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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사직 시 원칙 대응…2천명 규모 논의 열려있다"장상윤 사회수석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실이 집단사직을 예고한 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을 향해 사직 시 원칙에 입각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의대정원 증원 2000명 규모에 대해서는 "오픈돼 있다"고 답해 강경했던 기존 입장 대비 소폭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향후 의료계와 협상 과정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줄이는 등 변경할 가능성이 생긴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18일 오전 장상윤 사회수석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장 수석은 "의대 교수는 대학교수와 의사라는 2가지 신분이 있다"며 "의사 신분으로 보면 집단행동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법 위반"이라며 "사직하겠다는 발표, 결정 자체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저버리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행동이라고 보고 있다"고 피력했다.대통령실은 의사 집단행동이 반복돼 온 고리를 이번에 확실히 끊어 내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2000년 의약분업과 2020년 의대 증원 때도 항상 전공의-전임의-교수 순서로 의사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였고, 이에 정부가 물러서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국민에 대한 겁박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장 수석은 업무개시명령을 둘러싼 위헌 지적에도 반박했다.장 수석은 "전공의들이 이탈할 때 보면 (개인적 사직은) 주장일 뿐이고 행동은 집단행동이 분명하다"며 "겉으로만 개별적이라고 했을 뿐 일사불란하게 다 빠져나왔는데 실질적인 집단행동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전공의협의회가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국제노동기구(ILO)에 제29호 협약을 위반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것 역시 반박했다.장 수석은 "다수 노동법 전문가에 따르면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은 ILO 29호 협약의 적용 제외 대상인 '국민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할 상황이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2000명 증원 방침에는 변화가 없지만, 의대정원 규모 의제 역시 논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했다.장 수석은 "(2000명 증원)의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오픈돼 있다"며 "다만 의료계에서 350명, 500명 증원을 말하는 근거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500명은 과하니까 300명, 이렇게 결정한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열고 주제에 상관없이 (의료계와) 논의할 것"이라며 "다만 왜 2000명을 결정했는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와 현재 상황을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부연했다.장 수석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정부 대응 방식을 비판하는 응답이 증가한 것에 관한 질문에도 "국민이나 환자 불안을 없애고 진료에 차질이 없게 하는 것은 최우선적 임무"라며 "일방적으로 (의료현장을) 떠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2024-03-18 10:45:22이정환 -
식약처, 인스타 등 건기식 부당광고 계정 운영자 적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 소통망(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최근 누리 소통망을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양한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협업해 지난해 10월부터 점검과 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49.7%)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31.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 8231;혼동시키는 광고(24건, 16.6%)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2.8%) 등이다.이번 점검 결과 독소배출, 다이어트 등 누리 소통망에서 관심이 많은 키워드를 활용해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 등을 광고하는 게시글이 많았던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소통망(SNS)의 온라인 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영업자 등에게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2024-03-18 09:18:12이혜경 -
전공의→교수 전선넓힌 의료계…치킨게임 된 의정갈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00명 (증원) 정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 방재승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의대 교수 사직 결의는 국민 생명 전제한 겁박이자 법치 도전"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가 한 달 넘게 해소 기미 없이 지속 중인 가운데 전공의에 이어 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이 단체 사직서 제출을 결의하면서 의정갈등 전선을 넓히는 분위기다.지난 16일 40개 전국의과대학 중 절반인 20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방침으로, 수리 전까지는 응급·중증진료 등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대위는 대통령실과 정부가 먼저 2000명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철회해야 의정대화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결의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는 전공의에 이어 의대교수들 마저 국민 생명·건강을 협상 수단으로 삼아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며 강경대응 원칙을 굽히지 않고 있다.그럼에도 의정갈등과 응급·중증 의료현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것은 대통령실과 정부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내달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된 만큼 사태를 수습할 실마리 찾기에 나서야 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의대정원 증원, 의-정 주장 평행선 유지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이탈한 건 지난 2월 19일 부터로, 한 달째를 맞으면서 의료공백 사태 역시 장기화하고 있다.