 비교붕해 자료를 제출했다. 천연물약제 특성상 지표물질에 대한 혈중 농도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생물학적 동등성이 아닌 인체 외 동등성 시험으로 허가 심사를 받은 것이다.하지만 식약처는 지난 2021년 천연물신약 기반 제네릭약제도 생동성시험 대상으로 공고하면서 생동성 의무대상 기등재 약제를 대상으로 진행한 상한금액 재평가도 받게 된 것이다.제약사들은 약제 특성상 생동성시험이 어렵다는 점을 어필했으나 보험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약가인하 폭탄이 떨어졌다.문제는 이들 천연물 기반 제네릭약제는 아직 식약처의 동등성 재평가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식약처 역시 이들 약제의 동등성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 답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업계는 생동성시험이 어려우니 비교용출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인체 시험을 통한 동등성 확보 원칙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생동성시험보다 시간과 비용이 드는 비교임상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렇게 식약처의 동등성 재평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상한금액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복지부의 직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마더스제약은 스티렌 제네릭 수탁생산과 레일라 퍼스트제네릭 개발 등으로 천연물신약 기반 제네릭 개발·생산 특화업체로 잘 알려졌다.마더스제약이 이번에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에 반발해 유일하게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 업체의 이런 특성이 반영돼 있다.이번 집행정지로 마더스제약은 스티렌 동일성분 약제 가운데 최고가가 됐고, 스티렌투엑스 동일성분 약제 중에서는 오리지널 다음으로 높은 약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또한 레일라 동일성분 약제 중에서는 오리지널과 위임형제네릭 6개 업체와 같은 최고가가 됐다. 업체 입장에서는 집행정지에 따른 이익 유지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셈이다.기업의 재산유지 효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본안소송을 통해 천연물 기반 제네릭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재평가 타당성 여부에 대한 법원 해석도 기대해 볼 수 있다.이는 내년 예상되는 식약처 동등성 재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민석 민주당 상황실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료현장을 집단으로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즉각 복귀해달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의료계엔 합리적인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협의하자고 제안했다.특히 민주당은 전공의 공백 사태로 인한 정부여당의 의료대란 대응책인 비대면진료 한시적 전면 허용과 관련해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리필제 등 보완적 제도를 한시적으로 병행할 것을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했다.3일 김민석 민주당 상황실장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의료 대란이 매우 우려돼 당 상황실 산하에 의료대란 긴급상황팀을 구성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의료계를 향해 의대정원 확대가 시대적 과제란 점을 수용하고 합리적 증원 규모는 대화로 결정하자고 했다.김 상황실장은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제가 직접 챙기고 현장 의료인들과도 계속 소통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이미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약사 등 여러 의료계 직역 단체와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단순 숫자 증원 방식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비급여 의사만 늘리는 결과가 나지 않도록 의료계가 지역의사제 도입 등 보완 제도에 대해 적극 수용 의사를 밝혀 달라"면서 "정부 또한 지역의사제 도입 문제도 바로 정원 문제와 함께 의료계와 논의해 달라"고 부연했다.민주당은 정부를 향해서는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리필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법적 근거 없이 시행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면 확대 정책을 보완하자고도 제안했다.김 상황실장은 "법적 근거도 없이 현재 위기 상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대면진료를 정부가 한시적 전면 허용하는 조치를 밝혔다"면서 "정말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 같은 보완적 제도를 병행하는 게 진정성을 담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정부가 의료 대란으로 인한 진료 차질을 명분으로 현행법상 불법인 PA(Physician Assistant·수술에 참여하는 간호사)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막상 책임은 의료 기관과 간호사들에게 떠넘기게 되는 무책임한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제라도 간호법 제정으로 업무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바란다"면서 "국회에서 추진했던 간호법을 대통령의 거부권 없이 일찍 통과시켰다면 적어도 PA 문제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훨씬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점을 정부가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이어 "적어도 대화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로서 의사협회를 대화 상대로조차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은 의료 현장 혼란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총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에 이어 3일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가 열린 가운데 같은 날 정부는 의료개혁 주요정책 논의·이행을 목표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필요한 준비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주부터 의료개혁특위 준비 TF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날 오후 2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특위 준비 TF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회의에 앞서 정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료현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헌신하는 경찰·소방공무원과 전공의 몫까지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사, 간호사 의료진, 중증·응급 환자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고 있는 국민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먼저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주요 정책과제 중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의료개혁특위 준비 TF를 이번주부터 운영한다.지난 2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385건으로 재학생의 28.7%이다.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3개교 329명, 1개교 철회 17명이다.