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2일 점차 축소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국의 보건소는 256개소, 보건지소는 1,592개소로 공공보건기관이 전체 병원의 5.4%에 불과하다"며 "1차의료가 매우 취약하여 질병에 대한 사전예방보다 치료서비스만 제공하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의료원(34개)의 경우 지역거점병원으로 취약계층 진료, 감염병 관리와 예방 등을 수행하는데 대부분이 경영 적자, 의사 및 간호사 부족, 높은 의사 이직율, 접근성 취약 등으로 인해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권역거점 국립대병원의 경우 국가공공보건의료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등 선택진료비 증가 등 수익위주 경영을 함으로 인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공공병원 비중이 30%인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지역사회병원 22%를 공공병원으로 지정하여 비영리 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의원은 "농어촌형·도시형 보건소 증설 및 전문인력 보강 그리고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를 통해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재정립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라인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약국을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와 전문의약품 유통이 관리 사각지대 놓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약사는 마약류나 전문약 관련 교육을 받지 않는데도 한약국에서 향정약 등 마약류가 유통돼 문제라는 견해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향정신성약 공급내역'을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통계에 따르면 약사가 약국장으로 있는 한약국에 공급되는 마약류는 2018년을 기준으로 175만개에 달했다. 마약류 취급 한약국 숫자도 2016년 26곳에서 꾸준히 늘어 2018년 32곳에 달했다. 취급 마약류는 3만6000건이었다. 아울러 마약류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한 전문약을 취급하는 한약국 수도 34곳으로, 58만여건을 취급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한약사의 마약류, 전문약 교육이 부실한데도 한약국 취급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며 "근무약사를 고용하더라도 한약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사결정과 책임은 약국장인 한약사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의약 분업을 목적으로 한약사 직능을 만들었지만 정부 정책실패로 한의약 분업이 좌초되고 한약사는 불분명한 집단으로 남았다"며 "복지부는 한약국의 마약류, 전문약 취급을 규제하고 한의약 분업에 대해 조속히 결론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가 전년도대비 17.8%(5만7000명)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2017~2018년 외국인환자 실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찾은 외국인환자는 37만8967명으로 2017년 32만1574명에서 5만7393명로 17.8% 증가했다. 주요 국가별 외국인환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중국인 환자는 11만8310명으로 전체 외국인환자의 31.2%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미국 4만5213명(11.9%), 일본 4만2563명, 러시아 2만7185명(7.2%), 몽골 1만4042명(3.7%)로 순으로 나타나 상위 5개국의 환자가 전체 65.3%를 차지했다. 2017년 대비 국가별 외국인환자 증가율을 보면, 일본 국적 환자는 2017년 2만7283명에서 2018년 4만2563명으로 56%(1만5280명)이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어 태국 46.6%(2861명), 인도네시아 37.1%(885명), 우즈베키스탄 20.4%(662명) 순이었다. 외국인환자가 가장 많이 찾은 진료과는 내과로서 전체 46만4452명(중복 포함) 중 8만9975명으로 19.4%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성형외과 6만6969명(14.4%), 피부과 6만3671명(13.7%), 검진센터 4만1230명(8.9%) 순으로 집계됐다. 2017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는 피부과로서 2017년 4만3327명에서 2018년 6만3671명으로 47%(2만344명)가 증가하였으며, 이어 성형외과 37.1%(1만8120명), 산부인과 21.5%(4327명), 일반외과 14%(1572명)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치과는 2017년 1만3307명에서 2018년 1만2483명으로 6.2%(824명)가 감소했고, 안과 역시 2017년 1만1402명에서 2018년 1만938명으로 4.1%(464명)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치과와 안과를 제외한 진료과들의 환자가 증가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김광수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는 항공과 숙박, 쇼핑과 관광 등 연관산업의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업으로 지난해 외국인환자는 2017년 대비 17.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를 찾은 일본 환자가 56%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외국인환자의 안전과 신뢰도 제고를 비롯한 유치 채널 확대와 신흥 시장개척 및 진료과목 다변화 등의 방안들을 모색해 의료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뇌대사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Cholline Alphoscerate) 제제에 대해 효과성이 의문이라며 재평가를 통해 퇴출 또는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건강보험 의약품 지출이 17조 8669억원으로, 전체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21.3%로 OECD 평균 16.1%보다 훨씬 높은 실정"이라면서 "이러한 가운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와 같이 효과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의약품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임상적 유용성과 효능에 대해 조속히 재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 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건수가 687만건에 2705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930억원에서 2014년 1102억원으로, 2018년 2705억원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남인순 