정부가 이탈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엄정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지난 7일 기준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85명으로 92.9%에 달한다.극소수 전공의만이 정부의 의료현장 복귀 명령에 반응한 셈이다.엎친데 덮친 격으로 전공의 집단 이탈에 이어 전국 의대교수들도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면서 의정갈등 심화와 함께 의료공백 사태 심각성도 덩달아 커지게 됐다.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오는 25일부터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다만 사직서 수리때까지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방재승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먼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원칙을 전면 철회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변화를 보여야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요구했다.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제발 의대정원 2000명이란 수치를 풀어 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협의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정부는 의대교수들의 결정을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협박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설득해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부터 해소하려 들기는 커녕, 제자와 함께 현장을 떠나겠다는 결정을 내린 데 공감할 수 없다는 취지다.특히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의대교수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결정된 숫자를 힘으로 되물리려 한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전공의들의 불법 집단행동부터 해제한 뒤 의대정원 2000명 등 증원 규모를 논의하자고 요청하는 게 순서에 맞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의대교수 사직서 결의는 국민 생명을 전제로 겁박하는 것 같아서 유감을 표한다"면서 "전공의들이 나가 있는 상태가 불법이다. (의대교수 비대위는)이에 대한 언급 없이 제자들이 처분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은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박민수 차관은 "정부에게 2000명을 풀어라 요청할 게 아니라 집단 사직 전공의들이 즉시 복귀하도록 해서 의료현장을 위태롭게 한 상황부터 먼저 풀어야 한다"며 "(증원 규모를)절대 조정할 수 없다는 것 보다는 힘으로 뒤로 물리려 한다는 게 오늘날 의료계 문제의 본질이다. 전공의에 이어 교수까지 사직을 결의한 것은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라고 피력했다.총선 목전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전환…정부 부담 커질 듯이처럼 대통령실과 정부가 의대교수 사직서 결의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입장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의정대치가 길어질 수록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복지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넘어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까지 비대면진료를 무제한 허용하고, 진료보조(PA) 간호사 시범사업 전면 시행 등으로 응급·중증 의료대란 사태 예방에 나섰지만 전공의 미복귀 기간이 길어지고 의대교수 집단 사직이 현실화 할 경우 의료현장 혼란이 한층 가중되고 환자들과 국민의 걱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빅5 상급종병 중 한 곳인 삼성서울병원을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등 젊의 의사들의 현장 이탈 장기화로 진료 부담과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아울러 오는 4월 10일 22대 총선까지 겹치면서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정갈등,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해결할 대책과 관련해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필두로 내세운 의료개혁 선언으로 꾸준히 상승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로 돌아섰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평가가 36%, 부정평가가 57%로 나타났다.한국갤럽 조사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 추이는 지난 2월 3주차(33%)→2월 4주차(34%)→2월 5주차(39%)→3월 1주차(39%)로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이날 4주 만에 하락했다.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포인트 내리고 부정평가는 3%포인트 오른 수치다.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와 의료 공백에 관해 정부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9%였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서 '규모·시기를 조정한 중재안 마련'을 선택한 답변자도 41%였다.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를 이끌어온 '의대 정원 확대' 이슈는 전주 대비 5%p 감소하며 23%가 됐다. '의대 정원 확대' 이슈는 부정 평가 부분에서 4위(7%)를 기록하기도 했다.결국 22대 총선을 3주 가량 앞둔 상황에서 지지율 하락세 전환은 향후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의대정원 의정갈등 사태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24-03-18 06:52:07이정환 -