총 2개교에서는 6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13명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3월 1일 대한민국 관보에 공고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송달된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한덕수 총리는 "전공의들에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의료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제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복약지도를 포함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진료, 간호사 간호서비스 등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지역사회에서 노인이나 장애인, 정신질환자에게 각자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보건의료 직능과 힘을 합쳐 국민의 의료·요양·돌봄을 책임지는 제정법인 만큼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는 향후 2년 간 시범사업 내실화와 함께 지자체 통합지원 전담기관 체계화 등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합니다."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요양 서비스를 병원이나 시설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직접 나서 책임지는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인 속칭 '지역돌봄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 제정에 성공했다.남인순 의원은 지역돌봄법 제정 의미에 대해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나라에서 노쇠하고 장애가 있거나 질병·사고로 일상에 불편이 큰 국민이 병원·시설에 매몰되는 현대판 고려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발을 뗐다"고 평가했다.2024년 지금까지도 병원이나 시설에 지나치게 쏠려있는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의료·요양 서비스 무게중심을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법·제도 뼈대를 세운 것이라는 설명이다.법 제정이란 철골 작업을 넘어 흔들림 없고 내실있는 집을 지으려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는 물론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각 지자체, 실제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치과의사·약사·한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직능인들의 각고 노력이 모여야 한다는 게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한 남 의원의 인식이다.2026년부터 제정안 시행…시범사업은 공포 즉시 발효제정법 공포 이후 당장 바빠지게 된 정부부처는 보건복지부다. 복지부는 제정법을 근거로 한 의료·요양 서비스 모델과 대상을 발굴하고 지자체,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과 협력해 시범사업 모델을 수립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실제 제정안의 시행 시점은 정부 공포 시점으로부터 2년 뒤다. 정부가 3월 초~중순 제정안을 공포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6년 3월 초~중순 제정안 효력이 발생한다.그러나 제정안은 제6장 보칙 규정에서 시범사업(제26조)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 2년 간의 제정안 시행 시점까지 법률 내실을 다시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일종의 '예비사업'이자 '예행연습'을 시범사업을 통해 미리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시범사업 조항을 보면 '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시범사업 대상자난 실시지역,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수 있게 했다.즉 법은 공포 후 2년 뒤 시행이지만, 시범사업은 공포 즉시 기획해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이다.이를 위해 일단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개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 등 시범사업을 지역돌봄법 제정안 목표와 근거에 맞춰 전환하는 작업부터 착수해야 할 전망이다.아울러 복지부는 지역·돌봄법 지원 대상이 되는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기준을 새로 정비하고, 지금껏 병원이나 시설이 제공했던 의료·요양 서비스를 지역사회와 대상자 가정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신규 시범사업을 설계해야 한다.2년 뒤 본사업으로 전환할 실효성있는 지역돌봄 의료·요양 서비스 시범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제반작업에 집중해야 하는 셈이다.시범사업·본사업 성공 위한 범부처 협력도 관건결국 국민을 지원할 성공적인 의료·요양 서비스 모델을 기획·수립하기 위해 복지부는 장관을 축으로 1차관 산하 기획조정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장애인정책국,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2차관 산하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이 단일대오를 강화하는 작업도 필요하게 됐다.나아가 복지부는 만들어진 의료·요양 시범사업·본사업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산하에 설치하는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에 대해서도 협력에 나서야 한다.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에 지역돌봄법 제정 취지를 실현하고 의료·요양 서비스 대국민 제공에 필요한 예산을 따내는 작업도 필수다.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를 위해 지난 29일 오전에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행안부 여중혁 자치분권국장과 함께 의료·요양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제정법 '제20조 통합지원협의체'에서 통합지원협의체는 의무 강제 조항(두어야 한다)으로 규정했지만, '제21조 전담조직 등의 설치 운영'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 산하 전담조직은 임의 선택 조항(둘 수 있다)으로 법제화했지만 행안부가 전담조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법사위 전체회의장에서 공표하고 속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 이뤄진 것이다.이기일 1차관은 "금년도 어르신 1000만명 시대가 도래한다. 노인 의료·요양이 연계돼야 해서 통합지원 전담조직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며 "이미 12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전담조직을 때로는 과로, 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게 비록 둘 수 있다로 돼 있지만 행안부 협의로 시행일인 공포 후 2년이 될 때까지 전담조직이 운영되도록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발언했다.여중혁 행안부 자치분권 국장도 "정부 인력운영 기조 내에서 법제에 차질이 없도록 복지부와 잘 협의하겠다. 법이 2년 후 시행인 만큼 12개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범사업 조직, 인력운영 결과 성과를 살피겠다"면서 "(전담조직)취지에 동감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방안을 할지는 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지역돌봄 내 약사 복약지도 권한 법제화, 실효성 위해서는지역돌봄법 제정에서 약사사회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제4장 통합지원 정책 추진 및 지원' 제15조 보건의료 조항에 약사 복약지도가 명기됐다는 점이다.해당 조항은 국가와 지자체에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의료·요양 통합지원 대상자가 원하고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연계하는 의무를 부과했다.이는 강제 조항으로, 국가와 중앙정부, 지자체가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대상 의사·약사 등이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구체적으로 복지부와 지자체는 ▲약사 복약지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진료 ▲간호사 간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장기입원·급성기 치료 후 회복에 필요한 요양병원 등 의료서비스 ▲호스피스 사업 ▲방문 구강관리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한 서비스를 기획해 지원·시행해야 한다.