의원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항암제에 1조원, 희귀질환치료제에 3200억원 가량이 지출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효과성 논란이 일고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2700억원을 지출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이탈리아 회사인 Italfarmaco 에서 최초 개발돼 1989년 이탈리아 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하였으나 '뇌대사개선제'에 대한 효능에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하고 있고, 올해 2월 미국 FDA에서는 '인지능력 개선' 등을 언급하며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것처럼 광고한 회사에 환자를 호도하였다는 이유로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일본의 경우 1999년부터 관련 약제의 효과가 의심스럽다며 대대적인 재평가를 시행해 대거 퇴출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뇌영양제', '치매예방약' 등으로 회자되면서 처방이 매년 급증해 지난해 건강보험 성분별 청구순위 2위를 차지하고, 청구금액이 2700억원에 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허가사항을 보면, '뇌 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 변화', ' 노인성 가성 우울증' 등이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식약처의 허가 근거나 심사평가원의 급여 근거는 현재의 효능효과를 증명하기 어려운 빈약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처방 사유가 되는 '감정 및 행동 변화', '노인성 가성 우울증’에 대한 근거자료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2017년 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외국허가 현황 및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약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합리적 급여기준 설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렇다 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그 사이 청구건과 청구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면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임상적 유용성과 효능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공공성 강한 전문의약품에 부여하는 과도한 카드수수료가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슈될 전망이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를 약국에서 비급여로 28일 처방할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1274만원이라면 약국 조제료는 1만1600만원인데 반해 카드수수료만 24만2127만원을 약국에서 부담해야 한다. 조제료 대비 수수료가 20배에 달하는 것이다. 갑상선암 치료제 렌비마 캡슐을 급여로 90일 처방했을 때는 환자 본임부담금이 258만원 수준이지만 조제료는 1만6390원, 카드수수료는 16만3740원으로 10배 높다. 렌비마의 경우도 약국의 조제료가 1만600원인데 비해 카드수수료는 16만3000원이다. 이 같은 지적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가 항암제에 대한 연간 조제실적 및 보험약가 현황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고가 항암제 연간 조제 실적을 확인해보면, 타그리소의 경우 2017년 105건에서 5123건으로 증가했고, 렌비마캡슐도 123건에서 825건으로 증가했다. 소발디정은 연간 평균 2만건, 잴코리캡슐은 연간 평균 2000여건 내외의 조제 건 수가 유지되면서 그로 인한 카드수수료의 피해가 많은 약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1월 여신전문금융업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연매출 30~100억원 사이의 약국의 경우 기존 2.2%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평균 1.9%까지 낮춰 0.3%p의 인하폭의 혜택을 받게 됐지만, 실제 약국으로 돌아오는 혜택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약을 구매시 약품금액과 함께 조제료가 포함된다. 약국입장에서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조제료가 낮아 큰 마진이 남지 않은 상황인 반면 조제 수가에 10배 이상 높은 카드수수료를 약국이 부담으로 떠안게 된다. 윤 의원은 "전년도 약국 매출액을 기준으로 1.5%에서 1.9% 내외로 정률제로 산정되기 때문에 약가격과는 별개로 책정되는게 문제"라며 "의사에 의해 처방이 이뤄진 전문의약품에도 동일한 비율의 카드수수료가 부과되면서 고액 항암제를 장기복용해야하는 단골환자가 찾아오는 동네약국이나 3차병원 문전약국들이 고액의 카드수수료를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고가 전문의약품 조제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의 문제를 개별 약국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약국에서는 고가의 전문의약품 보유를 기피하게 되고 환자는 약 찾느라 전국을 돌아다녀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국 약국의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매출 비중을 파악하고 약국에 맞는 카드수수료 적용 기준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공중보건의사 체육대회에 수영복 수준 복장의 걸그룹 공연이 포함돼 선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공식 승인이 없었다는 복지부 답변과 달리 공보의협의회는 매해 체육대회 관련 공문을 복지부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암묵적으로 허용해 왔다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정춘숙 의원은 "현역군인이나 보충역 복무를 대신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공보의가 매년 선정적인 여성그룹을 초청해 체육대회를 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9월 19일~20일 공보의협의회는 강원도 횡성군 웰리힐리파크에서 제16회 복지부장관배 공보의 체육대회를 열었다. 특히 복지부는 최근 5년간 공보의 행사 관련 명칭사용 등 후원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것과 달리 공보의협의회는 관련 공문을 매해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를 근거로 복지부가 선정적 행사를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모른척 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공보의가 매년 선정적 걸그룹을 초청해 체육대회를 열었다는 데 분개한다"며 "복지부의 암묵적 동의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번 사안을 반드시 조사해 관계자를 징계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