약사 출신 서영석, 민주당 부천갑 본선 출마 확정서영석 의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 서영석(60)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이 오는 4월 10일 치러질 22대 총선에서 경기 부천시갑 지역구 출마를 확정졌다.부천갑 지역구는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서영석 의원의 재선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17일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9차 선거구 가운데 결선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김경협, 서영석, 유정주 의원이 3자 경선을 벌였던 부천갑 지역구에서 서 의원은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유정주 비례대표 의원과 맞붙은 결선 투표에서 승리했다.서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부천정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 초선 의원 뱃지를 달았다.22대 총선에서는 부천갑 출마로 재선에 도전한다. 부천갑 지역구는 민주당 강세지인 만큼 재선 가능성도 클 전망이다.한편 서 의원은 약사 출신 21대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공천에 성공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 전혜숙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2024-03-17 20:18:51이정환 -
김윤 서울의대 교수, 국회 입성 파란불...비례 12번 받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며 의사단체 공공의 적이 된 김윤 서울대의대 교수(58)가 비례대표 당선권 순번을 받아, 국회 입성이 사실상 확정됐다.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공동대표는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4·10 총선 비례대표 순번을 발표했다. 윤 공동대표는 의석 목표에 대해 "창당할 때 목표로 했던 40% 이상 득표율, 20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30번까지 공개된 비례대표 후보 중 보건의료인은 12번을 받은 김윤 후보가 유일하다. 김 후보는 서울대 의대를 나와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다.김 후보는 국민 공개 오디션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대란, 대한민국 의료는 위기"라며 "의사를 늘려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료개혁이다. 진짜 정책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한편 더불어민주연합 당선 가능 순번은 17~20번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은 33.4%의 득표율로 순번 17번까지 여의도에 입성했다.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는 다음과 같다.1번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번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3번 백승아 민주연합 공동대표 4번 임광현 전 참여정부 경제비서관실 행정관 5번 정혜경 전 진보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6번 용혜인 의원 7번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 8번 박홍배 전 한국노총 전국금융노조위원장 9번 강유정 영화평론가 10번 한창민 전 정의당 대변인 11번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12번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13번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14번 정을호 더불어민주연합 사무총장 15번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 16번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17번 이주희 변호사 18번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 19번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20번 김영훈 한국철도공사 기관사 21번 곽은미 더불어민주당 국제국 국장 22번 조원희 더불어민주당 걍북도당 농어민위원장 23번 백혜숙 사회적기업 애코십일 대표이사 24번 서승만 코미디언 25번 전예현 우석대 객원교수 26번 서제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27번 허소영 한림대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28번 최영승 전 대한법무사협회장 29번 강경윤 더불어민주당 여성국 국장 30번 송창욱 전 문재인정부 제도개혁비서관2024-03-17 19:38:47강신국 -
소틱투·아트랄자 건보등재 초읽기…솔리리스 급여 확대소틱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판상 건선 치료제 '소틱투(듀크라바시티닙)'과 아토피피부염치료제 '아트랄자(트랄로키누맙)'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완료하고 다음달 급여 등재를 앞둔 것으로 전해진다.또한 솔리리스(에쿨리주맙)도 시신경척수염 급여확대로 상한금액이 인하될 전망이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소틱투와 아트랄자는 급여 마지막 관문인 건보공단과의 협상을 마무리했다.소틱투는 성인 중등도-중증 판상 건선에서 국내 승인된 최초의 TYK2 억제제로, 1일 1회 경구 투여로 투약 편의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작년 8월 식약처 허가를 받아 그해 12월 심평원 약평위를 통과했다. 소틱투의 BMS는 약평위가 제시한 평가금액을 수용했다. 특히, 약가협상이 생략되는 금액을 수용해 건보공단과는 예상청구금액 협상만 진행했다.BMS는 최근 유한양행과 이 약에 대한 공동 프로모션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다음달 급여 등재되면 본격적으로 유한-BMS 영업망을 통해 본격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아트랄자.레오파마의 '아트랄자'는 인터루킨-13 저해 기전의 아토피피부염치료제다. 현재 아토피피부염 생물학적제제로 듀피젠트(두필루맙)밖에 없다는 점에서 아트랄자 등장으로 치료옵션이 확대될 전망이다.아트랄라도 소틱투처럼 허가 1년만에 급여 등재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허가돼 11월 약평위를 통과했다.아트랄자는 지난해 11월말부터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해 최근 타결됐다.한편,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과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에 급여 적용되고 있는 솔리리스는 이번에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NMOSD)에도 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솔리리스는 심평원 사전심사를 받고 있다. 연간 약값이 5억원대 초고가신약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부터 건보공단과 위험분담계약(RSA)을 맺고, 재정부담을 해결해왔다가 2019년 10월부터 일반 등재로 전환됐다.솔리리스. 2021년 시신경 척수염 급여 확대 신청을 했지만, 급여 등재까지 다소 긴 시간이 걸렸다. 최근 공단과 급여확대 협상을 마무리 짓고, 내달 급여 적용을 앞두고 있다. 급여확대에 따라 현행 상한금액 513만원이 인하될 전망이다.2024-03-16 06:09:49이탁순 -