이는 곧 대한약사회 등 약사사회가 국가, 지자체가 약사 복약지도 서비스가 수반되는 방문 약료사업 등을 만들어 지역사회에서 작동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제언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제 막 철골작업을 끝마친 지역돌봄법 제정안에서 약사 복약지도 입지를 다지고, 약사 직능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약사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약사 서비스 모델을 스스로 만들어 내고 정부·지자체에 어필해야 한다는 말이다.제정법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기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초고령사회 지역돌봄 체계 확립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복지부-행안부-기재부 간 협력을 도모하고 중앙정부-지자체 간 유기적인 정책 환경을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병원·시설에 내맡겨졌던 노인·장애인·정신장애인 대상 의료·요양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짊어진다는 의미를 갖는 중요한 제정법이란 사실을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가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남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의료와 요양·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욕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수요자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약사, 의사도 직접 수요자를 찾아가서 꼭 필요한 복약지도, 진료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적 고민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유예기간 2년 동안 복지부와 행안부가 시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시·군·구는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지원할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국회도 역할을 다 하겠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임무지향형 도전적 R&D 추진, 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 혁신 등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 등 3월 1일 자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전·혁신형 국가전략 R&D 추진조직,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및 디지털헬스 육성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 등을 신설하였다.국정과제 사업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및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추진조직을 신설했다.포스트 펜데믹, 초고령화,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보건 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 추진 체계를 이끌어 갈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단은 원장 직속으로, 임상정보·유전체 데이터, 공공데이터, 라이프로그 등을 통합한 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개방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은 기획이사 직속으로, 우수한 의사 자원을 바이오헬스 혁신을 선도할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의사과학자양성사무국은 바이오헬스혁신본부 내에 설치했다. 진흥원은 정부의 바이오헬스 R&D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 수행주체로 지정받은 바 있으며,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담조직 신설, 우수 인력 배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국정과제 25번 관련 디지털헬스 육성 총괄 업무를 담당할 디지털헬스사업단을 신설했다.차순도 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바이오헬스 R&D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안착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진흥원이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 및 디지털 전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혁신적인 조직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홍해 예멘사태로 수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경장영양제는 올해 1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어 오는 5월부터 공급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9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3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2차 회의 시 논의되었던 진해거담제 및 경장영양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일선 병원에서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결핵치료제 5개 품목, 면역글로불린 3개 품목 및 아미노필린 4개 품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대원정(대원제약), 코푸정(유한양행), 코데닝정(종근당), 코데날정(삼아제약) 등 진해거담제 4개 품목의 경우 증산조건부 약가 인상을 검토 중이며, 당초 공급 중단 예정됐던 1개 품목은 제약사 협조를 통해 공급중단을 철회하기로 했다.경장영양제 2개 품목 중 홍해 예멘사태로 수입에 차질을 빚고 있는 하모닐란액은 5월부터 정상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엔커버액 수입량 증가로 월 공급량을 확대할 계획이다.면역글로불린 3개 요양기관 종별 수급현황을 분석 결과. 지난해부터 채산성 문제로 동인당파스과립(디아이디바이오), 탐부톨정(종근당), 튜톨정(비씨월드제약), 리팜피신캡슐(유한양행), 구주프로티온아미드정(구주제약) 등 결핵치료제 5개 품목에 대한 공급중단계획이 보고됐다.결핵약은 시장규모가 작아 제약사가 생산을 기피하는 대표적인 품목으로, 이 중 2개 품목은 대체의약품이 없어 제약사 생산 협조 요청과 함께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소아·중환자의 면역결핍 치료 등에 사용되는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5%, 10%(녹십자), 리브감마에스앤주(에스케이플라즈마) 등 면역글로불린 3개 품목은 헌혈량 감소 및 수입 혈장 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2022년 대비 2023년 공급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협의체에서는 해당 제품의 요양기관 종별 수급현황을 분석했으며 전체 공급량 대비 요양급여 청구량 비율이 2023년 11월 기준 61.3%로 나타나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비급여 사용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아미노필린 주사제 4개 요양기관 종별 수급현황을 분석 결과. 기관지 확장제 및 비급여 비만치료에 사용하는 제일아미노필린주사액(제일제약), 휴온스아미노필린주사액(휴온스), 대원아미노필린주사액(대원제약), 대한아미노필린주사액(2.5%)(대한약품공업) 등 아미노필린 주사제 4개 품목은 원료 수급 문제로 공급 부족이 제기되면서 식약처에서 행정 지원을 검토 중이다.요양기관 종별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에 가장 많이 공급되나(71만병) 공급량 대비 요양급여 청구량 비율은 2023년 11월 기준 10.4%로 나타나 의원급 비급여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역글로불린과 아미노필린 주사액은 비만치료, 불임치료 등 비급여(또는 전액본인부담)로 추정되는 사용량이 다수 나타나 치료 시급성을 고려한 유통 개선 조치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복지부는 3월 4일부터 제약사로부터 공급중단 보고된 의약품 정보를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매월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