MSD SGLT2 억제제, 줄줄이 철수...스테글루잔 공급 중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엠에스디가 국내 SGLT-2 억제제 경쟁 시장에서 맥을 못추는 분위기다.엠에스디가 지난해 '스테글라트로15mg(에르투글리플로진)'과 메트포르민 복합제 '쎄글루로메트'의 품목허가를 자진취하 한데, 이어 스테글라트로5mg과 '스테글루잔5/100mg(에르투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의 공급중단을 결정했다.한국엠에스디가 국내 허가 받거나 취하한 SGLT-2 억제제 목록. 식품의약품안전처 15일 공급중단보고 내역을 보면 스테글라트로5mg과 스테글루잔5/100mg이 올라왔다.스테글라트로5mg은 오는 5월 31일까지, 스테글루잔5/100mg은 오는 8월 30일까지 수입이 진행된 이후, 공급이 중단된다.엠에스디는 "시장의 수요 감소에 따라 마지막 수입 후 공급을 중단한다"며 "마지막 수입일정은 제조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으며, 약 5월 중순~8월 중순 사이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현재 다른 SGLT 계열의 제품이 시장에 이미 공급되고 있어 대체가 가능하며, 엠에스디는 판매 중단 이전 의사에게 공급 중단을 공지해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수입 중단이 결정된 2품목의 자진취하가 이어진다면, 엠에스디는 국내에서 에르투글리플로진 성분 SGLT-2 억제제로 스테글루잔정15/100mg 1품목만 보유하게 된다.하지만 스티글루잔 15/mg은 허가 이후 공급된 적이 없는 상태로 추후에도 공급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국내 SGLT-2 억제제의 경우 연간 1700억원 규모로 성장했는데, 지난 2022년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의 원외처방액을 보면 스테글라트로는 16억원 수준에 그친다.여기에 포시가·자디앙과 달리 적응증이 제2형 당뇨병에 한정돼 있고, 영역 확대를 위한 임상도 진행하지 않아 경쟁에서 밀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GLT-2 억제제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등장해 심장, 신장으로 질환군을 넓히고 있다.SGLT-2 억제제의 기전은 신장에서 포도당이 재흡수되는 것을 억제해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되면서 혈당 감소 뿐 아니라 체중 감소, 신장 기능 보호, 혈압 강하 등 효과를 낸다.아스트라제네카의 단일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와 복합제 '직듀오', 베링거인겔하임의 단일제 '자디앙(성분명 엠파글리플로진)' 등 개별 품목으로 2022년 기준 원외처방액이 40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제조사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914억원으로 베링거인겔하임 761억원보다 약 150억원 가량 높다.2024-03-16 06:05:22이혜경 -
"전공의 의료공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계기로 적극 활용"정경실 정책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금까지는 정부의 의료전달체계·의료정책 파트너로서 주로 논의했던 게 의료공급자(병·의원, 의사)였다. 정부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의료개혁 주도권을 국민이 가져가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번 전공의 이탈 의료공백 사태를 의료전달체계 개혁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다."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과 의료계 반발을 계기로 지금까지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던 의료전달체계를 대폭 뜯어 고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과거에는 메르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일시적으로 완화됐다가 팬데믹 종료 후 기존 쏠림 구조로 원상복구됐지만 이번에는 의료공백으로 상급종병 외래환자가 사라진 틈을 공격적으로 활용해 의료전달체계 개혁에 성공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특히 복지부는 지금까지 의료정책이 의료기관과 의료인 등 의료공급자 즉, 의사를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왜곡이 반복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의료이용자 즉, 환자를 정중앙에 놓고 의료정책을 기획·시행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15일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의료개혁, 상생의 의료전달체계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피력했다.정경실 정책관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왜곡 현상 해소와 관련해 정부, 의료공급자, 의료이용자 등 모든 이들이 방법을 몰라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게 아니라 실천에 옮기지 못한게 문제라고 진단했다.정 정책관은 이번에는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필수·지역의료로 늘어난 의사가 제대로 가서 자긍심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4대 의료개혁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고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마련에 조속히 착수했다고 말했다.정 정책관은 상급종병과 종병, 의원이 각자 위치한 자리에서 소임에 맡는 역할을 기탄없이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다.정 정책관은 "상급종병은 (중증·응급)진료와 교육·연구기능을 맡고 수련병원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며 종병은 지역에서 허리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상급종병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환자를 분류해 올려주도록 해야 한다"면서 "종병은 상급종병 치료 환자를 회송받아서 후속 치료를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의원급도 제대로 된 1차의료 역할을 못하고 있다. 1차의료기관으로서 국민·환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예방·상담하고 건강관리 해줄 수 있는, 만성질환이 중증으로 안가도록 역할을 하는 구조로 만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수가체계, 규제, 인력을 다 갖추자는 게 정부 방향성"이라고 부연했다.정 정책관은 과거 메르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상급종병 경증 외래 환자가 줄어들면서 팬데믹 위기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계기로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었지만, 감염병 상황 종료 즉시 원상복구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도 했다.이에 이번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이탈·의료계 반발 등 의료공백 사태는 위기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전력하겠다고 했다.정 정책관은 "이번에는 그런 전철을 다시 밟지 말자는 게 정부의 강한 의지이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다는 게 정부 생각"이라며 "지금 의료인력, 의대정원 규모를 얼마나 늘릴거냐 때문에 갈등을 겪고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는 상황인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빨리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는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전공의 이탈로)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 물론 정부도 책임감을 느끼지만 다른 의료현장에서도 이에 대해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빨리 논의장으로 같이 합류해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공급자인 의사만을 축으로 의료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의료이용자인 환자를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도 선언했다.정 정책관은 "정부가 어떤 의료정책을 시행할 때 수가만 올려주면 더 왜곡이 생기고, 인력 규제를 하면 또 왜곡이 생기는 일이 반복돼 왔다"면서 "앞으로는 수가, 규제, 인력양성, 의료이용에 대한 조치까지 한 세트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큰 틀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의료전달체계 합리화를 위해 고민해야 한다. 이제까지 의료전달체계 혁신과 보건의료정책 파트너로서 주로 공급자와 논의해 결과물을 냈었다"며 "의료현장에 있는 병·의원이나 의사 중심으로 가다보니 그게 논의 장에서는 방향성은 동일하지만 세부 각론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가고 왜곡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꼬집었다.이어 "가장 심각히 느끼는 것은 의료개혁의 이니셔티브(주도권)를 국민이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이용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끼칠 때 그 정책을 선택하기 쉽지 않은 구조였다"면서 "앞으로는 의료소비자가 일부 불편하더라도 향후 미래를 위해서 전달체계를 제대로 가져갈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의료이용자들이 확고히 갖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3-15 17:17:46이정환 -
"2차병원 패싱 해소하고 종별 기능 살린 전달체계 필요"최수경 센터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 해소를 위해 종별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우수병원 선정·지원으로 지역완결 의료를 실현해야 한다고 15일 발표했다.개방형 협력병원 등 지역 내 복합만성질환자 건강관리를 위한 혁신적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했다.결국 3차 상급종합병원, 2차 종합병원, 1차 동네의원이 횡적 구분 없이 종적으로 무제한 경쟁중인 현 의료전달체계를 대폭 개선해 '의료 공급'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으로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의료계가 반발중인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의료개혁, 상생의 의료전달체계' 토론회에서 나온 방편으로, 복지부도 이런 방향으로 제도를 이끌 전망이다.이날 심평원 최수경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은 발제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최수경 센터장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문제점으로 수도권에 대형병원이 집중해 있는 점과 환자들이 의원 진료 후 병원급 2차 기관을 거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급 3차로 갈 수 있게 허용된 구조를 지적했다.이 때문에 환자의 상급종병 이용 집중 경향성이 지속되고 지방병원이나 하위 종별 의료기관 역량에 대한 환자 불신이 커진다고 했다.이는 곧 상급종병 쏠림과 지역 격차 심화가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공고히 만든다는 것이다.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최 센터장은 의료기관 간 연계혁렵 시스템을 정부가 지원하고 지역 완결의료 체계 구축으로 공백없는 필수의료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지역 우수병원을 선정·지원해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정립하고 복합 만성질환 등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체적인 개선 과제로는 의료공급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거정병원 중심 지역·필수의료체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거점병원 중심 지역·필수의료체계를 확보하고 공급자 간 연계·협력 의료 환경을 만들어 환자중심 의료체계를 정립하자는 것이다.최 센터장은 "종별 기능 정립을 통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방식의 지불제도 도입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 것"이라며 "합리적 의료이용·공급을 유도하고 협력 기반 안정적 공급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2024-03-15 16:28:39이정환 -
비대면 가능 진료시간 공개된다…요일별 편의 증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조만간 비대면 가능 의료기관의 진료시간도 공개될 전망이다.정부가 의대증원 반발에 따른 전공의 이탈 대응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 가운데 심평원이 서비스 활성화에 나선 것이다.기존에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의료기관은 조회됐지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시간은 적시하지 않아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했다.심평원은 14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시간 작성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현재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심평원 홈페이지-특수운영기관 정보-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시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의료기관에 진료가 가능한지 한번 더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심평원은 요일별로 비대면 가능 진료시간을 입력해달라고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 주문했다.심평원 관계자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들이 입력을 하면 조만간 비대면 진료시간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다만, 심평원 홈페이지에도 맹점은 있다. 비대면 진료 가능 의료기관은 조회할 수 있지만, 약국은 안내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약국은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는데, 클릭하면 약사회 공적처방전달시스템 홈페이지를 거쳐 확인할 수 있다.때문에 심평원이 비대면 의료기관 진료 시간을 공개한다 해도 환자들의 불편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을 전망이다.2024-03-15 12:49:4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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